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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수확보 위해 셀러리맨 세금부담 늘여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9-12-24
  • 출처 : KOTRA

중국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

- 강화할수록 샐러리맨 부담만 늘어 -

- 샐러리맨 세금부담 세계 2위 -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중국정부

 

 경기부양, 감세정책의 휴유증?

 - 2009년  9월 재정부는  직원복리비 재무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포하여 기업의 직원복리비 개념을 명확히 하였음

- 기업의 직원복리비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월급, 보너스  월급총액에 계산되는 비용을 제외한 기타 보조금, 직원교육비, 사회보험비, 보충양로보험비(연금), 보충의료보험비  주택공적금이외의 복리지출을 가리킴. 또한, 직원에게 발급하거나, 혹은 직원을 위해 지불하는 각종 현금보조  비화폐단체복리도 포함됨.

- 연이어,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교통비, 통신비 등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해 해석하였음. 통지는 현지 정부가 공무비용 공제기준을 정하며 공제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는 30%, 통신비는 20%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징수

- 이런 발표는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 조치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중국정부가 취하는 세금확보 액션의 하나임. 아울러, 개인소득세는 세금종류에서 관리가 가장 차한 세종의 하나로 탈세, 누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한 조치임. 중국의 일부 기업은 (주로 국유기업을 가리킴) 임금은 낮고 복지가 높은 것이 보편현상으로 이를 단속하고자 발표한 내용이라고 세무인사는 지적함

 

 샐러리맨 부담만 늘어

 

 Forbes의 통계

- Forbes에서 최근 발표한 세계 세무부담지수에 따르면, 중국 서민들의 세무부담은 세계 제2위임. 세계 제1위는 프랑스이고, 카타르, 아랍레미리트  중국 홍콩은 세금부담이 가장 작은 지역 1위, 2위, 3위를 차지함.

 

 중국 샐러리맨이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 개인소득세의 50%는 샐러리맨이 부담

- 중국신문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재정부는 소득세가 지난 1994년 72억위안에서 2008년 3천722억위안으로 14년간 52배로 늘었다고 밝혔음. 이중 샐러리맨들의 세금이 50%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자영업자와 기타 소득세였음.

 

- 중국의 개인소득세 수익(단위: 억위안) -

* 자료원: 중국통계년감

 

 한평생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 세무전문가가 월급이 3000위안이 샐러리맨의 한평생 내는 개인소득세를 계산해보면;

 . 개인소득세: 적어도 6만위안. 월급이 300위안, 연말 2배 월급에 8000위안 연말보너스, 사회보험  공적금을 공제하고 실제소득은 2500위안 정도임

. 매달 개인소득세는 25위안, 연말 2배 월급의 개인소득세는 250위안, 연말보너스 개인소득세는 775위안. 60세에 퇴직하고 한평생 35년 일하여 월급이 변하지 않은다고 계산할 때, 개인소득세는 45,500위안 

. 이밖에,  샐러리맨이 25년동안 10만위안의 정기적금이 있다고  경우, 적금이자는 8.1만위안, 이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2만 위안에 달함

 

  사고  사고  6만 위안

- 샐러리맨이 집을 1채, 차를 1대 구매할 경우, 부담해야  세금은 6만 위안 초과.

- 이밖에 각종  세금>이 있음: 담배 10위안짜리 사면, 4위안은 소비세, 30위안자리  한병에 세금은 6,7위안, 악세사리 세금은 가격의 5-10%,

 

 샐러리맨의 한평생 내는 세금은 적어도 15만위안.

 

 현재 시점에서 계산   800원의 보조금에 200원은 세금

    

- 이모양은 직장 직원으로 매달 400위안의 교통보조금과 400위안의 통신보조금이 있음. 원래 800위안은 월급 5000위안에 포함하여 세금을 내어 매달 소득세는 몇백위안에 불과하였음. 하지만, 교통비 세금 30%, 통신비 세금 20% 방식으로 계산하면 800위안의 보조금에 200위안의 세금을 내야 함.

 

 전문가, 매체 평론

 -  규정은 어떤 소득층에 영향이 가장 큰지?

   ‘중국재정학회 부회장 安體富: 매달 자동차보조금, 교통보조금이 몇백위안인 소득층은  영향이 없다. 어떤 업체는 차사용개혁으로 회사 간부들에게 매달 몇천위안의 차보조금을 준다. 신정책은 이런 소득층에 영향이  것이다’

 

 - 中經網: ‘중국과 미국의 개인소득세와 생활질을 대비해보자. 첫째: 실업하면 미국은 매달 1000달러이상의 실럽금이 나와 먹고 자는 비용이 넉넉하다. 중국은 대충 400원 정도의 실업금이 나온다. 둘?:  사고  사면, 미국은 퇴세하나, 중국은 세금 내야 한다. 셋째: 생활질을 보면, 미국은 세금을   고속도로 오르면 무료, 자녀교육도 대학전까지 무료이다. 하지만, 중국은 샐러리맨이 한평생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해도  1채 사지 못한다.‘

 

- 세무전문가 劉桓: ‘현재 중국의 분류공제제도하에 고소득자는 다원공제 우세가 있어 탈세누세현상이 엄중하다. 하지만 3억명 샐러리맨은 소득원이 단일하고 회사에서 통일적으로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오리혀 세금부담이 가장 큼’

 

- : ‘현재 정책은 샐러리맨이 개인소득세 주력으로 이는 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손상을 줌. 이는  받으면 많이 납세하는 세수원칙>에 어긋남’

 

 네티즌 목소리

- 네티즌 : ‘우리는 숫자로 세계 2위이고, 실제는 1위다. 이유는, 우리는 프랑스보다 부지기수의 비용이 많다, 주택, 교육, 의료, 양로, 교통 등등 부담’

 

- 네티즌:  양의 몸에서 잘려나온다>. 국가는 세금 징수가 필요한 것은 이해한다. 무서운 것은 납세자가 잘린 양털이 어디에 쓰이는지, 바다속에  들어가도 전혀 모르는 것임‘

 

- 네티즌: ‘이제는 썩은   박스, 화장지  박스 받아도 세금 내야 하네!‘

 

- 네티즌: ‘높은 세금부담은 경제성장에 불리하다. 적게 받고 서민들에게 많이 나눠줘야 경제발전을 자극할  있다. 특히 요즘  시세는 소비를 자극하여 내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원: 中國新聞漫畵網

 

자료원: 신화망,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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