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풍력발전시장 진출 방안

-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풍력발전프로젝트 참여는 지양 필요 -

- 풍력발전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출 추진 유망 -     

□ 풍력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법적 기반

 o 우크라이나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것이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풍력에너지를 비롯한 그린에너지 생산에 대한 장려정책은 아래와 같은 몇몇 법률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o 1997년 우크라이나 내각은 풍력발전 지원프로그램(Complex Program of for wind power generation)을 발표하였음.

  - 모든 풍력발전소들은 이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건설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풍력발전소 건설과 자체 국산 장비(풍력발전기)의 개발 및 생산에도 투자의 한 분야로 관여하고 있음.

  - 하지만 동 프로그램은 새로운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 유인책이 미비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o 현재 대체에너지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은 아래와 같음.

  - Law about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 555-IV(2003년 2월 20일)

   .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대체에너지의 비중 확대를 규정

  - Law about electric energy sector # 575/97 VR(1997년 1월 16일)

  - Law about changes in legislation of Ukraine regarding setting of “green” tariff”# 601 VI(2008년 9월 25일)을 통해 Green Tariff를 도입

  - Law about changes in legislation of Ukraine regarding stimulation energy saving measures” # 760-V(2007년 3월 16일)에 따르면 대체에너지 발전, 에너지 절약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장비나 이들 원자재나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규정

□ 풍력에너지 잠재력

 o 우크라이나의 평균 풍속은 10미터 높이에서 최소 5m/s 정도로 풍력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에서 풍력발전이 유망한 것은 아니고 흑해, 아조프해 연안지역과 서부의 카르파티아산맥지역이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꼽힘.

 o 이외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풍력발전유망지역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도네츠크지역이며 구체적인 풍력잠재력은 아래 지도에 표시된 연간평균풍속을 참고하기 바람.

우크라이나의 지역별 연간 평균 풍속 (단위 : 미터/초)

자료 : 우크라이나 기상청

□ 풍력에너지 시장 확대의 걸림돌

 ㅇ 우크라이나의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3배에 이르고 흑해 연안지역은 바람이 풍력발전이 가능할 정도로 강해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가장 큰 난관으로 지적되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에서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부지의 용도가 에너지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존 농업용지, 공원 부지, 산림용지 등으로 된 토지의 용도를 에너지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ㅇ 이런 사유로 현재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정부에서 설립한 국영기업이나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토지의 용도변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이유는 과거 사회주의적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토지의 용도 변경 자체가 바로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임.

 ㅇ 새로운 프로젝트의 경우 부지 확보 이외에도 현지 투자여건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지 투자 시작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단독투자 또는 합작투자를 불문하고 투자진출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사점 및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ㅇ 우크라이나가 풍력발전 측면에서 넓은 국토와 일부 지역에서 강한 풍속을 가지고 있고, 기존 화석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지나친 수입의존도 등으로 인해 풍력발전을 비롯한 대체에너지는 향후 기술발전과 함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의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느린 업무처리 속도 및 높은 부정부패 수준, 그리고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제도들이 거의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점, 정부의 정책이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우리기업의 새로운 풍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ㅇ 하지만 우리기업이 우크라이나의 풍력발전소 건설업체들에 풍력발전소 장비 및 부품 등을 공급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과 관계가 없어 우리 기업들이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ㅇ 우크라이나 풍력발전소 건설분야에서 풍력발전소 설계 및 구축을 맡고 있는 선두 기업으로 아래와 같이 3개사가 있어 우리 기업들은 이들 업체들을 접촉하여 장비, 부품 등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음.

  - Concord사

    Address: 82g, Kirova Str., Dnepropetrovsk, Ukraine 49061

    Tel: +38-0562-31-77-90

    E-mail: office@wind.dp.ua

    http://wind.dp.ua

  - PlanEko사

    Address:  Office 711 Vozjednanja Str., 15, Kiev, Ukraine, 02160

    Tel: +38 044 227 43 93

    http://www.planeco.com.ua

  - Energobud사

    Address: 52b, B. Khmelnytskogo Str., Kiev, Ukraine, 01003

    Tel: +380 (44) 586-61-93

    http://www.energobud.com.ua

자료원 : 우크라이나 기상청, NERC, 키예프KBC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