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드라마 ‘오징어 게임(Squid Game)’은 황동혁 감독의 감독상과 이정재 배우의 남우주연상을 필두로,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Emmy Awards) 6관왕 수상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최근 미국 내 K-콘텐츠의 인기 여파로 다양한 한국산 상품·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 주목한 뉴욕 IP-DESK는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에 대한 내용을 3부작으로 준비해 보았다. 

1부에서는 미국에서 증명표장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증명표장의 정의와 유형, 소유 주체, 증명표장권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고 2부에서는 증명표장의 법정 요건 및 등록 취소 사유, 증명표장 출원 시 적용되는 특별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3부에서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geographic certification marks) “ROQUEFORT”(등록번호 571,798)와 “DARJEELING”(등록번호 1,632,726 및 2,685,923)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증명표장 인증 기준(certification standards), 표장 사용 규칙, 라이선스 취득 절차, 증명표장권 행사 내역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프랑스 로크포르 지방의 블루 치즈 증명표장 “ROQUEFORT”

로크포르 치즈는 프랑스 아베롱주(Department of Aveyron) 로크포르 지방(Community of Roquefort)의 천연 석회암 동굴에서 양젖을 푸른곰팡이로 숙성시킨 블루치즈의 한 종류이다. 로마 제국의 카롤루스 대제(Charlemagne)가 즐겨먹었고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와 장바티스트 르 롱 달랑베르(Jean-Baptiste le Rond d'Alembert)로부터 “치즈의 왕(le roi des fromages)”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는 로크포르 치즈는 1411년 프랑스 국왕 샤를 6세(Charles VI)가 로크포르 주민들에게 독점 생산권을 부여했다고 한다. 1666년에는 툴루즈(Toulouse) 의회가 가짜 로크포르 치즈 판매자들을 벌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로크포르 치즈는 1925년부터 프랑스의 원산지 통제 명칭(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AOC)) 제도로 보호를 받기 시작한 최초의 치즈로 역사적 유서가 깊다.

[자료: Roquefort AOP Instagram]

1952년 2월 13일 로크포르 지방정부(Community of Roquefort)는 “치즈(cheese)”를 지정상품으로 기재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ROQUEFORT”(등록번호 571,798)를 미국에서 출원했다. 동 표장의 미국 내 최초 사용일은 1866년 10월 1일로 보고되었고 1953년 3월 10일 자로 특허상표청에 등록이 이루어졌다. 이 증명표장권은 2013년 5월 9일 로크포르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인 로크포르 지방의 양유 생산자 및 제조업체 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Producteurs de Lait de Brebis et des Industriels de Roquefort)(이하 “양유 연맹”)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인증사항 진술서(certification statement)는 ROQUEFORT 표장이 “프랑스 아베롱주 로크포르 지방의 자연 동굴에서 숙성시킨 양젖으로 만들어진 상품임을 인증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THE CERTIFICATION MARK IS USED UPON THE GOODS TO INDICATE THAT THE SAME HAS BEEN MANUFACTURED FROM SHEEP'S MILK ONLY, AND HAS BEEN CURED IN THE NATURAL CAVES OF THE COMMUNITY OF ROQUEFORT, DEPARTMENT OF AVEYRON, FRANCE.)”라고 명시하고 있다.

<ROQUEFORT 증명표장 등록 현황> 

[자료: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ROQUEFORT 증명표장 등록증>

[자료: USPTO TSDR Case Viewer]

증명표장 출원인은 제3자가 자신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해당 표장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및 일련의 인증 요건을 담은 문서(정관)를 제출해야 한다. 로크포르 지방정부가 1952년 증명표장 출원 당시 미국 특허상표청에 제출한 출원서 및 인증 기준 문서 등은 찾을 수 없지만, 로크포르 명칭은 1925년에 처음 원산지 표시로 공식 인정받은 이후 몇 차례 더 개정된 프랑스 법령의 적용을 받다가 현재는 유럽 연합의 원산지 표시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PDO)) 규정에 맞게 가공된 프랑스의 원산지 표시 보호(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AOP))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면 인증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양유 연맹 웹사이트도 로크포르 명칭의 PDO/AOP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 중임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가 제출한 로크포르 치즈의 PDO 기준 개정안을 승인하는 2019년 4월 3일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시행 규칙(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이하 “시행 규칙”)은 로크포르 치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인증 기준에 관한 시행 규칙 주요 조항 원문을 발췌·번역하여 소개한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시행 규칙 발췌 및 번역>

 [자료: 유럽 연합 의회]

<Roquefort 원산지 표시 보호(PDO) 기준 개정안 승인에 관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시행 규칙 발췌>

[자료: 유럽 연합 의회]

‘Roquefort’ 원산지 표시를 하려면 위에 적시된 치즈의 시각·미각·후각적 특징, 숙성 방법과 기간, 양의 품종, 사료 및 사육 방식, 치즈 숙성 방법, 라벨링 규정, 지정된 지리적 영역 범위 요건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현재 해당 PDO 기준을 준수하는 치즈 제조사로는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7개 기업과 1,500여 개의 목장이 있으며 생산 전 단계에서 양유 연맹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로크포르 치즈 원산지로 지정된 지리적 영역>

[자료: 로크포르 지방 양유 생산자 및 제조업체 연맹]

로크포르 지방정부는 미국에 증명표장을 등록한 이후 권리 행사 및 침해자 단속에 활발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일례로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치즈에 “Imported Roquefort Cheese”란 라벨을 달아 미국으로 수입해 판매한 피고들을 상대로 증명표장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2년 승소하기도 했다. Community of Roquefort v. William Faehndrich, Inc. 소송 사건의 피고들은 ‘Roquefort’가 원산지나 제조 방식에 무관하게 양젖으로 만든 푸른곰팡이 치즈를 뜻하는 일반명·관용명칭(generic term)이라고 주장했지만 제2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을 설득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로크포르 지방정부가 수백 년 동안 증명표장권 보호에 충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세계 3대 홍차로 거론되는 다즐링 홍차는 히말라야 산맥과 맞닿아있는 인도 북동부 고지대 다즐링(Darjeeling) 지역에서 재배되며 부드럽고 은은한 맛에 청포도(muscatel) 같은 특유의 향미로 유명하다. 다즐링 홍차는 인도 국회의원, 차 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 수출·무역업자, 다원 직원들, 차 소비자, 차 생산 지역의 지방정부 대표 등 3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도 차 위원회(Tea Board India)에서 관할한다. 1953년 제정된 차법(Tea Act)에 의해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산하 정부기관으로 1954년 4월 1일에 출범한 인도 차 위원회는 인도 중앙정부의 지휘 하에 인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차 품종의 재배·제조·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차 등급 기준을 정하고 차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다즐링 홍차 다원>

[자료: 인도 차 위원회]

인도 차 위원회는 “차(tea)”를 지정상품으로 기재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DARJEELING” 로고에 대한 디자인표장(등록번호 1,632,726)과 표준문자표장(등록번호 2,685,923) 형태로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등록했다. 1991년 1월 22일에 등록된 디자인표장의 인증사항 진술서는 “증명표장권자의 허락 하에 의해 사용될 때 이 표장은 해당 혼합차에 100% 인도 다즐링 지역에서 생산되는 하나 이상의 차 품종이 포함되며, 증명표장권자가 제정한 다른 규격 요건에도 부합함을 인증한다.(THE CERTIFICATION MARK, AS USED BY PERSONS AUTHORIZED BY CERTIFIER, CERTIFIES THAT A BLEND OF TEA CONTAINS AT LEAST ONE HUNDRED PERCENT(100%) TEA ORIGINATING IN THE DARJEELING REGION OF INDIA, AND THAT THE BLEND MEETS OTHER SPECIFICATIONS ESTABLISHED BY THE CERTIFIER)”로 확인된다. 2003년 2월 11일에 등록된 “DARJEELING” 표준문자표장도 인증사항 진술서 내용이 이와 거의 같다.

 <DARJEELING 로고 증명표장 등록 현황>

[자료: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DARJEELING 증명표장 등록 현황>

[자료: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미국에서 “DARJEELING”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인증 기준과 라이선스 규정은 인도 차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동 기관 웹사이트(https://www.teaboard.gov.in/pdf/policy/usa.pdf)에 게시한 “Protection and administration of Darjeeling in USA” 문서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주요 섹션 원문을 발췌·번역하여 소개한다.

<Protection and administration of Darjeeling in USA 발췌 및 번역>

미국에서 DARJEELING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인도 차 위원회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이들은 https://www.teaboard.gov.in/pdf/policy/usa.pdf에 첨부된 신청서와 라이선스 계약서 서명본 2부를 제출하면 된다. 수입업자의 경우 라이선스 신청비 50달러와 연간 구입하는 다즐링 홍차 1kg당 1달러의 라이선스비(지난 3년간 평균 구입 물량을 바탕으로 납부 후, 매년 연말에 실제 구입한 물량을 정확히 집계하여 정산)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다즐링 증명표장을 부착하여 판매한 홍차 물량을 보고하는 서류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인도 차 위원회가 DARJEELING 증명표장권 행사를 위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다만, 1999년에 The Republic of Tea, Inc.(이하 “TRT”)라는 한 캘리포니아주 기업이 “차”를 지정상품으로 한 “DARJEELING NOUVEAU”라는 상표를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하자 위원회는 이에 반대하는 상표등록이의신청(trademark opposition proceeding)을 2000년 5월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TRT는 위원회가 다즐링산이 아닌 홍차 성분이 혼합된 차 상품에 대해 DARJEELING 표장을 쓰도록 허락하는 것은 증명표장 사용에 대한 통제권 행사 불가를 의미한다는 논리로 동 표장의 등록 취소를 시도했다. 하지만 상표심판원은 2006년에 내린 심결 Tea Board of India v. the Republic of Tea, Inc.에서 다즐링 홍차가 섞인 상품 중 일부 구성 성분이 설령 다른 지역에서 기원하더라도, 위원회가 적절한 품질 관리를 수행한다면 DARJEELING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증명표장권자는 해당 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가 충족해야 하는 일련의 인증 기준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초기부터 라이선스 관리뿐만 아니라 증명표장 사용 현황 감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침해 상황에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이 같은 능동적인 조치 없이는 과거에 증명표장이었던 고유명사가 시중에서 점차 보통명사화 또는 관용명칭화(genericide)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1년 12월 15일 버지니아 동부 알렉산드리아 지구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Alexandria Division)은 Interprofession Du Gruyère v. U.S. Dairy Export Council 판례에서 “그뤼에르(GRUYERE)”가 비록 한때는 스위스 및 프랑스 내 치즈 생산지를 특정하는 용어로 이해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치즈 소비자들에게는 원산지와 무관하게 치즈의 한 종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스위스 그뤼에르 협회(Swiss Interprofession du Gruyère)와 프랑스 그뤼에르 조합 협회(French Syndicat Interprofessional du Gruyère)가 미국에 공동 출원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GRUYERE”(출원번호 86/759,759)의 등록 거절을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두 협회는 현재 제4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에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증명표장 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산 상품을 차별화하고 고급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이번 뉴스레터 3부작을 통해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미국 내 증명표장권 취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