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외국기업 지역총부 설치 우대 정책 실시

-외국기업 투자를 통한 경기회복 지원-

 

□ 베이징, 외국기업 지역총부 설치 우대정책

 

○ 2009년 5월 21일, 베이징시 인민정부는 외국기업이 베이징에 지역총부 설치 우대에 관한 여러 가

    지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5월 26일, 베이징에서 “외국기업 베이징 지역총부 설치 우대에

    관한 정책”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음.

 

○ 베이징 시는 1999년에 제정한 “베이징시 외국기업 베이징에 지역총부의 설치를 우대에 관한 정책”

    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에 따라 베이징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책적 조정

    을 실시한 것임.

 

○ 이에 따르면 베이징에서는 외국기업이 베이징에 지역총부 설치하는 우대 규정을 확대하였으며,

    투자에 대한 요구 수준도 낮추었음. 주요 목적은 투자 수요를 확대하는 것 이외에 베이징 시의 재

    정수입 확대도 크게 작용함.

 

□ 외국기업 베이징 지역총부 설립 우대 정책 주요 내용

 

○ 외국기업 베이징 지역총부 설립하는 투자요구표준을 기존의 등록자본액 30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낮추었음.

 

○ 이번 정책에서는 또한 외국기업의 지역총부의 운영범위 확대를 허가하였는데, 기존 항목 외에 수

    출입 및 중국 내수 소매, 물류배달, 서비스 아웃소싱 등의 경영활동을 새로 추가하였음. 외국기업

    지역총부의 운영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베이징의 더욱 많은 산업을 촉진하고 베이징 금융, 보험, 무

     역, 회계 등 현대서비스업을 이끌게 하고자 함.

 

○ 또한, 이번 정책에서는 신규 등록자본 1억 위앤 이상, 혹은 1억 위앤 이상 재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자금보조를 지원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베이징에 신규 설립하거나 신규 이전한 기업

    에 대한 사무용 주택에 대하여 연속 3년간 임대료 보조금을 부여함. 초기년도 영업수입이 1억 위

    앤 이상인 지역 총부의 경우,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함.

 

○ 이번 정책에서 외국기업 고층관리와 업무인원의 입국 비자의 유효기간을 완화하였는데 그 중 외

    국국적 인원의 최고 2년 기간의 입국비자가 가능하며, 거주허가는 최고 5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

    며, 외국기업 고위직원에 대해 “호구” 혹은 “베이징시 사업거주증”의 호적 혜택을 부여함.

 

○ 지역총부 및 지역총부에 설립된 연구개발센터에 대해 해관과 출입국 검사검역부문에서의 수출입

    화물을 위한 편리를 제공함. 지역총부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북경 텐주(天竺)종합보세지역에서

    창고물류, 소매배달, 보세가공제조, 하이테크연구개발 등 업무를 전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

    도록 함.

 

□ 외국기업 베이징에 지역총부 설립 우대 정책 수정배경

 

○ 1999년에 제정한 외국기업 투자우대 조례에서 일부 정책은 이미 우대 역량이 약화되었고 현재 많

    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외국기업 지역총부 설립을 유인하는 정책을 내오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베

    이징시는 2008년 하반기부터 <<외국기업 베이징시에 지역총부의 설립에 관한 우대의 여러 가지

    규정>>을 수정하기 시작하였음.

 

○ 베이징시 재정국과 관계자에 의하면 2008년 베이징시는 재정수입 1837.3억 위앤을 실현하여 연속

    14년 동안 20%를 넘었으며, 2009년 베이징시 재정수입계획은 약 2030억 위앤을 완료하여 증가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베이징시 정부 웹사이트 소식에 의하면 금년 1~4월분 베이징시 재정수입은 733.2억 위앤,

    동기대비 15% 하락하였고 일반 재정 예산수입은 667.5억 위앤, 동기대비 6.7% 하락하였음.

 

○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있으나, 재정지출은 확대되고 있는데 2008년 베이징시 재정지출은 2000억

    위앤에 달하였고 2009년 재정지출 예상은 2300억 위앤에 달하는 것이라고 함. 이에 따라 재정적자

    가 점차 커지고 있음.

 

○ 베이징의 재정수입이 줄어든 원인을 살펴보면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의 받아 베이징시의 일부 수출

   주도형 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세금수입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베이징에서는 일부 기

   업, 업종의 세금부담을 감소함에 따라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됨.

 

□ 베이징 투자현황

 

○ 현재 북경에 설립된 외국기업 지역총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외자투자기업은 모두 121개 있고,

    대부분은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서 그 중 상무부에서 인정한 외국기업 지역총부는 41개임.

 

○ 베이징에 자리잡고 있는 외상투자성 기업은 주로 전자, 통신, 기계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주로 일본,

    미국, 유럽 기업이 많이 있음.

 

○ 베이징시 외상 투자기업 공동조사 수치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에 있는 외상투자기업에서 외국

    기업 지역총부 성격의 기업이 약 1%에 달하며, 이들의 영업수입은 약 23%, 순 이익 32%, 세금액

    은 22% 차지함.

 

○ 베이징시 차오양지역(朝陽區)은 외국기업이 제일 많이 집중된 지역으로 금융위기 이후 일부 중,    

    소기업이 철수하는 현상에 대비하여 차오양지역은 임대료 보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혜택조치를

    취하였는데 외국기업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주는 새로운 정책은 차오양지역이 베이징시 이번 정책

    의 시범지역임.

 

○ 베이징시는 외국기업 수요에 맞추어 빌딩명, 상업적 포지셔닝, 주변 환경 등을 개선하였는데, 그

   중 악성(樂成)국제빌딩은 외국기업 파견직원의 자녀교육, 생활서비스 등을 위한 지역으로 포지셔

   닝 되었음.

 

□ 베이징시 개발구 확장

 

○ 2009년 5월 20일, 이좡(亦庄)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체결식을 가졌고, 이와관련된 11개의 프로젝

    트를 체결하였고 총 투자액은 156.8억 위앤에 달하였음.

 

○ 이좡베이징경제기술개발지역에서 체결한 11개의 프로젝트들은 글로벌 경제, 녹색 에너지산업 등

    영역의 기업이 중점이며 그 중 기업센터, 연구개발센터, 마케팅센터 프로젝트가 50%  차지하며 투

    자액이 20억 이상인 프로젝트가 3개임.

 

○ 투자자에 대한 흡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이징시 정부는 이런 개발구에 계속 혜택정책을 확대 실

    시하고 있는데 주로 베이징시의 동부 이좡경제기술개발구, 남부의 다싱(大興), 펑타이(豊臺)개발

    구, 및 하이뗀(海淀)지역의 하이테크 시범지역 등이 중점이 되었음.

 

○ 정책적으로 주로는 과학기술 혁신 전문 프로젝트 우대, 해외 고급 인재 지지정책 및 산업 우대 조

   치로 나누는데 그 중 과학기술혁신 전문 프로젝트 우대와 해외 고급 인재 지지정책은 매년 1억 위

   앤 인민폐를 투자하여 관련된 과학기술혁신 프로젝트와 인재에 대해 단계가 다르게 직접적인 자금

   장려를 주는 것임.

 

○ 정책을 내오는 동시에 개발구의 기초시설 투자강도도 강화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는 개발구 지역 내의 다리,  도로 건설, 폐수처리공장과 중수(再生水)공장의 확장 건설 등이 있고   

    또한 이좡개발구로 통한 경전철건설도 시작하여 2010년에 완공함.

 

□ 시사점

 

○ 1999년에 발표된 외국기업 베이징 지역총부 설립을 우대 정책을 수정을 통하여 투자요구표준도

    낮추어 국제금융위기의 시기에 이미 적합하지 않은 정책을 수정함으로서 베이징시의 발전과 외국

    기업의 베이징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베이징시의 재정수입에서 외국기업의 세금수입이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베이징시의 경

    제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 있어 이번 정책 수정에 외국기업 지역총부가 운영범위를 확대하

    는 것을 유인하게 하고 또한 운영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외국기업이 베이징에서의 업무

    확대에 유리함.

 

○ 이번 정책 수정에서 또한 임대료 보조금을 제공하고 영업수입에 따라 자금 장려를 하였을 뿐만 아

    니라 외국기업 고급인원과 업무인원의 입국비자와 거주 제한을 낮추어 외국기업의 베이징 지역총

    부 설립을 촉진하였음.

 

○ 베이징시에 개발구를 증가 건설할 뿐만 아니라 베이징시에 있는 개발구에 대해 혜택정책과 조치

    를 취하여 기업의 생존공간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자

    하고 있음.

 

자료원: 21세기 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및 현지 언론 종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