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외자기업에 지적재산권 승소

- 상표등록권 침해로 50만 위앤 배상판결 -

 

□ 중국기업, 외자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1차 승소

 

○ 중국 MP3업체로 유명한 화치그룹(華旗集團)의 아이구어저(愛國者,aigo)는 지난 12월 10일, 베이

    징 하이덴취(海淀區)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대만의 밍치(明基, BENQ)에 대한 상표권 승

    소판결을 받았음.

 

○ 이는 중국업체가 외국업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저작권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이었음.

 

 

    

 

○ 2009년 10월, 화치즈쉰디지털과학기술유한공사(華旗諮詢數碼科技有限公司)는 자사의 상표인 '소

    요마우스(逍遙鼠)'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받았으며, 이에 상대방인 대만의 밍치(明基, BENQ)를 하

    이덴취인민법원에 기소하였음. 국가상표국(國家商標局)에는 2004년 7월 14일, 화치(華旗)의 제

    3461189호 상표등록증서가 등록되어있었으며, 이 상표의 사용범위는 제9류(類)로서 컴퓨터, 컴퓨

    터주변장치, 컴퓨터키보드, 마우스, 마우스셋 등임. 화치()는 2002년부터 이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

    및 영업을 해왔음.

 

○ 대만의 밍치(明基, BENQ)는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컴퓨터 관련 제조상으로서 2종류의 마우스의

    이름을 '소요마우스(逍遙鼠)'라는 이름을 부지중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야기시켰음. 이에 법

    원은 밍치(明基, BENQ)가 앞으로 '소요마우스(逍遙鼠)'의 상표 사용을 금하고, 화치(華旗)측에 배

    상금 50만 위앤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음.

 

□ 중국기업, 지적재산권 강화활동

 

○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宝) 총리는 올해 양회(兩會)기간 중 '지적재산권전략(知識産權戰略)'을 강조

   하였으며,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활동을 벌여왔음. 중국은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서 산업구조를 재조정하고, 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는 중국이 점차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승소

    사례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으며, 화치그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기업이 지적재산권 강화활

    동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이에 화치아이구어저(華旗愛國者)는 '민족브랜드지식재산권전략공청회(民族品牌知識産權戰略分

    享會)'를 열어 중국 민족브랜드의 지적재산권 강화활동의 노하우와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상표권

    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독려하였음.

 

○ 화치아이구어저(華旗愛國者)는 2005년 베이징특허시범단위에 선정되었으며, 이미 신청한 지적재

    산권 특허가 1000여 항을 넘어서고 있으며, 상표도 1000여건을 초과하고 있음.

 

□ 시사점

 

○ 그동안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중국정부나 중국기업은 항상 수세에 몰려있었으나, 이번 사건

    은 중국기업이 오히려 지적재산권을 통해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민족브랜드들이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적재산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지

    적재산권 관련 업체간의 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상표권의 경우, 먼저 등록을 하는 업체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므로, 중국에 진출하는 업체는 기존의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제품을 생산,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미리 상표권을 등록

    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음.

 

○ 중국은 한자(漢字)로 상표를 등록함에 있어 이미 유사한 상표가 많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신중하

    고 탁월한 아이디어로 준비하여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

    저한 준비와 대비책을 가지고 중국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신화사(新華社) 등 현지 언론 종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