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투자유치우선분야 / 투자유치활성화계획 발표

- 전력 등 투자유치 우선분야 확대 선정, 관련 기관간 협력 강화 -

보고일자: 2010.3.24

                                                               마닐라KBC 임성주

□ BOI(투자청), PEZA(경제자유구역청) 포함 11개 기관이 참여한 ‘필리핀 투자유치계획(PIPP, Philippine Investment Promotion Plan) 최초 작성, 발표를 앞두고 있음.

 - 동 계획안은 10대 중점 투자유치 분야 선정 및 11개 관련 기관의 협업 강화 목적

 - 10대 중점 투자유치 분야는 농업, 식품가공, 전력, 반도체칩 생산,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IT, 에너지, 광물광산개발(mining), 물류, 항공, 조선, 관광임. 참고로 필리핀내 외국상공회의소 연합체인 JFC(Joint Foreign Chambers)가 2009년 필리핀 투자 유망 분야로 선정 발표한 ‘7 big winners sectors' 는 농업, BPO, Creative Industries, 인프라스트럭쳐, 제조/물류, 광물광산개발, 관광 이었음.

 - 이외 투자 재원, 경쟁국의 투자유치 제도 벤치마킹, 규제완화, 투명성 확보, 공급자 정보 공유 등 외국인투자가 유치 위한 전략을 포함.

 - 동 계획 수행을 통해 현재 투자유치 규모를 5년후인 2014년까지 두배로 늘린다는 목표임. ASEAN 자료에 따르면 ASEAN 전체 외국인투자유치액중 필리핀이 차자하는 비중은 2008년 2.5%에 불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각각 12~16%에 미치는 것과 비교됨.

□ 필리핀 정부가 매년 갱신 발표하는 투자유치 우선분야(Investment Priorities Plan) 2010편도 발표 임박

 -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에 의거, 동 계획안에 포함된 업종은 각종 인센티브 부여 대상이 되며, 현재 BOI 청장, 통상산업부 장관 서명, 각료회의 의결 완료(3.24), 대통령의 최종 승인 대기중 (3월말 한 공표 되야).

 - 2010 IPP안에 따르면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 고용, 투자를 유지/확장한 기업에게 특별 인센티브(3년간 소득세 면제)를 부여하는 제도 유지 예정. 고용인센티브로 불리는 동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경제개발청(NEDA)이 경제위기 종료 공식 선언시까지 지속 예정임.

 - 이외 친환경 프로젝트(green projects), 재난관리 프로젝트(disaster management activities)가 새로이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됨.

□ 전력 투자 인센티브 확대 추진

 - 필리핀 정부는 최근(2009.2월말 부터) 다시 불거진 전력문제 해결 위해 전력분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2010 IPP에 포함시킬 예정. 이는 최근 가뭄에 따른 수력발전 저하, 화력발전소들의 동시다발적인 고장/유지보수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초래된 전력위기 극복 위한 것. Visayas, Mindanao 지역 전력사정은 지난주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했고 특히 수력발전 비중이 40%에 달하는 Mindanao 전력사정은 45일 이상 지속, 심각한 상황,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태임.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현재 국가 전체 전력발전용량을 2020년까지 두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

 - 현재 2010 IPP안 에는 소득세 감면 프로젝트로 ‘재난 방지/복구 프로젝트’가 추가되었는바, 최근 불거진 전력 부족사태 해결 프로젝트도 동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 필리핀은 현재 신규 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 심사통해 인센티브 부여중이며, 재난 방지/복구 관련 전력 프로젝트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한다는 것. 일례로 민다나오 소재 기업들은 무관세로 발전기 수입 가능(단 되팔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자사 직접 사용목적으로 수입시). 1990년대 초 전력 위기때도 유사한 발전기 면세수입 인센티브가 시행된바 있음. 이외 발전소 복구 프로젝트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 추진중이며, 현재 예정된 복구 프로젝트 상당수가 이의 혜택 수혜 예정.  2009 IPP 에는 발전소 복구 프로젝트는 포함되 있지 않았고, 오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친환경 기술 활용 발전, 낙후지역 발전 프로젝트만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 있었음.

□ 시사점

 - 전력 (발전소 복구, 발전기 수입), 친환경, 재난 관리/복구 분야 인센티브 확대 계획에 맞춰 관련 비즈니스 수혜 전망.

 - 이외 10대 투자유치 우선분야 중심 IPP 상의 인센티브 등 필리핀 정부 정책 주목 필요

자료: Business World, Joint Foreign Chamber,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