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連, 외상투자 촉진정책 적용사례

-자본금 납부기한 연장 및 등기절차 신속한 지원 등-

ㅁ 다롄시(大連市)의 주요 외상직접투자 촉진 정책

 ㅇ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외상직접투자(FDI)가 급격히 감소하자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도의견 및 문서를 기반으로 현지 상황에 맞는 세부정책 및 조치를 책정함. 다롄시 역시 2009년 이후 각종 외상투자 촉진정책이 발표됐음.

 ㅇ 정책의 주요 내용은 등록자본 등기조건 완화, 기업 경영범위 제한 완화, 기업명칭 등기제한 완화, 외자기업 등기작업 지원 및 등기절차 간략화 등이 포함됨.

ㅁ 사례 1: 자본금 납부기한 연장

 ㅇ 다롄둥두건재유한공사(大連東都建材有限公司, 둥두건재)는 2007년 3월 설립된 총 투자금액 2000만 달러의 일본기업임. 주로 일본으로 건축용 PC 판넬과 GRC 경관품을 수출함.

 ㅇ ‘회사법(公司法)’에 따르면, 자본금은 반드시 등록일로부터 24개월 내 전액 입금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집조를 계속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그 동안 여러 차례로 나누어 자본금을 입금했던 둥두건재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작년부터 자본금 납부가 어려워졌음. 금년 3월까지 전액 납부를 완료해야 하나 어려운 상황이었음.

 ㅇ 현지 공상국에 문의 결과, 2008년 7월 1일 이후 출자기간이 만료되는, 위법기록이 없는 기업이 자금 문제로 제 때 자본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기업의 신청과 정부의 심사에 따라 출자기한을 2009년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정책이 금년부터 적용됐음. 따라서 둥두건재는 금년 3월 기한이었던 자본금 납부를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었음.

ㅁ 사례 2: 등기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ㅇ 보그워너연합전동계통유한공사(博格華納聯合傳動係統有限公司, 보그워너)는 총 투자금액 2억 달러, 등록자본금 6700만 달러로 금융위기 후 다롄시에 투자한 최대 외자기업임. 상하이자동차(上汽), 이치폭스바겐(一汽大衆) 등 12개 대형 자동차 생산업체에 조립부품을 공급함.

 ㅇ 초기 투자예정 시기부터 다롄시 공상부문에서 적극 지원해 보그워너의 등기절차를 지원했으며, 국가공상총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사소통으로 회사이름에 지역명을 붙이지 않는 ‘무행정구역명칭(無行政區劃名稱)’을 획득함. 또한 신청자료 제출 당일 영업집조를 발급하는 등 등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짐.

ㅁ 기타 다롄시의 외상투자 촉진 정책

 ㅇ 다롄시 공상부문은 뤼순커우(旅順口), 진저우(金州), 보세구(保稅區), 하이테크산업구(高新園區), 창싱다오임항공업구(長興島臨港工業區), 화위앤커우경제구(花園口經濟區) 등으로 외상투자기업의 회사명 심사와 초기 심사권을 이관함. 따라서 기업의 초기 투자시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음.

 ㅇ 다롄시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에 이미 설립한 외자기업이 다롄에 새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존 기업의 공상기관에서 발행산 공증, 인증 원본의 증명과 공증, 인증서류 사본만 제출하면 등기수속을 밟을 수 있음. 또한 이런 외자기업이 1년 내 다시 새롭게 등기수속을 하거나 타 기업 M &A 등을 했을 경우 추가로 공증,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ㅇ 외자기업의 중국측 주주가 자체 경영활동을 벌이지 않고 외자기업에 투자만 했을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외자기업의 주체자격 보류를 허가하며, 경영범위는 ‘투자합작합자기업’으로 결정함.

  - 외상투자기업의 개별주주가 청산, 해산 등의 이유로 주체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주권을 적절하게 처분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며 기타 합자·합작 파트너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지속적인 경영 및 현황유지를 허가함.

ㅁ 시사점

 ㅇ 2009년 1~7월 다롄의 실제 외자 이용금액은 총 24.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음(2008년 28.3억 달러).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외상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각종 절차 간소화 및 혜택 정책을 출시하고 있음.

 ㅇ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투자절차 및 외자기업 유지에 있어 그 동안 비교적 번거로운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절차 간소화, 기한 연장 등으로서 투자환경 자체에 대한 큰 변화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서비스 개선 의지는 향후 투자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신화망, 대련일보, 대련시대외경제무역합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