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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소성을 선두로 최저임금표준 조절 예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1-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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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소성을 선두로 최저임금표준 조절 예정
□ 최근 중국 강소성 정부는 선두로 최저임금표준을 조절 상승한다고 반포하였음.1월
23일 강소성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은 2010년 2월 1일부터 강소성은 새로 반
포한 "강소성기업최저임금잠행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조절을 실시해야 한다
고 발표함.
○ "강소성기업최저임금잠행규정"에 따르면 2010년 2월 1일부터,강소성一类지역
(南京,无锡,江阴,宜兴,常州,苏州,吴江,张家港,常熟,昆山,太仓,南通,镇江 등
지역)의 최저임금은 850위앤/월에서 960위앤/월로 인상되었고, 二类지역(潥
水,高淳,徐州,金坛,潥阳,海安,如东,如皋,连云港,淮安,盐城,扬州,丹阳,杨中,泰
州 등 지역)의 최저임금은 700위앤/월에서 790위앤/월로 인상되었고 三类지역
의 최저임금은 590위앤/월 에서 670위앤/월로 인상되었음.
○ 시간별 최저임금표준도 一类지역 7.2위앤/시간에서 7.8위앤/시간으로 인상되었
고,二类지역은 5.9위앤/시간에서 6.4위앤/시간으로 인상되었으며,三类지역은
5.0위앤/시간에서 5.4위앤/시간으로 인상되었음.一类,二类,三类지역의 월 최
저임금은 각각 12.95%, 12.86%, 13.56% 증가되었음.
□ 강소성에서 최저임금표준관련 새로운 정책을 반포한 뒤 베이징시,충칭시,광동성 동관
시에서도 최저임금표준인상관련 정책을 반포할 준비가 되었다고 표시함.
○ 베이징시 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의 담당자는 1월 24일 베이징시 경제는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저임금표준(현재 최저임금은 월 800위앤임)을 인상시킬 여건이
준비되어있다고 밝혔으며 최저임금조절 시간은 2010년 7월 1일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함.
○ 충칭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국장 허우쇼촨(侯小川)은 1월13일 개최된 충칭시 인력
자원과 사회보장업무회의에서 2010년 중경시는 기업임금에 대한 거시적인 조절로
도시직원 평균임금 및 기업직원 최저임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함.
○ 최근 개최된 광동성 동관시정부직원 회의에서 동관정부 류우쯔겅(刘志庚)은 동관시
는 현재 770위앤/월의 최저임금표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임금인상정책을 통해 현
재 동관시의 직원채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함.
□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가 각 지역의 최저임금을 조절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함.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경
제는 V자형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GDP도 현재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 함.
○ 2008년 11월 17일,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서에서는 각 지역에서 기업의
최저임금표준을 조절하는 것을 잠시 지연시킬 것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글로벌 금
융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자사 경영압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따라서 200
8년 중국 내 50%이상의 지역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조절을 중단하였고 2009년
에는 중국전체가 최저임금에 대한 조절은 중단하였었음.
○ 최저임금조절이 중단되면서부터 중국 내 경제가 발달한 일부 지역은 "民工荒(농촌
지역출신 노동자가 부족함을 의미함)"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경제가 발달한 지역일
수록 물가가 높고, 생활소비수준이 높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은 수입이 지출을
커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저가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중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조절
하는 것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힘.
□ 시사점
○ 단기적으로 볼 경우 중국의 최저임금상승은 기업의 생산 자본이 추가되게 되며 특히
경공업, 가전제품영역의 기업 간의 경쟁을 초래하며 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게 된다고 전
문가들은 우려함.
○ 국제적으로 볼 경우 일부 생산영역에서 베트남,인도,멕시코 등 국가들의 생산 자본
은 이미 중국 보다 낮기 때문에 중국내 기업의 생산성본의 상승은 중국이 국제경
쟁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함.
(자료원: 신화사 및 KOTRA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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