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발개위, 4조위앤 투자 순조롭게 진행

- 민생 및 기초 인프라 구축에 투자 -

 

□ 발개위, 4조위앤 투자 현황 발표

 

○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발개위(發改委)')는 10월 27일 전국인민대

   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보고를 통해 중국이 국제금융위기 상황하에 실시한 4조위앤 투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구

   조 재조정, 민생 환경개선 등의 일련의 효과등을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발개위 장핑(長平)주임,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4조위앤 투자현황발표>

    

 

○ 발개위는 지난 8월까지 중앙정부가 투자하여 집행된 금액이 7170억 위앤에 달하며, 이는 올해 투

    자총액의 79%에 해당됨. 올해 중앙정부의 투자총액은 9080억 위앤임.

 

□ 4조 위앤 투자성과

 

○ 중국은 4조 위앤의 투자를 통해서 전(全)사회에 걸친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서 삼농(三農)문제 해결, 민생 환경개선 등을 이끌어왔다고 자평하였으

    며, 이를 통해 경제구조 및 발전전략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함.

 

○ 특히, 중앙정부의 투자정책 확대에 따라, 전 사회투자 증가추세가 크게 늘어났는데, 지난 9개월간

   전 사회 투자증가치수는 33.4% 늘어났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6.4% 늘어난 수치임.

 

○ 또한 투자 구조도 진일보 발전하였는데, 중국이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농업, 교육, 위생, 사

    회보장, 문화 등의 부문에서의 투자가 42%-72% 증가하는 등 대폭적인 증가가 나타났음. 특히 3

    분기 국내생산총가치는 8.9% 증가하여 상반기 대비 1% 증가하였고, 1분기 대비 2.8%증가한 것으

    로 나타남.

 

○ 투자계획에 있어 농촌민생공정 및 농업기초설비의 건설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강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업관련 종사자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음. 또한, 최근의 중앙투자지침에 따라

    민생분야의 투자가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음.

 

○ 지난 8월 말까지 달성한 기초의료서비스항목에 대한 투자는 1.1만 건에 달하며, 농촌지역의 초중

   고 학교 개선을 위해 투자된 면적은 400만 평방미터에 달함. 염가임대주택공급은 27만 채에 달하

   며, 2278만 농촌 인구의 식수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정화항목은 247만 가구에 달함. 농촌

   공공도로 건설은 20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농촌배전망 설치는 10.3만킬로미터에 달함

 

□ 중앙정부 투자와 민생투자 공동보조

 

○ 발개위는 4조 위앤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러한 투자가 민간기업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고 밝혔는데, 이는 4조 위앤의 자금이 기초적인 민생현안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며, 사회전반

    에 걸친 기반 인프라 투자가 주류를 이룰 것이기 때문으로 밝혔음.

 

○ 즉, 중앙정부는 기초 인프라 및 민생 현안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여 사회발전을 이끌어내고, 민간기

    업은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발전에 매진함으로써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며, 양측간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향후 지속적인 중앙정부 투자 예상

 

○ 발개위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일정규모의 지속적인 투자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천명하였음. 발개위는 지금이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현재까지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한 임무라고 칭하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투자는 필연적이며, 이러한 투자 규모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함.

 

○ 즉, 당분간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완만한 경제회복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보여짐.

 

□ 시사점

 

○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조위앤에 달하는 재정지출을 통하여 금융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을 통한 중국경제 체질 변화를 꾀하여 왔음.

 

○ 이번 발개위의 발표는 그동안 있어왔던 4조 위앤 정책자금 지출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자평이

    며, 나아가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4조 위앤의 정책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그동안 인플레의 우려와 민간기업과의 영역 충돌 등의 우

    려가 있어왔으나, 발개위는 정책자금 집행이 민생현안이나 기초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었으며 정

    책자금이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 크지 않다고 진단함.

 

○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정책적 기조

    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음.

 

○ 하지만, 4조위앤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시중에 흘러들어가면서 인플레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

    재하며, 정책자금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또한, 중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팽창에서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조짐도 보여지고 있음.

 

○ 이에 한국기업은 이러한 중국 경제의 추세를 잘 파악하고, 앞으로의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밑그림

    을 그리고, 이에 따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자료원: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등 현지 언론 종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