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지하철(MRT) 건설 프로젝트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     2016년 지하철 개통 목표로 프로젝트 추진 박차 -

보고일자: 2009. 9.28

자카르타 KBC 김관묵(sound@kotra.or.kr)

□ 프로젝트 추진 배경

ㅇ 자카르타 시의 전체 면적은 650㎢로 상당히 넓은 편이지만 자카르타 전체 도로의 길이는 7,650km(전체면적의 0.26%)밖에 되지 않고 도로 증가율도 매년 0.01% 수준임. 따라서, 매년 10%이상씩 늘어나는 오토바이 및 자동차의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자카르타의 도로 사정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하루 약 2,000만명 정도이고, 자동차 및 오토바이도 8백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Bogor, Depok, Tanggerang, Bekasi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자카르타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계속 악화되고 있음

-  자카르타 주정부는 주요 도로 구간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여 TransJakarta라는 고급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도심내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로 소통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에서 교통수요가 가장 높은 도시이지만,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음

-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유지 비용이 싸고, 막힌 길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판매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는 자카르타의 교통사정을 더욱 악화시킴

    (1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약500만대의 오토바이가 팔리고 있고, Yamaha, Honda 등 일본 브랜드 제품이 현지 공장 생산제품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조사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매년 130억 루피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지하철 건설(MRT: Mass Rapid Transit) 프로젝트 추진

ㅇ 자카르타 주정부는 2004년부터 자카르타의 대중교통의 품질을 높이고,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2010년 12월 지하철 건설을 시작하여 2016년부터는 실제 지하철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PT MRT(Mass Rapid Transit Jakarta)의 사장인 Mr. Tribudi Rahardjo는 MRT 건설 프로젝트가 아직 기본 엔지니어링 설계단계로,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MRT 엔지니어링 설계 입찰 파트너로 Nippon Koei Co Ltd를 선정하였음을 밝힘

ㅇ 자카르타의 지하철은 1단계로 Lebak Bulus에서 Dukuh Atas까지 14.5Km 구간을 건설할 계획으로, Lebak Bulus에서 Ratu Plaza까지 10.5km는 지상에 8개의 역을 건설하고, Ratu Plaza에서 Dukuh Atas까지 4km는 4개의 지하철 역사를 건설할 예정임

-  지하철이 운행되면2,500명이 한번에 탑승할 수 있도록 6개의 객차를 운행할 것이고, 하루에 30만에서 4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현재는 Lebak Bulus에서 Dukuh Atas까지 출퇴근 시간에 1시간에서 2시간씩 소요되고 있으나, 지하철이 평균 60km로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거리를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원: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Magazine

□ 프로젝트 자금(16억불) 조달 계획 및 진행 상황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Loan을 받기로 계획을 확정했고, 동 프로젝트에는 약 16조 5천억 루피아(약 16억불)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대부분의 자금은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해 조달할 예정인데, JICA의 STEP(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 Loan에서 14조 루피아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기획예산처 및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충당할 계획임

-  JICA의 STEP Loan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단계마다 JICA가 프로젝트의 비용을 계산하여 검증하는 형태를 갖고 있음

-  즉, 1단계 Loan(약 2천만불, 2008년 11월 확정)은 기초 엔지니어링 설계 및 컨설팅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고, 2단계 Loan(약 5억불, 2009년 7월 확정)은 프로젝트 감리, 컨설팅, 건설 입찰을 위해 사용되며 나머지는 실제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ㅇ 프로젝트 입찰위원회와 프로젝트의 자금원인 JICA가 기초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서 입찰 선정자 발표가 지난 7월에 이루어졌음

-  지난 2008년 9월 23일에 프로젝트 입찰위원회는Katahira International을 75.43점, Nippon Koei Co Ltd를 74.13점으로 평가하였으나, 2009년 4월 13일 JICA의 제안으로 Nippon Koei의 점수가 74.69점, Katahira International이 74.29점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짐.

-  한편, PT MRT는 토지 수용 및 보상작업, 공간사용과 관련한 법률 허가 등의 절차를 이미 시작하였고, 토지보상 등 준비에만 2,000억 루피아를 책정하였다고 밝힘

ㅇ 정부 대 정부간 협정으로 일본정부에서 빌려주는 자금에 대한 상환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42%, 지방정부가 58%를 상환할 계획임

-  동 자금지원 조건은 40년 상환, 이자율 0.4%로 파격적인 조건임

-  자카르타 주정부는 지방정부 예산의 제한으로 민간 자금의 활용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금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 투자 회사들은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하철 시설물 공간을 이용한 상점 개설, 주요 역사주변 아파트 및 쇼핑몰 건설 등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PT MRT는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시사점

ㅇ 자카르타의 지하철 건설은 외환위기 전인 1997년도에도 추진되다가 98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무기한 연기되었음. 최근 들어 지하철 건설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다시 나오면서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 프로젝트 추진 방법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2010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자카르타 주정부의 계획에도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음

ㅇ 자카르타의 지하철 건설은 일본 JICA의 Tied-Loan 방식으로 추진되어 주 계약자는 일본 기업이 되겠지만, 하청에 의한 관련 공사 입찰, 지하철 철로 건설에 따른 관련 부품 및 장비 납품 등에는 인도네시아의 외국기업 법인 또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진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ㅇ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이외에도 지하철 관련 부가 프로젝트 추진도 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하철 건설 이외에도 부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우리나라 기업이 적극 참여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들이 원래 추진 일정대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항상 예기치 않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조급하지 않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Magazine, 자카르타포스트,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