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1호 문건 발표, 내수확대 농촌 잠재력 가장 커

- 최근 6년 연속 ‘3농 문제’를 주제로 발표 -

보고일자 : 2009.2.4.

청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영준 ctutkc@kotra.or.kr

□ 2009년 중앙1호 문건 여전히 ‘3농(농촌, 농업, 농민)’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 중국 국무원은 2009년 2월 1일, 2009년 중앙 1호 문건인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 촉진과 농민 수입 증대 지속에 관한 약간 의견(이하 ‘의견’)’ 발표

  - 중국 국무원은 ‘의견’을 통해 2009년 3농 문제 해결에 더욱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이유를 ▷내수 확대의 최대 잠재력은 농촌에 있으며,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는 농업에 있으며, ▷민생 보장과 개선의 핵심과 난제가 농민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자료원 : 중국망

 ○ 2009년 중앙 1호 문건 주요 내용

자료원 :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 촉진과 농민 수입 증대 지속에 관한 약간 의견’ 내용 청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정리

□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한 내용

 ○ 농촌 시장

  - 중국 정부는 이 ‘의견’에서도 명확히 밝혔듯이 중국 내수확대의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농촌’으로 보고 있으며, 이곳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가전하향(농촌 가전제품 구매보조금 지원제도)’의 전국적 실시와 적용 품목 확대로 외국기업에도 진입 기회가 확대됨.

 ○ 민생 건설 5대 영역

  - ‘의견’에서는 농촌 민생건설을 위해 ▷농촌 전력망 건설 가속 ▷농촌 도로 건설 ▷농촌 음용수 안전 프로젝트 건설 강화 ▷농촌의 매립가스 건설 가속 ▷농촌 붕괴위험 주택 개조 시범사업 실시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농민공 취업문제

  - 중국 농업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춘절(설)을 보내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농민공은 전체 농민공의 약 38.5%로 조사됐으며, 이 중 60.4%는 정상적으로 춘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을 방문한 것이며, 나머지 39.6%는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찾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 온 경우라고 발표함.

  - 또한 현재 약 1억3000만 명 정도의 외지 파견 농민공 중 15.3%에 해당하는 약 2000만 명이 실직하거나 직장을 찾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농민공의 취업문제는 중국 정부가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도농 인프라 건설 및 공익성 사업에 농민공을 적극 활용할 것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확대, 취업을 위한 기능 교육 등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농민공의 취업문제는 농촌 순수입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로 농민공의 급여는 농촌 순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농촌 내수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시사점

 ○ 중국 정부는 ‘3농 문제’의 해결없이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조화로운 사회발전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금융위기로 인해 농촌시장의 중요성 및 농민공의 취업문제 등이 핵심으로 떠오름.

 ○ 우리기업들은 ▷농촌 가전제품 보조금제도, ▷농기계 보조금 지원제도, ▷목축수산업의 현대화, ▷농촌 의료보장 시스템, ▷농촌 전력망 건설 및 개조, ▷수리시설 건설 등과 관련된 전자제품, 농기계,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선진 목축기술 및 장비, 의료기기, 전력설비, 농업용 관개시설에 필요한 펌프 제품 등의 농촌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원 : 2009년 중앙1호 문건, 경제참고보, 증권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