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선 8주만에 연합정부 구성

- 현 정부에 맞서는 반대파들 연합정부 구성에 합의 -

 

보고일자 : 2008.12.3.

밴쿠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주연 juyun@kotrayvr.com

 

 

□ 연합정부 구성이 가능한 이유

 

 ○ 2008년 10월 14일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보수당의 스티븐 하퍼 수상이 재당선됐으나, 과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총 308개 의석 중 143석을 차지했음. 2006년에 비해 의석이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소수여당을 면치 못함.

 

 ○ 야당 지도자는 자유당 Stephane Dion으로 76개의 의석을 차지했으며, 연방퀘벡당 Giles Duceppe이 50석, 신민당 Jack Layton이 37석, 무소속이 2석으로 뒤를 이었음.

 

□ 연합정부의 발단

 

 ○ 지난 주 목요일 발표한 국고재정 업데이트 내용에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지원책 계획이 결여돼 있다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 야당 3당은 하퍼 수상의 경기부양책 미비로 인해 캐나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음. 한편에서는 하퍼 수상이 정당보조금 축소를 선언해 이와 같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 연방 선거가 끝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12월 1일, 자유당 Stephane Dion 대표와 신민당 Jack Layton 대표는 연합정부 구성을 공식적으로 합의했음. 이 두 당의 의석을 합해도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퀘벡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에서 연방퀘벡당 Giles Duceppe 대표는 공식적으로 연합정부에 가담은 하지 않지만 연합정부를 지지한다는 서명을 했음.

 

 ○ 이들은 다른 국가들이 경제 침체와 금융위기로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도 스티븐 하퍼 수상은 캐나다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경제구제안도 없다고 비난하고, 자신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대체안이라고 주장했음.

 

□ 연합정부 내용

 

 ○ 연합정부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할 것이며, 연방퀘벡주의 연합정부 지지는 18개월동안일 것이라고 합의됨.

 

 ○ 내각 규모는 24명과 수상 총 25명으로, 이 중 6명이 신민당 의원이 될 것이며, 재무부장관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자유당 의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들은 현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알기 전에 구체적인 경제구제안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인프라 구축·건설·주택 분야에 지원을 늘릴 것이며, 제조업·임업·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개선안, 퇴직자들을 위한 부도법안 개정을 계획 중이며, 보수당의 법인세 축소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지난 10월 총선에서 주장하던 내용 중 이번 연합정부 합의안에서 빠진 내용으로는 자유당에서 주장하던 탄소세 부과, 신민당에서 주장하던 법인세 증가, 그리고 연방퀘벡당에서 주장하던 퀘벡을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임.

 

 ○ 연합정부 대표인 자유당 Stephane Dion은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이며,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발표했고, 당수 후보인 Michael Ignatieff·Bob Rae·Dominic LeBlanc 3명이 당수선거를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연합정부의 구성이 확실시되자 TSX 주가는 곤두박칠쳐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음. Lawrence Cannon 외무부장관은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밝힘. 또한 타 국가에서도 캐나다 정치 상황에 의견을 내지는 않지만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함.

 

□ 스티븐 하퍼 수상과 총독의 옵션

 

 ○ 하퍼 수상은 최소한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는 1월 27일까지만이라도 기다려 달라는 뜻을 전했음. Jim Flaherty 재무부장관은 야당이 경제에 대해 전혀 자신감이 없다며 비난했고, Jim Prentice 환경부장관은 이 연합정부는 나라를 붕괴시킬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상황이라고 말함. 야당의 연합정부 구성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보수당을 정권에서 밀어내려는 의도로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퍼 수상은 말함.

 

 ○ 하퍼 수상은 연합정부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해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여줌.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그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월 말까지 의회의 휴회 선언이며, 시간을 벌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새로운 예산안을 만들 시간을 벌려 하지 않을까 예상함.

 

 ○ 캐나다 역사상 총독은 영국 여왕을 섬기는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으나, 이번 연합정부 사태로 인해 미카엘 쟝 총독이 정치태풍에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지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짐. 유럽을 순방중인 쟝 총독은 일정을 단축하고 3일 오타와로 돌아오기로 돼 있음. 총독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아래와 같음.

  - 의회는 일년에 한 번 이상만 모이면 되기 때문에 총독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지만, 그럴 경우 경제침체 상황에서 휴회를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 쟝 총독이 하퍼 수상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정권 교체를 결정지을 것이고, 수상은 이 투표 결과에 따라야 함. 수상은 총독에게 의회 철회를 요구하고 총독이 재선거를 명할 수도 있으나, 많은 시간과 3억 달러라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상태에서 재선거를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오타와 대학 Adam Dodek 교수는 예상함.

  - 쟝 총독은 자신의 고유 권한을 이용해 연합정부를 인정하고, 현 수상의 퇴임을 선언할 수 있음.

 

□ 캐나다 국민, 주 수상의 반응

 

 ○ 현재 연합정부와 현 정부를 옹호하는 집회가 계획돼 있음. 국민들은 이번 유래없는 연합정부 구성에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음. 국민들은 자신들의 투표가 이렇게 무시당해 화가 난다는 의견, 자유당이 13년동안 이룬 업적보다 현 보수당 하퍼 정권에서 3년동안 이룬 업적이 더 많다는 의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 걱정된다는 의견, 지역 감정이 섞여있다는 의견 등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현지 언론은 캐나다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없었다며,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보도함.

 

 ○ 앨버타주는 Ed Stelmach 주 수상은 이번 사태는 앨버타 주민들을 격분시키고 있으며, 하퍼 수상과 주 수상들이 함께 국가적인 방안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앨버타주는 하퍼 수상의 고향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보수당이 정권을 잡아왔던 곳으로, 주민들은 이번 연합정부 구성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

 

 ○ 온타리오주 Dalton McGuinty 주 수상은 어서 이 정치파문이 끝나기만을 바란다며, 최대한 빨리 정권이 안정을 되찾아 경제상황을 돌봐야 하고, 온타리오주뿐 아니라 캐나다 전체 경제를 위해서도 자동차산업 지원에 힘써줄 것을 원한다고 밝힘.

 

 ○ 유콘 준주 Dennis Fentie 주 수상이 연합정부 반대의사를 내자, 대당인 자유당 Arthur Mitchell 대표는 상관하지 말고 누가 되든 협조하자며 반박했음.

 

 ○ 사스카치완주 Brad Wall 주 수상과 매니토바주 Gary Doer 주 수상은 정치적 이익이 국가의 이익보다 앞선 것에 실망했다며, 지금은 선출되지 않은 정부가 나설 때가 아니며 정당 지도자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함.

 

 ○ 퀘벡에서는 주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선거공략을 하기보다 연합정부 찬반논란이 더 활기차게 펼쳐지고 있음. 그러나 정치불안과 경제불안이 중첩돼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

 

□ 연합정부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 각 당의 성격이 다르므로 자유당 Stephane Dion이 당수로 있다 해도 앞으로 이와 같은 정치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음. 또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라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우려됨.

 

 ○ 이번 총선에서 서부지역에서 보수당 표가 많이 나와 자칫 서부지역이 고립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서부지역이 고립되고 동부지역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다면 서부 경제발전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임.

 

 ○ 사스카치완주에서 1999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신민당-자유당 연합정부 였으며, 그 대가로 자유당은 이후 주 선거에서 두 번 연속 한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전 의원 Jack Hillson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음. 그 당시의 실패는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연합정부였기 때문이지만 현재 연방 연합정부는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연합정부 이 후 각 당이 나아갈 방향 및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임.

 

□ 시사점

 

 ○ 현 보수당 정권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세율 인하정책을 추진하고 캐나다 자원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음. 따라서 한국-캐나다 간 투자 및 무역 거래에 정치적인 방해는 없을 것이라 예상됐음.

 

 ○ 그러나 지난 총선 때 벌이던 자유당의 약자·빈민층을 위한 지원 캠페인과 신민당의 법인세를 예전 레벨로 올리고, 환경 및 노동자를 위한 규정이 열악한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겠다는 캠페인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판단됨.

 

 ○ 캐나다로 투자를 하려는 기업에나 한국으로 투자를 하려는 기업 모두에게 현재 상황은 경제 침체 이유뿐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 요소까지 겹쳐 투자 결정에 방해가 될 것임.

 

 ○ 3월 이후 중단상태인 한-캐 FTA의 행보 역시 관심대상임. 협상이 재개된다면 수입관세가 높은 물품 위주로 수출경쟁력 확보가 중요함.

 

 

자료원 : 현지 언론 통합, 정당 홈페이지, KOTRA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