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지식재산권교역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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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지식재산권교역센터 개소

 

○ 지난 2009년 10월 11일, 상하이연합재산권교역소이 운영하는 상하이지식재산권교역센터(上海知

    識産權交易中心, Shanghai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 Center)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음.

    이는 앞으로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를 위한 평가, 이전 등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교역 관련업무를 담

    당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함.

 

    

 

○ 이번에 설립되는 상하이지식재산권교역센터는 상하이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

    스템'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주요 역할은 첫째,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및 가격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역할로써 잠재력이 있는 기술을 시장가치로 환원하도록 하며, 둘째는

    지식재산권 기반 담보대출건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경우, 공개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역할을 하게됨, 셋째, 경쟁입찰, 경매 등의 공개적인 교역장치를 통해서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시스

    템을 한단계 성숙시키도록 함. 상하이지식재산권교역센터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의 가격

    책정, 확산, 퇴출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기업 및 평가기관의 경우,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지식재산권에 대

    한 공정한 평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며, 각 평가기관 별 평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공

    개평가 및 경매, 입찰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됨.

 

□ 상하이 지식재산권교역센터 설립 배경

 

○ 상하이 지식재산권교역센터 설립 배경은 지난 몇 년간 지식재산권 시장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 및 공개시장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꾀하

    기 위함임.

 

○ 상하이시는 2006년부터 상하이은행(上海銀行)을 통하여 푸동(浦東)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을 진행하였는데, 지난 3년간 60여개 기업에 8000여 만위앤의 융자를 지원하

    였음. 하지만, 매년 상하이에 수만 건의 특허신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

    창구로서는 역부족이었으며, 금번 지식재산권교역센터 구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할 것

    으로 기대됨.

 

○ 상하이 시는 하이테크기술산업화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2012년까지 하이테크산업기술 산업총가치

    를 1.1조 위앤에 달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규모 하이테크 기술기업의

    연구개발 및 융자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하고자 함.

 

○ 올해 8월 1일, <상하이시국제금융센터건설추진조례(上海市推進國際金融中心建設條例)>

     에 따르면 지식재산권담보제도를 통해서 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대출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음. 이에 상하이시 금융부문, 지식재산권국, 공상국, 판권국, 재정국, 은

    행감독국, 보험감독국 등은 <상하이시국제금융센터건설추진조례(上海市推進國際金融中心建設條

    例)>을 통해서 지식재산권교역기관 건립 및 지식재산권 유통 시스템을 추진하였음.

 

□ 상하이 지식재산권교역센터의 의의

 

○ 지난 수년간의 발전을 통해 상하이 지식재산권 시장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투자융자 서비스의

    가치사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여왔으며, 주식위탁관리, 주식담보, 융자담보, 융자임대, 공동투자,

    인수합병대출, 투자기금마련 등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평가 및 상장 등을

    이룰 것으로 기대함. 특히, 과학기술혁신 관련 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발

    전을 이룰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시장은 과학기술 혁신 및 투자를 위한 중요한 자금조달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특히, 상하이는 국제금융센터를 구상함에 있어 기업, 연구소 등 연구개발 단체의 자금조달 차원과

    은행, 사모펀드 등의 가치평가 위탁 기관으로서 지식재산권교역센터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

    고 있음. 이는 한편으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및 자금조달 역할을 하게 되며, 동시에 각

    종 자본실체를 끌어들이며, 경매, 입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상하이 지식재산권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지식재산

    권 교역량은 100억 위앤에 달함.

 

□ 시사점

 

○ 상하이시는 지식재산권교역센터를 통해 기술자산의 증권화가 빠르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며, 특

    히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증권자산화를 통해서 자금력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상하이 금융센터 건립의 큰 구상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 상하이세계박람회를 통해

    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지식재산권센터 건립을 통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지

    식재산권이 기업 및 국가의 중요한 자산임으로 더욱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보호 활

    동도 점차 본격화되어질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

    이며, 특히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축해야 할 것임.

 

○ 또한, 상하이 지식재산권교역센터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확보 및 조기 선점 가

    능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리활동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국 측에서 적용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관련자료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