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인도네시아 사업환경 평가

- 세계은행 사업환경 평가, 2007년 순위 123번째, 전년대비 12단계 상승 -

 

보고일자 : 2007.10.10.

김현철 자카르타무역관

khc@kotra.or.kr

 

 

□ 2007 인도네시아 사업환경, 조사대상 178개국 중 123번째

 

 ○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사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08)에 따르면, 2007년 인도네시아의 전체적인 사업환경은 세계 178개국 가운데 123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2단계 상승해 전년대비 투자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음.

 

 ○ 이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착수에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97일에서 올해는 105일로 오히려 8일이 지연되는 등 사업개시와 관련된 항목이 가장 낮은 분야로 나타남. 또한 근로자 고용관련 부문도 해고 관련 비용이 주변국가와 OECD 국가와 비교해 3~4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부문의 사업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전체적으로 100위권 이내에 포함된 항목은 무역(41위), 투자자보호(51위), 신용취득(68위), 영업허가 취득 (99위) 등 4개 분야에 불과함.

 

세계은행 평가 항목별 순위표

항목	2007년 순위	2006년 순위	2006/07 변동
사업환경 총괄(Doing Business)	123	135	12
사업개시(Starting a Business)	168	163	-5
인허가취득(Dealing with Licenses)	99	117	18
근로자고용(Employing Workers)	153	154	1
부동산취득(Registering Property)	121	123	2
신용취득(Getting Credit)	68	62	-6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51	49	-2
세금납부(Paying Taxes)	110	141	31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41	61	20
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141	142	1
청산(Closing a Business)	136	137	1

 

□ 부문별 내용

 

 ○사업개시(Starting a Business)

  - 사업개시를 위한 절차 수는 인도네시아가 12개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평균의 8.7개, OECD 국가 평균의 6.0개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개시에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97일에서 2007년에는 105일로 오히려 지연됐음.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OECD
Procedures(number)	12	8.7	6.0
Time(days)	97	46.8	14.9
Cost(% of income per capita)	80.0	44.7	5.1
Min. capital(% of income percapita)	38.4	50.0	32.5

 

 ○ 인허가 취득(Dealing with Licenses) - 창고업 기준

  - 인도네시아에서 창고를 설립해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19가지이며, 기간은 196일로 조사돼 OECD 국가대비 종류는 5가지가 많으며, 기간은 43일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OECD
Procedures (number)	19	19.4	14.0
Time (days)	196	175.3	153.3
Cost (% of income per capita)	286.8	177.2	62.2

 

 ○ 근로자 고용( Employing Workers)

  - 인도네시아의 근로자 채용 및 해고 용이성은 OECD 국가에 비해 2배 정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채용지수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균이 19.2, OECD 국가들이 25.2인데 비해 인도네시아는 72로 매우 높았으며, 해고지수도 60으로 동아시아·태평양지역평균 19.2, OECD 국가 27.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OECD
Difficulty of Hiring Index	72	19.2	25.2
Rigidity of Hours Index	0	20.8	39.2
Difficulty of Firing Index	60	19.2	27.9
Rigidity of Employment Index	44	19.7	30.08
Hiring cos (% of salary)	10.0	9.4	20.7
Firing costs(weeks of wages)	108.0	37.8	25.7

주 : Index는 0~100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부정적임을 의미

 

 ○ 부동산 취득(Registering Property)

  -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절차는 주변국보다 많이 필요하나 기간은 오히려 동아시아 국가평균보다 적게 소요됨. 그러나 취득에 수반되는 비용은 부동산 가치의 10.5%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OECD
Procedures (number)	7	5.0	4.9
Time (days)	42	98.7	28.0
Cost (% of property value)	10.5	4.9	4.6

 

 ○ 신용취득(Getting Credit)

  - 신용정보 취득의 용이성에 대한 지수로, 다른 항목에 비해 동아시아주변의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OECD
Legal Rights Index	5	4.5	6.4
Credit Information Index	3	1.9	4.8

주) Legal Right Index 는 0~10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정보취득을 위한 법률체계가 우수함을 의미 Credit Information Index는 0~6까지이며 숫자가 높을 수로 신용정보 취득이 용이함을 의미

 

 ○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 회사경영진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도네시아는 거래 투명성, 경영진 의사결정 등에서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법적 대응시 소액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부문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OECD
Disclosure Index	9	5.0	6.4
Director Liability Index	5	4.4	5.1
Shareholder Suits Index	3	6.3	6.5
Investor Protection Index	5.7	5.2	6.0

            주) Index 는 0~10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투자자에게 긍정적 의미

 

 ○ 세금납부(Paying Taxes)

  - 중간규모의 회사가 연간 납부하는 세금과 소요시간에 대한 것으로, 세율은 다른 국가들보의 평균보다 적었지만, 건수 및 소요시간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OECD
Payments (number)	51	27.4	15.1
Time (hours)	266	271.5	183.3
Total tax rate (% profit)	37.3	38.5	46.2

 

 ○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 수출입과 관련된 조사항목에서 수출시 필요서류 및 소요시간은 5건, 21일이며, 수입시 필요한 서류 및 기간은 6건, 27일로, 동아시아 주변국과는 비슷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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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OECD
Documents for export (number)	5	6.9	4.5
Time for export (days)	21	24.5	9.8
Cost to export (US$ per container)	667	885.3	905.0
Documents for import (number)	6	7.5	5.0
Time for import (days)	27	25.8	10.4
Cost to import (US$ per container)	623	1,014.5	986.1

 

 ○ 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 계약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절차 및 시간에 대한 항목으로 인도네시아는 39건의 절차와 570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됨.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OECD
Procedures (number)	39	37.3	31.3
Time (days)	570	549.8	443.3
Cost (% of debt)	122.7	47.8	17.7

 

 ○ 청산(Closing a Business)

  - 기업정리에 필요한 시간은 5.5년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도회사로부터의 자금회수 정도는 1달러당 12.8센트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국가 평균 27.5센트, OECD 국가평균 74센트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OECD
Time (years)	5.5	2.7	1.3
Cost (% of estate)	18.0	23.2	7.5
Recovery rate (cents on the dollar)	12.6	28.1	74.1

 

□ 시사점

 

 ○ 인도네시아는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투자가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 2007년 6월 12일 경제성장과 빈곤타파를 목적으로 대통령 훈령 6호로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투자환경 개선, 금융부문 개혁, 인프라 개발 촉진, 중소기업 진흥의 네 가지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했음. 지난해에도 투자일반, 관세 및 수입통관, 세금, 노동, 중소기업진흥 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19개 정책과 85건의 개선계획이 포함된 투자환경개선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Infrastructure Summit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비해 실행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계은행이 평가한 사업환경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임.

 

 ○ 소득세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노동법도 지난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개정이 수포로 돌아가서, 노동법 자체가 아닌 세부규정들을 개선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같은 일련의 투자관련제도의 시행연기 또는 실패는 인도네시아에 투자관심이 있는 외국계 투자가들에게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물론 올해 들어 수년 동안 논의됐던 투자법과 국세기본법이 개정됐고, 주식회사법이 새롭게 제정되고, 투자제한조치도 새롭게 공포되는 등 일부 분야에서 진척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법규의 모호성, 사회의 부조리 등으로 현실적인 사업환경에서 투자가가 느끼는 장벽은 아직까지 높은 상황임.

 

 

자료원 : 세계은행,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