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래 자동차산업의 화두는 '친환경'

-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강화 추세 -

- 자동차 기업들 높은 연비에 배기가스 배출은 낮은 친환경 차량 개발 활발 -

 

보고일자 : 2008.11.29.

디트로이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손병철 detroit@kotradtt.org

 

 

□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는 세계적 추세

 

 ○ 지구 대기오염에 있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과거부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를 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가장 엄격한 유럽은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으로, 유로-1부터 유로-5까지 단계별로 나눠져 있음.

  - 유로-1은 1993년부터 일반 승용차와 경트럭이 대상으로, 유로-2는 1996년부터 승용차 대상, 유로-3은 2000년부터 전 자동차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유로-4는 2005년, 유로-5는 2008년부터 적용된 기준이고 기준이 더욱 강화된 유로-6은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배출가스 적용기준은 각 단계별로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단계적적으로 줄이게 돼 있음.

 

 ○ 미국은 대기청정법(CAA)과 기업평균연비(CAFÉ) 두 가지 배기가스 규제를 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청(EPA)이 배기가스 규정을 제정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1960년 ‘자동차 오염방지법’을 제정하고 1966년부터 엔진의 배기가스 규제를 실시했으며, 현재에도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1966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시작했으며, 1991년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규제 강화와 가솔린·디젤을 포함한 배기가스 측정모드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배기가스량 허용한도를 개정해 그 기준을 강화함.

 

□ 미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

 

 ○ 미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은 1970년에 연방법으로 제정된 대기청정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했으며, 연방의 배기가스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경보호청에서 제정한 연방기준과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이 있으나, 주마다 적용하는 기준과 해석 방법에 차이가 있음.

 

 ○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미국의 환경보호청의 연방기준이나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기준 중 주에 따라서 하나를 충족시키거나 둘 다 충족시켜야 함.

  - 캘리포니아 기준은 캘리포니아와 북동부지역의 많은 주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들은 연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대기청정법

  - 1970년 제정된 법으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오염 기준을 정했으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연방차원에서는 최초로 정함.

  - 또한 이 법에서는 그 당시 공기오염이 가장 심각했던 캘리포니아주에 별도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1990년부터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함.

  - 이 법에서 규제하는 배기가스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불, 일산화탄소, 입자상 물질, 포름알데히드 등임.

 

 ○ 자동차 배기가스 연방 기준은 경험 법칙에 의한 것으로, bin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낮은 차량을 의미하며, 도요타의 푸리우스가 bin 3 수준으로 유해 배기가스 배출이 아주 낮은 환경에 아주 좋은 차량이고, Hummer 2는 bin 11로 환경에 좋지 않은 수준임.

  - Tier 2 bin 1 : The Cleanest Federal Tier 2 standard. A zero-emission vehicle (ZEV)

  - Tier 2 bins 2~4 : Cleaner than the average standard

  - Tier 2 bins 5 : 'Average' of new Tier 2 standard, roughly equivalent to a LEVII vehicle

  - Tier 2 bins 6~9 : Not as clean as the average requirement for a Tier 2 vehicle

  - Tier 2 bin 10 : Least-clean Tier 2 bin applicable to cars

  - Tier 1 : The former Federal standard

 

 ○ 캘리포니아주는 1960년 ‘자동차 오염방지법’을 제정하고 1966년부터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했으며, 각 배기가스는 실시연도에 따라 잠정저공해차(TLEV)·저공해차(LEV)·초저공해차(ULEV)·유해물질이 제로인 무공해차(ZEV)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ZEV : Zero Emission Vehicle, a California standard prohibiting any tailpipe emission- PZEV : Partial Zero-Emission Vehicle, compliant with the SULEV standard- SULEV : Super-Ultra-Low-Emission Vehicle, a california standard evern tighter than ULEV, Including much lower NOx emissions. Roughly equivalent to a Tier 2 bin 2 vehicle

  - ULEV II : Ultra-Low-Emission Vehicle, a cleaner than average vehicle certified under thePhase II LEV standard. Hydrocarbon and carbon monoxide emissions levels are nearly 50% lower than those of a LEV II-certified vehicles.

  - LEV II : Low-Emission Vehicle, the least stringent of the new, Phase II LEV standard. Equivalent to a Tier 2 bin 5 vehicle. NOx emissions are one-quarter the level of a LEV I-certified vehicle

  - LEV I : Low Emission Vehicle, an intermediate California standard about twice as stringent as Tier 1

  - ULEV I : Ultra Low Emission Vehicle, a stronger California standard emphasizing very low HC emissions

 

□ 완성차 업체들 고연비 친환경 차량 개발 활발, 일본과 유럽이 시장을 주도

 

 ○ 지난 10월 2~19일까지 개최된 ‘2008 파리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등 국내업체와 유럽의 벤츠·BMW·도요타·볼보 등 모두 50여 개의 업체들이 참가했으며, 이번 행사에서도 친환경 관련 콘셉트 차량들인 람보르기니 에스토크·르노 온델리오스·시트로앵 힙노스·푸조 RC 하이모션 4·혼다 인사이트·현대기아차 산타페 하이브리 등이 대거 선보임.

 

 ○ 지난 1월 13~17일까지 개최된 북미 최대규모인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도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el디트로이트 3사를 비롯, 유럽·일본의 완성차 업체들도 다양한 친환경 차량들을 선보임.

  -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력도 갖춰야 하는 등 개발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으나, 일본과 유럽은 오래 전부터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로 이러한 차량들에 대한 개발이 추진돼 왔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반면, 미국 완성차 업체인 빅3는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개발이 유럽·일본 등에 비해 많이 뒤져 있는 상태로, 이번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부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 시사점

 

 ○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세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 중심의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다가올 새로운 시장에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새롭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임.

 

 ○ 친환경을 옹호하는 오바마 당선인은 향후 배기가스 규제 강화 등 환경 친화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시 행정부가 금지시키고 있었던 주정부 자체적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는 등, 향후 미국 자동차 시장에도 친환경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자동차 산업에서 친환경 중심으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시장상황에 따라 추세를 읽고 빠르게 대처할 경우, 시장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자료원 : Automotive Engineering International, Automotive news, 정부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