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투명성 지수 다소개선

- 투명성지수 3.5점으로 전년 대비 다소개선 -

- 중국보다는 부패정도 심하지만 저소득 국가군에서는 탈피 -

보고일자 : 2007.10.12.

김경수 뉴델리무역관

kskim@kotra.or.kr

□ 2007년 투명성 지수 세계 72위

 ○ 국제 투명성 기구는 2007 연례 세계 투명성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르면 인도는 작년 대비 다소간의 개선을 보임.

  - 청렴도에 따라서 0에서 10까지 나타내는 이 지수에서 인도는 2005년 2.9점, 2006년 3.3점을 받았으며, 올해는 그 보다 조금 개선된 3.5점으로 평가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도는 2005년 159개국 중에 88위, 2006년 163개국 중에 70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에는 180개국 중에 72위를 차지함.

  - 국제 투명성 기구의 인도 회장, 타힐리아니(R H Tahiliani)씨는 “높은 수준으로 부패를 금지하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인도에서는 식량배급을 위한 배급카드(ration card)를 얻기 위해서도 뇌물을 줘야 할 정도로 기초적인 수준에서부터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함.

 주요 국가의 투명성지수 및 순위

자료원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는 최고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한 국가로 평가됐으며, 싱가포르·스웨덴·아이슬랜드가 9.3점을 기록하는 등 대체적으로 선진국에서의 부패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5.1점으로 43위를 기록)

  -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의 투명성 지수는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패정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함.

  - 중국은 인도와 같이 3.5점을 획득했으나 인도보다 투명성이 높다고 평가됨.

  - 또한 이 보고서는 5.0점을 받은 부탄을 제외하고 인도가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투명성이 높다고 평가함.

  - 스리랑카 3.2점(94위), 네팔 2.5점(131위), 파키스탄 2.4점(138위), 방글라데시 2.0점(162위)

투명성지수에 따른 세계지도

 자료원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3.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국가는 전체의 40%수준이며 세계은행에서는 이들 국가를 저소득 국가로 분류함.

  - 대체적으로 북미, 유럽 및 오세아니아 등의 선진국에서 높은 투명성 지수를 나타냄.

  - 가난과 부패가 함께 존재하는 한, 이 둘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지속돼 저소득 국가에서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인정함.

 ○ 인도가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패상황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한참 뒤쳐져 있으며, 이러한 불투명성은 외국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법인 및 공장설립시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인도의 특유하고 복잡한 행정체계”이며, 이 역시 인도 행정의 불투명성과 연결돼 있음.

 법인 및 공장 설립 단계시 애로사항

자료원 :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전략 연구, KIEP, 2006

주 : 설문기업 65개, 유효응답 60개, 다중응답

자료원 : Business Standard 9월 27일자, KIEP 등 각종 자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