[정책] 인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8대 과제 수립

- 2009년 말까지 국가 과제 착수 예정 -

- ‘녹색 인도’ 만들기에 중점 -

 

 

 

□ 인도, 기후변화 관련 국가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 인도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 행동계획 수행을 올 해 말까지 착수시킬 예정임.

  -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현재 인도 정부는 기후변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전념하고 있으며, 변화 대응을 위한 8대 국가적 과제를 올 해 말까지 착수시킨다고 전함.

 

 ○ 인도는 지난 2008년 6월에 인도의 첫 번째 ‘기후변화 관련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NAPCC)’를 발표한 바 있음.

  -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과 기후변화의 대응책 등 환경보존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개발 방법 및 실행방안을 명시함.

  -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국내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는 입장임.

  - 이번 계획은 8대 핵심 국가적 과제를 수립하고 2017년까지 진행할 예정임.

 

NAPCC를 발표한 만모한 싱 인도 총리

자료원 : 힌두스탄 타임즈

 

 ○ 몇몇 관련 부처는 이미 에너지 협력위원회에 포괄적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즉시 실행될 것으로 보임.

 

□ 8대 국가 과제(National Missions)

 

 ○ 태양에너지(National Solar Mission)

  - 도시지역, 산업, 상업적 건설에 태양열 발전 기술의 사용 증가

  - 연간 1000㎿급 광발전 생산용량 증가

  - 태양열 발전의 최소 목표 1000㎿ 배치

  - 그 밖에 태양열 연구센터 설립, 국내 생산용량 강화, 정부와 국제적 지원 증가, 국제적 기술발전 협력 등을 목표로 함.

 

 ○ 에너지효율 제고(National Mission for Enhanced Energy Efficiency)

  - 에너지절약 인증 시스템 등 에너지소비가 큰 산업의 특정 에너지소비 감소 의무 시행

  -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에 세금 감면 등의 에너지 인센티브 제공

  - 지역도시·건물·농업 부문에서 수요측면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에 민관협력의 재정조달

  

 ○ 지속가능한 주거(National Mission on Sustainable Habitat)

  - 기존의 에너지 절약 빌딩 코드 확장

  - 폐기물을 활용한 전력 생산, 도시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등에 중점

  - 자동차 연비 기준의 시행 강화, 효율적인 차량구입을 장려하는 가격정책 시행

  - 대중교통 수단의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 물(National Water Mission)

  -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물 부족현상 대책을 위한 가격 및 기타 정책 시행으로 물 사용 효율 20% 향상

 

 ○ 히말라야 생태계 보존(National Mission for Sustaining the Himalayan Ecosystem)

  - 지구 온난화로 빙하의 감소가 예상되는 히말라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생물, 삼림, 생태학적 가치 보존

 

 ○ 녹색 인도(National Mission for a Green India)

  - 척박한 산림토양 600만 헥타르의 조림과 인도 영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 비율을 23%에서 33%로 확장

 

 ○ 지속가능한 농업(National Miss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 탄력 작물의 발달, 날씨보험 체계와 농업관행 확대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 기후 적응 지원

 

 ○ 기후변화 관련 전략 지식(National Mission on Strategic Knowledge for Climate Change)

  - 기후 과학, 영향, 도전 등의 이해증진, 새로운 기후과학 연구기금 계획, 향상된 기후 모델링, 및 국제 협력 구상

  - 벤처자금 기금을 통해 적응과 감축 기술을 개발을 위한 민간부문의 사업 장려

 

□ 인도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

 

 ○ 인도정부는 현재 선진국들이 제안하고 있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임.

  - 개도국의 경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50%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는 이미 산업화를 이룩한 선진국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 올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제15회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에서 보편적 원칙 및 국가 발전도에 따른 차별화된 의무부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함.

 

 ○ 최근 기후변화 특별 사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샤이암 사란은 인도가 온실 가스의 주 배출국으로 분류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냄.

  - 인도와 미국은 재생에너지 및 청정기술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서로 협력하기로 결정함.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글로벌 관심사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가 행동계획 및 8대 과제를 발표하고 올 해 안으로 착수할 예정임.

 

 ○ 인도는 점차적으로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점진적인 이동을 실시할 계획임.

  - 인도의 기후변화 계획은 에너지 효율성, 태양력 사용, 수자원 보호, 지속가능한 농업, 히말라야 생태계의 보존 등 ‘녹색 인도’ 만들기에 중점을 둠.

 

 ○ 인도 정부는 생태학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진국들의 재정·기술적 지원 등을 필요로 하며,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려 함.

 

 

자료원 : 힌두스탄 타임즈,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 각종 언론 종합 및 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