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ASEAN 자유무역구' 세계최대 무역구로 부상

 

상하이KBC

Quan Run Jing(run@kotra.or.kr)

 

□ 2010년 CHINA-ASEAN 자유무역구 완공, 중국 대 ASEAN 수출량 55% 증가 예상

 

○ 중국과 ASEAN은 지난 2001년부터 FTA관련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 양 지역간 전반적인

    경제 협력을 구상하는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하였음. 2008년 8월 15일 방콕에서 개

    최된 제8회 중국-ASEAN경제무역부장회의에서는 중국과 ASEAN 10개국은 중국-ASEAN자유무역

    구 '투자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음.

 

○ 2010년 자유무역구가 설립되는 시점에서 중국과 ASEAN의 7000여가지 제품은 0%의 관세의 무관

    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며, 양측간의 서비스 무역시장이 실질적으로 개방될 것임. 전문가들은

    ASEAN 대 중국의 수출량이 48% 증가되고, 중국 대 ASEAN의 수출량은 55% 증가될 것이

    라고 예측하고 있음.

 

□ 중국-ASEAN 자유무역구는 세계 최대 무역구로 부상

 

○ 중국 원자바오총리는 25일 제4회 동아시아 SUMMIT에서 CHINA-ASEAN 관련 국가는 같이 협력하

    여 국제사회의 금융위기, 기후변화, 에너지, 질병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지역경제의 발전

    과 사회안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원자바오총리가 주장한 동아시아 합작모델은 동아시

    아지역의 경제일체화(一体化)의 추진을 의미함.

              (자료원 : 신화넷)

 

○ CHINA-ASEAN자유무역구는 19억의 인구를 가진, USD 6만억의 GDP, USD 4.5만억의 무역

    규모를 가진 세계 제일 큰 자유무역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중국과 ASEAN간의 무역량은 USD 1058.8억에 이르렀으며

      2008년에는 USD 2310.7억으로 1.18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1.6%의 증가율을 기록함.

      2009년 9월까지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그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였지만 여전히 USD 1500억

      의 무역량을 기록하였음.

   - 현재 중국과 ASEAN은 네번째로 큰 무역파트너로 제6기 중국-ASEAN 박람회 무역교역총액은

      USD 16.54억로 2009년 상반기 대비 3.8%증가하였으며 투자추진설명회에서 체결된 국제경제

      합작프로젝트는 136건, 총 투자액은 USD 64.4억으로 지난해보다 1.16%의 증가율을 기록함.

 

□  인민폐 자유무역구 지역 유통화폐로 선정 가능

 

○ 많은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곧 설립 예정인 CHINA-ASEAN 자유무역구에 인민폐가 동 지역의     

    유통 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 CHINA-ASEAN자유무역구는 떠오르는 신흥경제체제의 자유무역구로 중국과 ASEAN의 11개 국가

   사이에서 대부분 무관세로 무역이 진행될 것임. 동 자유무역구에서 화폐통일을 실행할 경우 무역

   구내에서 진행되는 거래에서 달러의 환율파동으로 발생되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음.

 

○ 현재 필리핀은 이미 인민폐를 국가비축화폐 중의 하나로 정하였고 태국, 베트남 등 많은 ASEAN

    회원국 내 민간무역거래를 인민폐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중국과 라오스 등 일부 국가

    는 화폐상호교환협의서를 체결하기도 하였음.

   - 또한 중국은 ASEAN 10개국과  '중국과 동아시아 연맹 경제합작 구조 협의(中国与东盟全面经济

   合作框架协议)'， ;화물무역협정(货物贸易协议)', '분쟁해결체제결의(争端解决机制决议)', '자유

     무역구투자협의(自由贸易区投资协议)'등 법률문서를 체결하여 화폐통일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 CHINA-ASEAN 자유무역구 추진 관련 문제점

 

○  자유무역구 추진으로 중국은 ASEAN 국가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ASEAN은 중국 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

    하고 있음.

 

○ 또한 전문가들은  범 아시아 철도, 남녕-싱가포르 고속도로건설을 추진  등 기초 인프라 건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무관세를 기초로 한 자유무역구에 인프라 기반이 안갖춰진다면

    무역구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 중국-ASEAN간 자유무역구 추진은 2010년 체결할 FTA 협상의 전단계로서 ASEAN 10개국이 중국

    경제권으로 흡수되는 출발점이 될 것임.

 

○ 중국 광시자치구가 중국-ASEAN 자유무역구로 지정되면서 최근 4년간 두자리수 이상의 경제성장

    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광시자치구 진출 한국기업들은 10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자유무역구가 설립될 광시자치구에 제조, 물류, 기초인프라 분야

    투자타당성을 검토하여,  중국-ASEAN 거대 통합 경제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끝.  

 

 

(자료원: 经济参考报등 KOTRA 자체 종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