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가격 인상될 듯

- 석탄가격 규제 해지되, 전기가격 인상 불가피-

□ 전기가격 인상 예상

○ 2009년 12월 1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석탄 생산 및 운송에 관한 지도의견’(이하‘의견’)을 발표함에 따라, 전기가격 인상 예상됨.

 - ‘의견’에 따라, 2010년부터 정부의 개입 없이 석탄업체와 전력업체가 교역센터를 통해 석탄 가격협상을 진행할 예정.

 - 이로 인해 16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국 정부의 석탄가격 규제가 해제되며, 석탄가격의 인상 및 이에 따른 전기가격 인상이 예상됨.

○ 지금까지 석탄 가격 상승분 가운데 70%는 사용자의 전기가격 인상으로 전가되고, 30%는 전력업체가 부담해 왔음.

 - ‘의견’에 따르면 전력업체의 30% 상승분 부담비율을 낮추고, 이를 사용자의 전기가격 인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힘.

 - 2010년 석탄가격이 5-10%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전기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의견’은 석탄—전기가격의 상한제를 명시하여, 석탄과 전기가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전기가격 인상 동향

○ 2009년 11월 말, 중국 정부는 전국 전기 공급가를 킬로와트당 0.0028 위안씩 인상함.

 - 2003년부터 중국은 전기 공급가를 총 5번 인상했으며, 연평균 인상폭은 약 3.6%였음.

 - 전기가격이 인상된 주요 원인은 석탄가격 인상에 따른 전력업체의 원가 상승 및 손실 증가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임.

□ 석탄가격이 왜 전기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나?

○ 중국은 화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석탄가격이 전기가격에 큰 영향을 끼침.

(자료원: 중국망(中国网))

주요 석탄업체의 발전용 석탄 공급가격 변동 추이 (단위: 위안/톤)

(자료원:WIND)

 - 석탄가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기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함.

○ 석탄—전기가격 연동제

 - 석탄—전기가격 연동제는 2004년 중국 정부가 석탄과 전기 수급문제, 석탄가격의‘시장화’와 전기가격의‘시장화 과도기’문제 등의 해결 방안으로 실시한 정책임.

 - 석탄—전기가격 연동정책에 따라, 석탄—전기가격의 연동 주기를 6개월 이하로 삼고, 주기 내 평균 석탄 가격이 전 주기보다 5% 이상 상승 할 때,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전기가격을 조정함.

 - 석탄—전기가격 연동제는 석탄가격의 인상에 따라 전기가격도 인상된다는 개념으로, 전기가격의 ‘시장화’를 촉진시켰음.

 - 그러나 2005년 5월 전기가격을 0.0252 위안 인상하고, 2006년 5월 다시 0.0252 위안을 인상하는 등 연동제 실행 주기가 불규칙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했으며,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전기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음.

□ 전기가격 상승 영향

○ 중국은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전체 전력 소비량의 80%가 넘기 때문에, 전기가격의 상승은 기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8월 전기가격 인상 이후, 기업들의 세전이익이 평균 2.7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그중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업종은 비철금속 제련업으로 이윤이 5.4% 하락했음.

○ 전기가격의 상승은 농민, 도시빈민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기도 함.

○ 그러나 중국 정부는 물가 상승을 우려해 민간용 전기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산업용 전기가격 인상폭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SINA财经, WIND, 中国网

작성 : 성주화.    감수 :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