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 가스분쟁이 카자흐스탄에 미치는 영향

보고일자 : 2009.1.14.

알마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진형 choijh@kotra.or.kr

□ 2009년 1월 1일, 러 '가스프롬', 對우크라 가스공급 삭감조치 전후 상황

 ○ 2008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국영기업 가스프롬)으부터 들여오는 가스수입금 상환을 원활이 수행치 못해 가스분쟁이 발생했으며 2008년 10월, 가스가격 상향조정(130달러/천㎥→179.5달러/천㎥)되면서 분쟁이 일단락 짓게 됨.

  - 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연간 가스공급량은 약 550억㎥이며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국가들로 공급되는 양은 2배 이상으로  알려졌음.

  - 가스수입금 상환 불이행에 따라 결정된 신규 가스가격은 179.5달러/천㎥이나 당초 러시아 측은 2009년부터 400달러/천㎥까지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2008년 12월 말, 러-우크라 가스문제가 일차적으로 타결됐으나 2009년 신규 가스 가격협상이 불발됨과 동시에 EU로 공급되는 가스의 중도손실문제가 불거지면서 양 측의 가스분쟁이 고조됨.

  - 2008년 12월, 러시아 가스프롬 사는 2009년 대 우크라이나 가스공급 계약을 갱신하면서 가스가격을 1000㎥ 당 250달러로 책정·제시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하락과 국내경기상황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음.

  - 한편, 러시아 측은 가스공급 계약갱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EU로 공급되는 가스가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의도적 누수(siphoning-off)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섬.

  - 우크라이나 영내를 통과하고 있는 가스가 탈취되고 있다는 혐의를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러시아 측은 가스 탈취량이 6140만달러 이른다고 주장함.

  - 결국 우크라이나 가스공급구조 모니터링 또한 거절되면서 러시아 측은 2009년 1월 대 우크라이나 가스공급을 대폭 삭감을 단행했으며 삭감조치된 가스량은 약 1억10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언론 보도됨.

 ○ 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스공급 삭감조치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수급이 큰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EU 일부 국가들에 큰 부담감을 안겨줌.

  - 체코 및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가 전체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으며 이에 따라 EU 대표국 체코는 이 분쟁의 협상에 적극 나서게 됨.

  - 오스트라아의 경우는 가스 전체 수요의 10%가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 산 가스이나 이번 조치로 민간부문에 큰 부담감을 준 것으로 언론은 발표함.

  - 한편, 폴란드는 러시아 가스공급을 벨라루스에 통과하는 Yamal-Europe 파이프라인 가스를 대폭 수입하면서 동 분쟁의 피해폭을 크게 줄이고자 했음.

 ○ 2009년 1월 9일, EU(체코) 중재하에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을 제기시켰던 일부 사항들이 협상되면서 1월 12일부터 우크라이나 가스공급은 정상화됨.

  - EU가 제시하는 Brussel 가스조항에 준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가스공급은 정상화됐으나 현재 신규 가스공급가와 파이프라인 서비스비용은 협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러시아 측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원부자재 하락을 반영해 1000㎥ 당 201달러를 제시하고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 해결에 따른 시사점

 ○ 러시아 측은, 동 분쟁제기의 궁극적 이유는 가격협상의 불발보다는 우크라이나의 고질적인 가스유통문제(고의적인 누수 및 인프라 낙후)와 가스공급권에 둘러싼 정치적 다툼에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번 분쟁을 통해 러시아와 EU국가들은 러시아 가스공급라인(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히면서 Nord Stream(발트국 경유), South Stream(흑해 경유), Blue Stream(폴란드 경유), Nabucco South Stream(터키 경유) 등의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과 Yamal-europe 증축이 가속화될 것임.

러시아 가스공급 파이프라인 개발 계획(러시아어 버젼)

            자료원 : www.google.kz

□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이 카자흐스탄에 미치는 영향

 ○ 우크라이나의 주요 천연가스 공급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라고 할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통계상, 제 2의 가스공급국가인데다 러시아 경유 공급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에게는 양국간의 가스분쟁이 가지고 올 불이익이 예상됨.

  - WTA의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연간수입량은 약 500억 CBM이며 이중 카자흐스탄 산 천연가스는 10%가량(2007년 기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2008년 기준 2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카자흐스탄은 2008년 상반기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만 천연가스를 공급했으며 공급량을 기준하면 대 러시아 수출량과 거의 동일수준임을 WTA 무역통계에서 알 수 있음.

카자흐스탄 천연가스 수출동향(HS Code 271121)

                                                                                 (단위 : 백만달러, 백만㎥)

자료원 : WTA

 ○ 카자흐스탄 천연가스 수출 집계에 의하면 대 우크라이나 천연가스가격이 1000㎥ 당 약 95달러로 대 러시아 공급가격이 19.4달러인 점을 감안해 우크라이나는 카자흐스탄에게 있어 절대적인 천연가스 수출수익국이라고 할 수 있음.

  - 20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우크라이나 가스공급가격은 179.5달러로 카자흐스탄 통계자료와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수출통관 집계시 FOB가격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음.

 ○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이 카자흐스탄에 미친 영향이 수치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나 러시아를 통한 우회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는 양국간의 가스분쟁이 지속될 시 그 영향을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임.

정보원 : Interfax 일간지. WTA, 알마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료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