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 Map Ta Phut 프로젝트 중단지속 결정

방콕KBC

박영선( yspark@kotra.or.kr )

□ Map Ta Phut 프로젝트 중단 경과

태국 라용 지역의 Map Ta Phut 단지내의 76개 산업프로젝트에 대하여 태국 행정법원은 2009년 9월 29일 운영 중단을 명령하였음. 이러한 결정은 지역 주민들과 환경관련 단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산업프로젝트들이 2007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임.

가동이 중단된 76개 산업프로젝트 중 상당수는 태국 굴지의 기업인 PTT Group, Siam Cement Group, BlueScope Steel 등의 공장들이 포함되어 있음.

태국 행정법원의 산업단지 가동 중단 결정이 나온 이후 태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외국상공회의소, 기업대표들은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하여 왔음.

특히 이 결정은 경기침체의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태국 정부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음.

□ 행정법원의 결정

태국 행정법원은 Map Ta Phut 프로젝트들의 가동을 중단시킨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각 프로젝트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한 후 12월 2일에 새로운 결정을 발표하게 되었음.

이번 발표에 의하면 전체 76개 프로젝트 중 11개 프로젝트는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65개 프로젝트는 가동중지상태를 지속하게 되었음.

자료원 : 방콕포스트

행정법원의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날에는 프로젝트 가동중단이 모두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태국 증시는 20.94포인트가 상승하기도 하였음. 특히 Map Ta Phut 산업단지에 여러 프로젝트를 두고 있는 PTT와 Siam Cement 가 증시 상승을 주도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젝트 가동중지를 지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자 당일 태국의 증시는 16.5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업계 전반의 불만족한 상황을 반영하였음.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의 주식이 3.56% 하락하였으며, 은행2.05%, 그리고 건축자재 부문이 4.51% 하락하였음.

□ 향후 전망

이번 행정법원의 Map Ta Phut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은 여러 면에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음. 우선 일부 프로젝트는 가동을 승인하고 나머지는 거부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프로젝트 별 환경영향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였음. 따라서 가동이 중지된 프로젝트들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후에야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가동이 중단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석유화학분야인 점을 감안할 경우 내년에 태국 투자가 예상된 6~9억불에 상당하는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 투자가 캄보디아, 베트남과 같은 인근 국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태국의 경제가 금년에는 3% 하락을 하지만 내년에는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태국중앙은행은 이번 Map Ta Phut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내년의 경제성장도 예상치 보다는 0.5%나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음.

태국은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을 기점으로 하여 제조업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향후 보다 강화된 기준을 확립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내기업이 석유화학, 철강 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투자를 고려할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방콕포스트, 방콕KBC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