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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례회로 보는 라오스 이모저모
- 경제·무역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박세연
- 2023-12-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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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라오스 2차 정례회
국회 정례회를 통해 파악해보는 라오스 경제현황 및 정부대응책
국회 정례회를 통해 살펴보는 라오스 국가 현황 및 방향성
지난 6월 제1차 국회 정례회에 이어 10월 31일 2차 정례회가 개최됐다. 정례회는 통상 연 2회, 약 한 달 간 진행되며 국가 주요 사안들과 향후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라오스 진출 기업들이 주목해볼 만하다. 11월 22일까지 진행된 정례회는 최근 라오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 및 사회 문제를 중점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라오스 국회 정례회 모습>
[자료: 라오티안 타임즈]
라오스 총리, 디폴트 위기 속 엄격한 외환 관리를 통한 3고 타개책 마련 시사
쏜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는 개회사에서 현재 라오스는 여전히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대외부채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입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 부처와 민간이 협력하여 외화 사용을 자제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총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 경제 안정 및 라오스 디폴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 시행을 약속하며 정례회의 시작을 알렸다.
ㅇ 새로운 재원 모색, 조세 징수 시스템 현대화 및 정부 지출(관용차 등) 절감 (세수 확보 및 재정 긴축)
ㅇ 라오스 국영 기업의 채무 상환을 위해 라오스 수력 발전 프로젝트 지분의 일부 매각 (대외부채 상환)
ㅇ 유통 외환 모니터링 강화 (외환보유고 확충)
ㅇ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성과가 저조한 국영 기업 개혁, 영세한 중소 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ㅇ 국경 간 무역 절차 간소화 (대외교역 촉진)
ㅇ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화 유입 채널 증대)
지난 9월 22일 이후 중앙은행 고시 환율이 미화 달러 당 20,000낍을 돌파 후 지속 상승 추세에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급등한 환율로 경제가 혼란을 겪었음에도 올해는 상승하는 수준이 심상치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사설시장 환율은 2023년 11월 30일 기준 달러당 22,700낍으로 민간에서 느끼는 현지화 가치의 하락 수준이 더 크다. 실제로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고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한편, 라오스가 수출을 통해 확보한 외화는 2020년 총 수입 대금의31%에서 올해 10월 41.3%로 증가했다. 2020년 3.6개월 분의 수입대금 지불이 가능했던 외환보유고가 4.3개월 분 규모까지 늘어났음을 시사하는데, 정부는 엄격한 외환관리 정책을 통해 외환보유고 수준을 높이고 3고 현상을 타개할 것을 강조했다. 한 예로, 정부는 현재 무역업체들이 기업 등록을 통해 라오스 시중 은행의 은행 시스템 내에서 수출입 대금이 왕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상업은행 환율 이외의 환율로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라오스 내 외화 유통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오스 중앙은행, 인플레이션율 안정화를 위한 강화된 통화정책 시행 예고
라오스 중앙은행은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이 2021년 3.7%에서 2022년 23.0%, 2023년 10월기준 33.5%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지난 9월 2023년 평균인플레이션율 전망치를 기존 16%(4월 발표)에서 26%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 중앙은행 분르아 신싸이워라웡(Bounleua Sinxayvoravong) 총재는 이번 정례회 연설에서 2024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율을 9% 혹은 한 자릿수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현지 언론과 쏜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 싸이통 싸야웡(Saythong Sayavong) 참파삭주 의원 등은 신싸이워라웡 중앙은행 총재의 파격적인 계획이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난 1월 40.3%였던 인플레이션율이 10월 25.8%까지 하락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임에 공감했다.
신싸이워라웡 총재는 2024년 목표 광의통화(M2)를 금년 통화량 대비 25%로 제한을 두어 설정하며 더욱 강력한 통화정책의 실시를 예고하였다. 2023년 9월 기준 M2는 작년 동기 대비 31.5%를 기록했으며 올해 말까지 28.5%로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26%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한다. 중앙은행의 통화량 관리 노력은 기존에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예로 저축채권 발행을 통한 통화량 조절이 있다. 중앙은행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거시경제 안정을 목표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조 낍(미화 6억 달러) 규모의 저축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한편, QR코드 등을 활용한 국경 간 외화 결제 서비스 개선을 함께 발표하며 통화량 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경제난에 대한 국민 불만에 대응한 근본적 해소책 논의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 전반에 거쳐 자국 경제난을 체감하는 국민의 수가 증가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자재에 대한 물가는 45%까지(1-8월 평균)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하락했다. 또한, 제한된 가계 소득 내 매달 늘어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찍이 학교를 중퇴하고 생활 전선으로 뛰어드는 학생 수가 늘어나며 비엔티안 소재 중학교의 중퇴율이 기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쏜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와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례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총리는 자국 경제난의 원인이 되는 라오스의 3고 현상(고물가, 고환율, 고대외부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이라 발표했다.
ㅇ 총리령을 통한 외화 모니터링 및 환율 통제
ㅇ 특소세 인상을 통한 사치품 수입 제한 1)
ㅇ 정부 차원 시장 개입을 통한 생필품 및 농업 기자재 가격 통제 2)
ㅇ 라오스 산 농산품 생산 및 수출 장려를 위한 저리 자금 대출
ㅇ 국경 검문소 강화를 통한 불법 밀수입 방지
ㅇ 대외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 모색
ㅇ 적시 부채 상환을 통한 디폴트 방지 3)
ㅇ 실적 저조 국영 기업 개혁 및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ㅇ 자원봉사 교사 대상 2024년 보조금 지급 및 급여 인상 검토
몇 가지 짚어볼 만한 조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 인상 계획이다. 지난 10월 9일 라오스 통룬 씨쑬릿(Thongloun Sisoulith) 주석은 라오스 내 외화 유출을 방지코자 특수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주석령을 공포했다.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를 인상하여 필요 이상의 외화 유출을 줄이고 가용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자 함이 그 골자다.
<라오스 재무부 내국 특소세 조정 초안>
(단위: %)
제품군
제품명
기존내역
(2021년 발표)
조정내역
자동차
1000cc 이하
26
31
1000~1600cc
31
41
1600~2000cc
36
56
2000~2500cc
41
66
2500~3000cc
52
82
3000~4000cc
77
127
4000~5000cc
92
200
5000cc 초과
102
220
주류
23% 초과
80
110
23% 미만
70
90
10% 미만
62
72
맥주
5% 초과
60
70
0.5~5%
60
60
0.5% 미만(자국 맥주생산 고려 유지)
20
20
담배
시가 및 담배류
57
72
마른 잎을 활용한 담배류
42
47
게임머신
사행성 게임기계, 상업용 게임기계
35
50
[자료: 라오스 재무부]
두번째로 라오스 농업임업부는 수입으로 유출되는 외화를 줄이고자 라오스 내 농산품 생산을 촉진하고 일부 품목에 수입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지권고 품목은 채소류(배추, 컬리플라워, 양파, 마늘, 토마토, 고추(Large Chilies), 감자, 당근, 비트)와 육류(프리미엄 육류를 제외한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수산물은 수입이 가능하나 지역별 쿼터를 고려해서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 라오스 정부는 대외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을 모색 중인데 수출입 통제, 정부지출 긴축 외에 실적이 저조한 국영기업을 개혁할 것을 밝혔다. 주로 언급된 기업은 라오스 전력공사(EDL)와 라오 항공으로 각각 국영기업 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들 기업은 조직개편 외에 국영기업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무역흑자 전망하며, 내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관광업 활성화와 함께 경제 회복 기대
체감경기가 냉랭한 와중에도 라오스는 2019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이후 현재까지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라오스의 무역 흑자는 9억 4300만 달러로, 여세를 몰아 4분기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시에 연말까지 약 11억 2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라오스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9
수출
54.1
58.6
61.7
76.3
81.7
59.5
수입
58.5
57.4
50.6
58.9
67.9
50.1
무역수지
△4.4
1.2
11.0
17.4
13.8
9.4
교역
112.6
116.0
112.3
135.1
149.6
109.6
[자료: 라오스 상공부]
라오스는 지난 11월 23일 정례회 폐회와 동시에 ‘2024 라오스 관광의 해’ 개막을 알리며 관광업 활성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부는 라오스 내 관광명소와 도로망 등의 인프라를 재정비 중이며, 숙박 시설을 점검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관광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문화관광부 수안사완 위냐켓(Suanesavanh Vignaket) 장관은 이번 관광의 해를 통해 내년 최소 2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로써 총 4억 100만 달러의 수입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업 활성화에 따른 호재는 이 뿐만이 아니다. 라오스는 2024년 1월 1부로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며 외무부 쌀름싸이 꼼마씻(Saleumxay Kommasith) 장관은 이에 대한 준비가 거의 100% 완료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라오스는 내년 ‘아세안: 연결성과 회복력 강화’ 라는 기치 아래 아세안 의장국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 개선의 파급효과로 인한 경제 회복 역시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이번 국회 정례회는 라오스의 경제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단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조치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금지 권고안, 외화 관리강화 및 환율통제 정책 등은 라오스로 진출하려는 국내기업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정부의 관광 산업 활성화 노력으로 정부가 목표한 만큼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비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관광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증가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수요 증가 및 관련 기자재 수출이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 더욱이 2024년 라오스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DA 프로젝트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있는 한국기업들은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료: 비엔티안타임즈, 라오티안타임즈, 라오스9대 국회 6차 정례회 답변자료 종합,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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