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경제정책 패키지 순조롭게 진행

- 8월 말 기준 전체 목표대비 83% 달성, 투자환경 개선분야는 93% 달성 -

보고일자 : 2007.9.30.

김현철 자카르타무역관

khc@kotra.or.kr

□ 2007년 인도네시아 경제정책 패키지 진척도 현황

 Ο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 패키지인 대통령 훈령 제6호의 실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8월 현재 기준으로 정책과제 진척도가 34%에 달한다고 발표함.

 Ο 전체 과제 168개 항목 가운데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58개 항목을 달성했으며, 8월까지로 시한이 정했던 과제 65개 항목에 대해서는 53개가 달성, 12개 항목이 달성되지 못했음.

 Ο 분야별로는 투자환경개선이 23개 항목 달성, 2개 항목 미달성, 금융분야개혁은 11개 항목 달성, 3개 항목 미달성, 인프라 개발은 6개 항목 달성, 7개 항목 미달성, 중소기업진흥분야는 16개 항목 달성, 7개 항목이 달성되지 못함.

경제정책 패키지 진척 현황표

자료원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Ο 기한내에 달성하지 못한 분야는 금융분야 개혁부문의 국내융자 규정, 중소기업 진흥분야의 신용보험 대통령령,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재무장관령 등임.

 Ο 한편 조기에 달성한 항목도 있으며, 투자환경개선 부문에서는 10월 기한으로 됐던 수입관세 수속 개정, 수입관세의 우선라인 등이 달성됐으며, 12월 기한으로 됐던 세무직원의 윤리규범도 완성됨. 인프라개발 분야에서는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에 제출, 에너지법 2007년 30호 완성 등임.

□ 2007년 인도네시아 경제정책 패키지 개요

 Ο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 12일 경제성장과 빈곤타파를 목적으로 대통령 훈령 6호로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음. 투자환경 개선·금융부문 개혁·인프라 개발촉진·중소기업 진흥의 네 가지 분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개 정부부처 장관·투자청장·방위사업청장·각 주지사 및 군수에게 정책 지시를 내리는 식으로 발표됐음.

 Ο 투자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제도·통관·세금의 3개 분야를 대상으로 41개의 시책이 제시됐으며, 주요 정책목표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규정, 신규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의 명확화를 위한 2000년 25호의 규정의 개정, 지방정부 규정의 투자저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 발족 등임.

 Ο 금융분야는 금융시스템 안정·금융제도·비은행 금융제도·자본시장·기타 등 5개 분야에서 43개 정책이 제시됐음. 세부 내용으로는 금융시장에 대한 법 및 규정을 평가할 조직 구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우대책 마련, 증권형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규정, 수출금융제공 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 상정, 국영은행의 구조개선을 위한 장관령 제정, 자카르타 주식시장과 수라바야 주식시장의 통합을 위한 합의도출 등임.

 Ο 인프라 부분에서는 법규개선·기구 강화·인프라 개발의 관리 개선 등 3가지 분야에서 25개 정책이 제시됨. 주요 내용으로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한 토지청의 규칙 제정, 인프라 개발촉진을 지원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설립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 인프라 개발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권한의 명확화하는 규정 제정 등임.

 Ο 중소기업 진흥부문에서는 자금조달의 접근성 확대, 기업가 정신과 인력개발, 중소기업 시장확대, 규제개혁 등 4가지 분야에서 29개의 정책이 설정됐음.

□ 시사점

 Ο 경제정책 패키지는 시행을 강제하는 법이나 규정은 아니지만 대통령 주도하에 국가 경제정책의 진척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구조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외부에 알려주고 있음.

 Ο 일부에서 경제정책 패키지가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형식적인 수단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투자제한 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정 명확화 등 투자가 입장에서 중요한 정책들이 포함됐으며, 해당 정책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자료원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현지언론,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