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불 오바마 효과

- 인도-미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기대 -

보고일자 : 2008.11.12.

뉴델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하림 harim@kotra.or.kr

□ 인도, 버락 오바마의 대선 승리를 열렬히 환영

 ○ 11월 5일, 미국 제4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자 인도는 그의 승리를 축하하는 분위기임.

 ○ 인도 총리인 만모한 싱은 오바마의 미 대선 압승에 대해 ‘멋진 승리’라고 축하하면서, 오바마의 승리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인도를 방문해줄 것을 제안함.

  - 지난 인도-미국 핵 협정 이후, 인도는 미국의 신행정부와의 친밀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기대해 왔음.

인도학생들의 오바마 지지(좌)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 상원의원(우)

자료원 : AP통신

□ 오바마가 인도에 미칠 영향

 ○ 인도-미국 정치·경제 협력 강화

  - 오바마는 2006년 인도와의 핵 협력조약에 찬성하고, 그 합의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및 핵 비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

  - 오바마 취임 후, 미국은 테러 방지에서부터 아시아 내 평화와 안정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여러 이슈에 대해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와의 협력을 위해 긴밀한 관계구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G8+5’가 참여하는 글로벌에너지포럼 창설

  - 인도는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임.

  - 오바마는 기후변화를 우리 세대 최고의 윤리적 도전과제로 여기고, 서방 주요 8개국에 중국·인도 등이 추가된 ‘G8+5’로 구성되는 글로벌에너지포럼을 창설해 중국·인도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탄소배출상한 거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클린에너지 개발에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연구·개발자금을 확충해 제조업의 중심을 클린 테크놀로지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함.

 ○ 테러리즘 퇴치 협력

  - 오바마는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존재하는 알카에다·텔레반 지도자들을 퇴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들 국가와 인접한 인도의 협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이는 남아시아에서 테러 해결을 원하고 있는 인도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H-1B 비자(미국 내 취업비자) 확대와 이민법 개혁

  - H-1B 비자는 전문 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최대 6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연간 6만5000명에게 발급됨.

  - 미국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H-1B 비자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기업 중 8개가 인도 기업으로, 벵갈로에 본사를 둔 인포시스와 위프로는 각각 가장 많은 4559건, 2567건의 H-1B 비자를 획득해 상위 1, 2위를 차지함.

  - 취업비자 확대와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은 인도 IT기업과 기술 인력에 사업기회 확대와 일자리 확보를 가져올 것임.

 ○ 인도의 정보기술(IT)·무역업계 위축 우려

  - 미국 IT업계는 글로벌화 추세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제품 연구개발, 콜센터 등 서비스 부문을 인도로 아웃소싱 해왔음. 그러나 오바마의 경제정책으로 IT 아웃소싱이 위축될 전망임.

  - 오바마는 미국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미국 내 일자리를 해외로 아웃소싱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IT 업무를 해외 아웃소싱 업체에 맡기는 기업들의 경우 세제혜택 중단 등을 통한 규제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악화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집권초기에 자국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카슈미르 분쟁 개입

  - 최근 오바마 당선자는 극심한 종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카슈미르 분쟁해결을 차기 미국 정부의 중대 과제로 제시하고, 전 클린턴 대통령을 특사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함.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는 내정간섭으로 인식하면서 불쾌한 심기를 드러냄.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체결 압력

  - 차기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CTBT 비준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NPT(핵확산방지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 비가입국인 인도의 조약 체결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임.

  - 핵 안보관련 이슈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양국 간의 새로운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인도는 오바마의 미 대통령 당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인도 정부는 부시 대통령 재직 중 성사된 민간 핵협정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음.

 ○ 오바마 정부가 아웃소싱을 반대하고 보호무역정책을 펼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단기적으로 인도 IT 아웃소싱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면 유통·가전·IT 등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약해질 것으로 보임.

 ○ 전 주미 인도대사인 랄리트 만싱은 인도가 21세기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로 오바마 정부 아래 변화될 정책을 받아들여, 핵·테러·기후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함.

자료원 : 이코노믹 타임즈 및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