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광업 금지지역 설정 추진

- 환경 및 역사유물 파괴, 지역사회 갈등 방지 –

보고일자 : 2009.7.8(水)

박 강욱 리마KBC

juancarlos@kotra.or.kr

□ 환경부, 에너지광업부 협력으로 무분별한 광산개발 억제

ㅇ 페루 환경부(Ministerio de Medio Ambiente)와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는 상호 협력 하에 국토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광업 개발을 禁止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음.

ㅇ 이것은 아무 데서나 정확한 평가작업을 거치지 않고 無分別한 採鑛이 이루어져 자연환경, 역사유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임.

ㅇ 특히 깊은 산 속이나 안데스 高地帶일수록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 데서나 광업개발 한다고 여기저기 땅을 팜으로써 손해를 입히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ㅇ 페루지질연구소(Instituto Geológico Minero y Metalúrgico - Ingemmet)에 의하면 현재 페루 全國土의 14%가 광업개발의 대상이며 이 중 탐사작업을 하는 곳은 0.67%, 최종 생산까지 이르는 지역은 0.56%인 것으로 알려짐.

ㅇ 페루 전체적으로 종사하는 광업체는 3백개사를 넘으며 신규 허가를 받아 시행을 기다리는 프로젝트는 276개에 이름.

ㅇ 페루에너지광업부는 2009년 5월 광업 채굴 허가신청은 5백7건에 달했으나 이는 2008년 5월 1천7건보다 약 50%가 줄어든 것으로 경제위기의 餘波가 미친 것으로 보고 있음.

□ 페루판 그린벨트

ㅇ 광업개발 금지구역 설정은 “광업일반법(Ley General de Minería)”에 그 근거를 둔 것인 바, 최근 페루 일부 지역에서 자원개발로 인한 개발업체, 페루정부, 지역주민의 불협화음이 일어난 사례가 많아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일종의 페루版 그린벨트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ㅇ 대표적인 대상 지역은 페루 동쪽의 “마드레데디오스(Madre de Dios)”로 이 지역의 80%에 대해서는 광업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일부 기업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사회갈등을 줄이고 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광업계는 페루 정부의 방침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결코 앞으로의 신규 광업개발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임.

ㅇ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러한 개발금지 구역을 제정하더라도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制裁를 펴지 않는 한 非公式 沙金鑛 채굴 등의 행위는 根絶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많음.

l  정보원 : 경제지 Gestion 보도(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