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2009/10년도는 “허리띠 졸라매야”
 - 정부지출 확대로 경기부양 예정 -

- 예년의 환원정책과 상반된 보수적인 예산안 발표 -

 

보고일자 : 2009.03.09.

홍콩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안영은 yeahn@kotra.or.kr

 

□ 홍콩 정부의 2009/10년도 예산안은 “신중하고 실용적 (prudent and pragmatic)”

 

 ○ John Tsang 홍콩 재정장관은 극심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타개를 위한 399억 홍콩달러 규모의 적자재정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9/10년도 예산안을 최근 발표함.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활동 축소, 소비심리 악화 등의 악조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선심성 환원“으로 국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지난해와는 상반된, 신중하고 실용적인 예산 운용안을 제시함.

 

2008년도 홍콩경제 주요 통계치

	GDP성장률	개인소비지출	수출*	수입*
2008년 4분기	-2.6%	-3.2%	-4.9%	-6.4%
2008년 종합	+3.9%	+1.8%	+2.0%	1.9%

*서비스부문 제외

(출처 : 홍콩 통계국, 2009.2)

 

 ○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연착륙”을 지향하는 금번 예산안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금융위기로 인한 대량 해고사태 대책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함.

  - 견고한 산업기반 육성을 위해 다양한 기업 및 산업 지원책을 수립․시행함.

  - 사회복지 수준의 제고를 통해 균형잡힌 성장-분배정책을 실현함.

 

2009/10년도 예산안 발표회 모습
 

□ 해외투자진출 관련 세금

 

	2009/10	2008/9
법인세	16.5%	16.5%
사업자등록세(1년)	HKD 2,450	HKD 450
사업자등록세(3년)	HKD 6,550	HKD 4,550
숙박세	면제	면제

 

 ○  법인세는 2008/9년 1% 하향조정한 16.5%가 유지되었으나, 사업자등록세는 HKD 2,000 증가함. 이는 2008/9년 환원성 재정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면되었던 사업자등록세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는 조치임. (감면 전 사업자등록세는 1년짜리가 HKD 2,600, 3년짜리는 HKD 7,000 이었음.)

 

 ○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3%의 숙박세는 전년도 예산안에서 면제되었으며, 추후 공지가 있을 시까지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면제됨.

 

□ 기타 예산안 주요 내용
 

 ○ 시민의 금전적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감면 혜택

  - 2008/9년 개인소득세 50% 감면 (1인당 최대 6,000 홍콩달러, 정부부담은 총 41억 홍콩달러 예상)

  - 2009/10년 회계년도 1, 2사분기 자산세 면제 (분기당 최고 1,500 홍콩달러)

  - 정부 보유 부동산 및 단기임대 토지 임대료 20% 감면

  - 각종 민원행정 수수료 및 공과금 2010년 3월까지 동결

 

 ○ 3대 주요 정책방향 : 고용창출, 산업기반 육성, 사회복지 개선

  - 고용창출 : 신규 일자리 62,000개 창출을 위해 향후 3년간 16억 홍콩달러를 지출할 예정임.

 

고용창출을 위한 예산 배분 계획

    (출처 : 홍콩 2009/10년도 예산안)

 

  - 산업 기반 육성

주력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 홍콩-광동성-대만-마카오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 투자자보호 시스템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재정비 . 세계 신흥시장과의 협력관계 증대 .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공채 발행 . 홍콩의 아시아지역 와인/식도락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 전시/컨벤션 및 관광산업 활성화 .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Kai Tak (啟德) 크루즈 터미널 착공 . 기술기반 경제를 지향하고 홍콩 사이언스 파크 3단계 건립 타당성 검토 . 예술 및 문화 산업에 3억 홍콩달러 지원 . 녹색산업 육성 및 건물 에너지효율성 개선 . 전기자동차 이용 장려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초기등록세 면제 5년 연장 등

인적자원 개발

. 고령자 고등교육체계 도입을 위해 75억 홍콩달러 투입 . 국민 교육에 매년 21백만 홍콩달러 지출

개발프로젝트 시행 및 미래를 위한 투자

. 2009/10년도 사회간접자본 지출 393억 홍콩달러로 책정 . 10대 주요 인프라 사업 조기시행 추진 . 개발프로젝트 발굴 및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 신설

 

  - 사회복지제도 개선

     . 향후 3년간 병원관리국 연간예산 8.4억 홍콩달러 추가지원

     .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8.4억 홍콩달러 책정

     . 노인주거시설에 37백만 홍콩달러 추가지원, 650여개 복지기관에 55백만 홍콩달러 지원

     . 향후 3년간 여성교육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20백만 홍콩달러 지원

     . “협력을 통한 역사적 건물 재건” 사업에 추가자금 지원

     . 친환경 도시 조성

     . 스포츠, 문화, 예술 장려를 위한 자금 지원

     . 탁아/육아 시스템 개선

     . 고령자 지원 및 교육 체계 지원, 고령자 전용 홈페이지 구축

     .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 및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을 위해 19백만 홍콩달러 지원

     . 장애인 전용 버스 증대 및 교체를 위해 7.7백만 홍콩달러 투입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25백만 홍콩달러 지원

     . 건물관리 및 점검을 위한 신규 법령 도입

 

  - 관세 조정 내역

구     분		2009/10	2008/9
탄화수소	초저유황 (ULSD)	HKD 2.89/리터	HKD 1.11/리터1)
담배	일반 담배 (1,000개피)	HKD 1,206	HKD 804
	궐련(Cigars)	HKD 1,553/kg	HKD 1,035/kg
	중국산 담배	HKD 296/kg	HKD 197/kg
	담배제조 목적 이외의 토바코	HKD 1,461/kg	HKD 974/kg

       1) 2008.12말까지 HKD 1.11, 그 이후부터는 HKD 2.89로 자동 상향조정됨.

 

□ 시사점
 

 ○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금년도 예산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John Tsang 재정장관은 합동재계 오찬에서 “홍콩은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도 바닥은 드러나지 않았다.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로 전년대비 축소된 사회환급액의 이유를 설명함.

  - 침체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면서 일회성 환급으로 단기적인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정부지출을 늘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홍콩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예산안에 그에 대한 정부정책을 적극 반영하는 등 불황타개를 위한 정부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움직임이 홍콩진출을 고려하는 해외기업과 내수시장에 신호로 작용하여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에 금번 예산안의 성공여부가 달려있음.
 

자료원 : 홍콩 재정장관실 보도자료, 홍콩통계국, 현지 언론 및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