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부양책 내 외국산 조달 제한하려나

- 경기부양효과 해외로 새어나갈까 우려, 외국산 조달 제한 가능성 -

- 우리 기업 진출기회 제한받을 수도 -

보고일자 : 2008.12.10.

워싱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정선 jeongsunny@kotra.or.kr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즉시 서명을 통해 발효가 가능한 이른바 '신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

 ○ 규모는 약 5000억~7000억 달러로 추산되며, 2011년까지 향후 2년간 250만의 일자리를 창출(혹은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

  - 오바마 당선자는 이번 경기 부양책을 당면한 위기 해결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강조

 ○ 현재까지 오바마 당선자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해본 경기 부양책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50년대 연방 고속도로 시스템 탄생 이후로 최대 규모의 전미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추진

  - 새 컴퓨터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21세기형 학교로 전환

  - 초고속 인터넷망인 브로드밴드 채택 확대. 이의 일환으로 헬스케어 산업 내 신기술과 전자 의료기록 도입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 설치 등을 통해, 연방 정부 건물 에너지 효율성 업그레이드 등 인프라 확충. 그린 테크놀로지 및 대체 에너지원 진흥에 필요한 신규 자금 수혈

  - 중산층,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절세 등의 방법으로 추진될 전망

□ 경기부양효과 해외로 새어나갈까 우려

 ○ 소비가 확대되면 자연스레 수입산 소비도 증가하게 되는데, 해외 아웃소싱 확대로 인해 수입산 소비 개연성이 더 높아짐.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구조 하에서는 경기부양 효과가 국내에 국한되기보다는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큼.

  - 현재 미국의 수입액은 GDP의 19%, 전미 총 제조생산액의 40%에 달하며, 의류나 소비자 가전제품 등은 거의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오바마 당선자는 경기 부양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국 내에서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출발

  - 특히, 이번 경제위기의 근저에는 '해외로부터 자금을 빌려 외국산 재화를 소비하는 풍토'가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뒀다가는 경기 부양책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대증요법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

  - 1933년 후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Buy American Act(미국산 우선 구매법)를 사인 공표함으로써 연방 정부 조달 시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 이후 면제조항이나 유예조항이 덧붙여지거나 신법 제정으로 인해 오리지널 Buy American법과는 달라졌지만, 현재까지 Buy American Act는 연방조달 거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후, Berry Amendment(국방부 섬유·의류, 특수 철강 조달을 미국산 100% 제한), Surface Transportation Act(미교통부를 통해 주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이나 교통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달했을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철강 구입 불가. 버스·통신 등 차량에 대해서는 구성요소의 60%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 최종 조립되도록 명시) 등을 도입해 미국산 조달 장려

   · 일례로 덴버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환경오염 수준 감축 등으로 인기를 끈 대중교통 수단인 Electric streetcars를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보급할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재원이 이뤄져 Surface Transportation Act가 적용됨에 따라 외국산 수입에 제한

□ 시사점

 ○ IT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분야는 우리 기업 진출이 유망하다고 꼽힌 바 있음.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내 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 내 외국산의 조달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가능성

  - 진출을 염두에 둔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

자료원 : Businessweek, 한미 FTA와 미국 정부조달 시장(MOCIE-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