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가스개발세 신규부과

 -PSA 법개정, 외국파트너에 25%세금부과

                                                                보고일자 : 2009.9.11

                                                                이명구 타슈켄트KBC

                                                                goolee@kotra.or.kr

□  PSA 참여 외국파트너에 25% 소비세 부과

  ㅇ 우즈벡은 가스개발 생산협정(PSA)에 따라 가스개발에 참여하는 외국파트너에게 세금

      을 신규로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음.

  ㅇ 현재 상원에서 검토중인 세법은  PSA 참여 외국파트너에게 가스생산의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법안은 지난6월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음.

 ㅇ 지금까지는 PSA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만 25%의 세금이 부과되고, 외국파트너는

     면제 되어왔음

ㅇ 새로운 법안은 외국파트너는 PSA 계약체결 싯점으로부터 10년간은 소비세 세금부과 대

    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로얄티도 단일화 추진

  ㅇ 가스 및 오일, 가스콘덴세이트에 부과되는 로얄티가 현재 가스 30%, 오일 및 가스콘

      덴세이트 20%로 상이하나, 검토 중인 법안은 이들 상이한 로얄티 세율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추진중 가스전 개발프로젝트에 미적용

  ㅇ 개정되는 세법은 현재 PSA법에 따라 추진중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ㅇ 현재 PSA법에 의해 추진중인 프로젝트는 3개로 루코일이 2004년부터 부하라 지역의

     Kanym 가스전 개발과 Kungrad지역 탐사를 위한 35년간의 PSA를 체결하여 9억3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루코일, 우즈벡네프츠가스, Petronas, KNOC 및 CNPC 콘소

     시움이 아랄해 가스전을 탐사중이며 Petronas가 우즈벡 남부 수르한다리아 주2개블럭

     에 대해 11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음.

자료원 : Uzreport 및 정부관련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