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프랑스, 저소득층 주거난방시설 개선 지원기금 신설

- 정부 5억, 에너지업체 1억5000만, 환경에너지관리청 6억 등 총 12억5000만 유로 기금 조성 -

- 보조금(1500유로) 및 소득세 공제(공사비의 25%) 형태로 공사비의 60%까지 지원 -

- 신규 도입 예정인 탄소세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 경감 목적 -

□ 프랑스, 탄소세 도입(7월 예정)에 따른 저소득층 340만 세대 과세부담 경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12억5000만 유로 주거난방시설 개선 지원기금 신설

 ○ 프랑스 정부는 1월 26일 난방시설이 낙후돼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데도 소득이 낮아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해 무이자 에코융자(Eco PTZ) 및 소득세 감세 등 현행 주거난방시설 개선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12억5000만 유로의 특별지원기금 신설을 발표함.

 ○ 이 정책 수립의 배경에는 7월에 도입 예정인 탄소세가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모든 에너지연료에 부과돼,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반사회적 성격을 지닌다는 사회당 및 녹색당의 비판이 존재함.

  - 사실상 340만을 상회하는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시골에 거주하며 난방시설이 낙후됐거나 열효율성이 낮은 재래식이어서, 소득액 대비 에너지비용 부담률이 15%나 돼 사회적 카테고리가 높은 세대들의 것(10%)보다 5%포인트 높음.

 ○ 장루이 볼루 지속개발장관은 지난 화요일 이러한 열악한 에너지 소비환경을 퇴치하기 위해 340만 이상의 저소득층 세대에 적용될 민간주택의 열혁신 지원기금 설립을 발표함.

 ○ 총 12억5000만 유로의 규모를 갖게 될 이 기금은 정부(5억), 에너지업체(1억5000만) 및 환경-에너지 관리청(ADEME)(6억)이 공동으로 조달하며, 지자체도 참여해주길 요청받은 상태여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기금은 난방시설 개선공사 시 보조금(1500유로) 및 공사비의 25%에 대한 소득세 감세 형식으로 총 공사비의 40% 지원용으로 사용될 것인데, 지자체가 공사비의 20%를 추가 지원해줄 경우 저소득 세대들이 착수한 공사비의 60%까지 지원을 받게 됨.

 ○ 그런데 지자체들은 재정부담을 전가하려는 정부의 요청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기금 확대 가능성은 불확실함.

□ 탄소배출 비중 가장 큰 주택부문의 열효율성 제고에 주력하는 환경정책으로 건축자재 및 에너지 절약형 설비재 수요 지속 증가 전망

 ○ 프랑스 정부는 산업이나 운송분야보다도 이산화탄소 배출비율이 가장 높은(전체 배출량의 46%) 주택의 열효율성을 제고해,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감축하는데 주력 중

  - 주택 매매 시 낙후된 전기시설이나 창문 등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무이자 융자(1인 1만4000유로, 2인 이상 2만8000유로 한도) 및 소득세 감세(공사비의 25%) 혜택 부여

  - 옥상이나 지붕 또는 건물 일체에 태양광모듈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공제 및 토지세 면제 외에 잉여 발전량을 세계 최고 우대가격으로 20년간 구매를 보장함.

2010~12년 적용할 신규 구매가격표

        (단위 : 유로/㎾h)

주 : *본토 95개 도(Departements)의 일조량 가중치(지중해 연안 1, 파리 1.14, 영불해협 연안 1.20 등)에 0.314유로를 곱한 가격 적용

자료원 : 프랑스 환경부(Ministere de l'Ecologie), 2010년 1월 12일자 시행령(Arrete)

□ 시사점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제도는 이들의 대부분이 면세대상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적을 것으로 분석됨.

 ○ 프랑스 정부의 주택 열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지원정책으로 난방 성능이 우수한 이중창, 열펌프, 보일러, 단열재 등 설비재 및 건축자재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 또한 소규모 태양광 전지패널의 수요도 더 증가하면서 품질보증면에서 중국산보다 유리한 국내산 수요가 증가할 것임.

자료원 : 프랑스 지속개발부, 일간경제지 라트리뷘(La Tribune) 2010.1.27., KOTRA 파리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