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델리 주정부, 비닐봉투 사용 금지

- 델리 주정부, 다음 주 법령 시행 -

-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인도 진출 노려야 할 듯 -

보고일자 : 2009.1.20.

뉴델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하림 harim@kotra.or.kr

□ 인도 델리 주정부, 비닐봉투 사용 전면 제한

 ○ 델리 주정부는 호텔, 병원, 상점, 할인매장, 쇼핑몰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금지함.

  - 델리 내 4,5성급 호텔, 병상 100개 이상 규모의 병원, 50명 이상 수요가능한 식당, 델리 정부가 운영하는 유제품을 공급하는 체인인 마더 데어리(Mother dairy), 야채 및 과일 할인점 그리고 주류 판매점 등 주요 상업시설에서 플라스틱 백의 사용, 저장 및 판매가 금지됨.

 ○ 최근 인도는 경제성장과 함께 비닐봉투의 사용이 증가함. 그러나 비닐봉투가 일상생활과 산업발달에 큰 공헌을 해 온 반면 소각이나 매립에 따른 환경호르몬 누출, 맹독성의 다이옥신 검출, 폐기물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됨.

델리 내 난민촌에 쓰레기들로 막혀있는 배수시설(좌)와 쓰레기 줍고 있는 여인(우)

          [자료원 : 더 가디언]

 ○ 정부는 비닐의 두께가 40㎛(0.04㎜)이상일 경우, 비닐봉투의 사용을 허용하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두께 측정이 불가능하자 비닐봉투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함.

  - 대신 미생물에 의해 무해물질로 분해되는 물질, 종이 또는 천으로 만들어진 가방의 사용을 권장할 예정임.

 ○ 델리 주정부는 다음 주 정식으로 법을 공시할 예정이지만 델리 주민들에게 현 상황을 이해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둘 예정임.

  - 유예기간 중에는 사람들이 비닐봉투를 천이나 재활용 종이들로 만든 쇼핑백으로 바꾸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가벼운 처벌이 정해질 것임.

  - 이번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1986)에 따라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루피(약 2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임.

□ 델리 정부와 관련 산업계 간의 갈등

 ○ 델리 내 상인들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금지법안만 내놓은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음.

  - 정부가 권장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가방은 8”*12”짜리 크기가 4.5루피(약 125원)로 16”*20”짜리 크기의 비닐봉투가 0.35루피(약 10원)인 것에 대비해 가격 면에서 약 12배정도 비싸고 현재 델리에서 제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수입해야만 구할 수 있음.

  - 종이 가방은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이나 액체나 젤(gel) 상태의 물건은 담기 어려움.

 ○ 델리 주정부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가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정해 놓지 않은 채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임.

 ○ 델리 내 상인들은 이번 금지법 시행으로 비닐봉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단가가 좀 더 비싼 포장용지를 구입해 사용해야 함.

  - 결국,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소비재 등의 판매 가격을 올려 그 여파가 소비자들에게까지 미칠 것으로 보임.

 ○ 또한, 델리 정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이어 담배, 스낵류 등에 사용되는 소형 필름 포장지류의 사용 금지를 검토 중에 있음.

  - 일상생활에 쓰이는 필름 포장지류는 두꺼운 비닐봉투와는 다르게 재활용되지 않고  매일 버려지는 양도 훨씬 많아 환경오염의 주범임.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플라스틱 산업 종사자는 4만여 명에 달하며 연간 1000억 루피(약 2조8000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비닐봉투의 사용 금지로 인하여 델리의 상인 및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번 금지령이 델리 내의 환경오염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임.

  - 지금까지 인도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뒤떨어져 있던 것은 사실임. 그러나 점차 인도인들과 현지 기업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인도정부의 규제법을 숙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인도 현지에 진출해야 할 것임.

자료원 : 타임즈오브인디아 및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