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개요

2023년 태국 모조품 파기 행사는 태국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국 (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주관으로, 지난 8월 31일에 태국 방콕 돈므앙 대공포병대대 7사단에서 진행됐다. 2023 모조품 파기행사의 개회사는 태국 지식재산국의 우티끄라이 리위라판(Vuttikrai Leewiraphan) 국장이 맡았다. 올해 행사는 지식재산국, 경찰 및 세관 단속에서 압수된 위조상품과 모조품들이 행사장 앞쪽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행사장 우측에는 압수된 모조품들이 트럭 단위로 위치해 있었다.

<2023 모조품 파기행사 개요>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2023 모조품 파기행사 행사장 전경>

[자료: KOTRA방콕무역관 촬영]

 지식재산국 우티끄라이 국장은 태국 정부의 지식 재산권 시스템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전략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민간부문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비롯해 내부보안작전사령부(ISOC), 태국 왕립경찰(RTP), 국방부(MOD), 내무부(MOI), 디지털경제사회부(MDES), 태국 세무국(CD), 특별수사부(DSI), 정부홍보부(PRD), 자금세탁방지부(AML),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했다.

<2023 모조품 파기행사 개회사>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개회사 이후에는 모조품 파기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모조품 파기 행사에 사용된 모조품들은 태국으로 유입, 유통되고 있는 모조품 및 지재권 위조 품목들로 지식재산국과 경찰, 내부보안 작전사령부, 특별수사국 및 태국 세관 검문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어 최종 심사를 거친 제품들이다. 올해는 총 120만 개 이상의 제품이 대상이며 샤넬(CHANEL), 루이비통(LOUIS VUITTON), 아디다스(adidas)와 같은 유명 브랜드와 더불어 식품, 자동차 부품, 휴대전화와 같은 비교적 생활과 밀접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제품군도 이번 행사의 파기 대상이 되었다. 파기 대상 제품들의 경제적 가치는 약 6억 바트(약 224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모조품 파기행사 대상 제품>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매년 개최되는 모조품 파기 행사는 태국과 거래하는 상대국 및 투자자들로 하여금 태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책을 세우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국 지식재산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모조품 파기식>

[자료: KOTRA방콕무역관 촬영]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태국 내에서는 총 1,577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적발되었다. 작년 총 230만8,176개 이상의 침해 물품을 압수하였고, 올해는 7월 기준 1,087건의 사건을 적발하였으며 추가로 압수된 침해 물품은 179만670개 이상이다.

전문가 코멘트

2023년 모조품 파기 행사에 참석한 지식재산국 우티끄라이 리위라판 국장은 “이번 모조품 파기행사은 태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티끄라이 국장은 “해외 투자자 및 거래자들의 지식 재산 권리를 침해한 물품들이 태국 시장에 재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행사인 동시에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규격미달 및 유해 상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 행사를 개최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2023년 태국 모조품 파기 행사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 예방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는 태국의 무역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평가된다. 특히 본 행사의 취지는 세계 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의무(TRIPS) 협정과 일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무역 관계에 있어 태국 시장의 신뢰감을 높이는 한편 안정성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작성자: 방콕무역관 IP-DESK 신동주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현지 뉴스, KOTRA 방콕 무역관 자체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