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M &A 발전과정

M &A는 19세기 중반부터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생겨나 현재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M &A가 이들 국가에서 태동한 것은 합리성, 자유경쟁문화가 성숙한데다 경제발전이 앞서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됨. 미국의 M &A 규제 발전과정은 크게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1단계(1895-1905)는 1890년 셔먼법(Sherman Act) 제정 이후 1900년대 설비투자의 대형화로 동종업종간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수평적 결합이 많았던 시기임. 1914년 반트러스트법인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정으로 2단계(1925-1930)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법으로 인해 수직적 결합현상이 나타남. 3단계(1960년대)는 1950년 독점금지를 한층 강화한 클레이튼법의 개정으로 타업종 인수합병이 활기를 띠면서 복합기업(Conglomerate)가 생겨나는 계기가 됨. 이 시기에는 적대적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방어기업 경영진에게 방어할 시간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윌리엄법(1968)의 제정으로 진정국면에 들어서게 됨. 4단계(1980년대)는 규모가 커진 기업들이 채산성이 없는 부문을 과감하게 처본하고 주력업종에 주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짐. 5단계(1990년대)에는 글로벌화, LBO, MBO, 현금인수, 적대적 인수합병의 증가, 대형화 등을 특징을 보임.

□ 미국의 M &A 규제현황

미국의 M &A 규제를 위한 법체계는 각 주별 회사법(Corporate Act), 연방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및 증권거래위원회 규칙(SEC rule)이 기본이 되고 있음. 미국은 자본시장 경쟁원리에 따라 적대적 M &A에 대해서도 경쟁행위로 보고 있는 등 인수합병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연방법은 증권거래법이 M &A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이에 따르면 매수자측과 방어자측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즉 공개매수 대상회의의 주주에 대해 평등한 취급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매수자가 지분증권을 5% 초과 취득할 경우 10일 내에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공개매수는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음. 그러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장치를 마련했는데 Exon-Florio법(1988년)과 연방통신법, 통신위성법, 연방항공법, 원자력에너지법 등 개별산업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데 Exon-Florio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철회결정, 제약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여 외국자본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각 주별로 반기업인수법으로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 마련

한편, 각주별로 반기업인수법(Anti-takeover statutes)을 통해 방어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경영권 방어를 위한 내용으로는 기업결합제한법, 지배주식취득법, 주식매수청구권법, 이익반환법, 공정가격법, 그린메일금지조항, 독약조항, 주주총회소집권한제한, 의결권차등화규정 등이 있음. 이외에도 정관(by law) 변경을 통해 사전에 적대적 M &A를 어렵게 하는 방어수단도 마련할 수 있는데 정관변경의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다수결 조항, 이사의 시차임기제(Staggered Board), 황금낙하산제도(Golden parachute), 공정가격지급보장조항, 고가주식재매입금지 등이 있음. 또한 적대적 M &A의 경우 매수자에게 막대한 자금부담을 주도록 특수한 형태의 증권(Poison pills)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환주식 발행, 상환주식 발행, 주식매수권증서 발행, 주식매도권증서 발행 등이 있음.

□ 미국 M &A의 특징

미국의 M &A 특징을 살펴보면 1) 초대형 M &A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 2) 국경간 M &A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기업에 의한 외국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3) 1980년대 들어 복합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의 비효율성이 증대되면서 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분할매각이 추진되었으며 이후 경영자원 효율화를 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4) 최근 들어서는 주식결제방식에 의한 M &A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980년대에는 차입금에 의한 기업인수(LBO)가 많았으나 지금은 현금소요가 거의 없는 주식교환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시사점

한국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은 선진기술 도입, 시장진입 등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춘 중소 미국에 대한 인수합병 수요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대기업의 경우 전문 법률회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적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 인수합병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됨.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의 법률, 주정부 차원의 법률, 각 산업별 규제 등 규제가 복잡하므로 사전에 제도 및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로펌 등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함.

정보원 : 뉴욕주 웹사이트, 연방증권거래소 웹사이트, KBC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