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확대를 위한 7대 조치

1. 농촌 유통네트워크 완비

  - 2009~10년까지 2년간 농촌상품 배송중심 개조, 배송품종 증가, 서비스 강화

  - 중점 유통판매지역, 산업지역에 농산품 도매시장, 농촌시장을 개조해 농산품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농민소득 증대

2. 농촌 가전제품 보조금제도 제품 다양화

  - 중앙재정 보조금을 증가시키고, 각 지역 농촌수요에 근거해 보조금 지급제품 품목을 선정. 이를 통해 가전제품의 품질 및 AS 보장

3. 도시 주거지역 주민 서비스 시설 완비, 도매 채소시장 표준화 개조

   - 주민 소비에 편리를 더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함.

4. 도시 내구용품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중고품 시장 규범화와 발전 촉진

  - 생산, 유통기업의 ‘구제품 신제품 교환’ 행사를 통해 신제품 판매를 유발하고 자원절약 실시

5. 유통기업발전 촉진, 소비 비용 절감

  - 대형 유통기업의 합병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우위 증강

  - 유통비용 절감하고, 중소기업의 발전 지원, 금융기구의 차별화된 신용대출조건을 지정해 중소기업의 자금대출, 담보 문제 해결

6. 신흥 소비 열점(消费热点) 육성, 휴일경제, 컨벤션 경제를 촉진해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7. 유통기업의 식품안전감독 강화, 식품 안정성 제고

  - 유통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중앙재정을 농촌물류서비스 발전 전용자금과 서비스업 발전 촉진 전용자금 규모를 확대

수출확대를 위한 7대 조치

1. 재정, 세제정책 지원 강화

  - 일부 기술 제품, 고부가가치 기계전자 제품의 수출환급률 인상 예정

  - 중앙대외무역 발전 기금 규모를 적절한 확대

2. 가공무역 구조조정 추진

  - 가공무역 금지류, 제한류 목록을 조정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도록 고오염, 고에너지 소모 제품에 해당되지 않고 기술력이 높은 제품을 금지류에서 제외

   .노동집약형 제품 및 기술력이 높고, 환경보호. 에너지 절감 제품을 제한류에서 제외

  - 가공무역의 중서부 이전 장려

  - 일부 중점지역에 보세물류기능 강화

  - 해관 특수 감독구역 기능 강화해 제조업과 현대 생산형 서비스업의 해당구역 내 발전 촉진

3. 수출금융 서비스 개선

  - 국책은행의 수출 대출규모를 적절히 확대하고, 시중은행의 수출환급 계좌 위탁 대출업무 장려, 융자 규모 확대, 중소 수출기업의 대출난 해소

  - 광둥, 창장 삼각주지역과 홍콩.마키오지역, 광씨, 윈난-ASEAN 화물무역의 위앤화 결제 시범실시

4. 국내 수요가 있는 제품의 수입 증가

  - 선진기술, 핵심설비, 중요한 에너지 원자재 등의 제품의 수입 증가

5. 투자와 무역 상호 연계 촉진

  - 외자기업의 하이테크 기술,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산업 투자 장려

  - 서비스아웃소싱 산업발전 촉진, 쑤저우 공업원구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관련 세수 시범정책을 국가에서 인정한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 도시와 시범구역으로 확대

6. 무역편의 확대

  - 해관 및 수출입검험검역에서 24시간 예약 토관을 시행, 2009년 수출농산품 수출입 검역비용 절감

  - 수출방직품, 의류제품 검역 비용 인하

7. 경제무역관계 관계 다변화

  - 국제무역마찰 적극적으로 해소, 수출제품 품질 안전문제 처리

해당부처

해당 분야

향후 주요 정책

목표

국가발전
위원회

투자, 산업정책

“삼농”, 보장성 주택 프로젝트, 교통 등
인프라 시설, 에너지절감, 사회사업,
외향형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

미확정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부

주택보장,

부동산 조정정책

보장성 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내수확대,
주택공적금을 보장성 주택건설 자금에
투자

3년내 750만 염가주택,
경제형주택 등
주거 프로젝트

상무부

수출

수출증가율 유지, 장려산업목록 조정,
 수출 어음 등 수출지원책

수출증가율
15% 유지

국자위

국유
대형기업
경영

국유자본의 해외 자본 운영 및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임금 인하 후
대규모 감원 방지

미확정

공업신식부

공업, 과학기술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실시 후
3G 네트워크 건설

미확정

재정부

투자자금관리

재정적가 규모 확대, 장기국채 발행규모
확대, 중앙재정 지불 규모 확대,
중앙 기초 인프라 지출 증가

재정예산 적자
5000억 위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