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즈니스환경 세계에서 중간 수준

-월드뱅크그룹의 Doing Business 2009 지수가 181개국 중 92위 -

- 지난해에 비해서는 5계단 하락 -

보고일자 : 2008.11.28.

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근형 keunhyungp@gmail.com

□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평가 결과

 ○ 최근 월드뱅크 그룹의 IFC(국제금융공사)에서 발표한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 지표 'Doing Business 2009'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 181개국 중 92위를 기록해 세계에서 중간 정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 것으로 평가(평가자료 2007년 4월~2008년 6월)됨. 이는 지난해 평가 결과인 87위에서 5계단 떨어진 실적임.

 ○ 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10개 지표 중 가장 우수한 지표는 ‘자산등록’(37위)이며, 가장 열악한 지표는 ‘투자자 보호’(170위) 지표임. 개선된 지표는 ‘자산 등록’·‘자금조달’ 등 2개이며, 악화된 지표는 고용·세무 등 6개에 이르며, 가장 개선된 지표는 자금조달·부문이고 가장 악화된 지표는 ‘고용’ 지표임.

Doing Business Index 평가 결과

자료원 : IFC(World Bank Group)

 ○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가는 싱가포르, 가장 최악의 기업환경은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레)이며 우리나라는 181국 중 23위임.

 ○ 베트남의 친기업 환경은 아시아태영양 지역의 24개국 중 18위이며, 주변 아세안지역 국가중에는 태국(13위)·말레이시아(20위)·부르나이(88위)보다는 떨어지나, 인도네시아(129위)·캄보디아(135위)·필리핀(140위)·라오스(165위)에 비해서는 기업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 순위

자료원 : IFC(World Bank Group)

□ 창업

 ○ 지난해에 비해 7계단 떨어진 순위 108위의 지표로 행정절차가 11단계이며 기간도 50일이나 걸리는 등 지역 평균보다도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도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한 비용도 1인당 소득의 16.8%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허가

 ○ 지난해에 비해 3계단 하락한 순위 67위의 지표로, 행정절차는 13단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기간은 194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20일 이상 더 소요되고 있음. 이로 인한 비용은 무려 1인당 소득의 3배가 넘는 313.3%인 것으로 나타남.

□ 고용

 ○ 가장 악화된 지표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8계단 하락한 순위 90위의 지표로, 고용하기는 쉬우나 해고하기에는 어려우며, 해고 시 비용도 지역 평균이나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수는 0~100이며, 높은 숫자일수록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 자산 등록

 ○ 10개 지표 중 가장 우수한 지표로 지난해에 1계단 상승한 순위 37위의 지표로, 절차도 4단계로 짧으며 비용도 자산 가치의 1.2%에 불과함. 다만 소요 기간만 지역 평균보다는 짧으나 OECD 국가 평균보다는 긴 것으로 나타남.

□ 자금조달

 ○ 가장 향상도가 높아 지난해에 비해 8계단 상승한 순위 43위의 지표로, 법권리 지수는 7/10, 신용정보 지수는 4/6으로 모두 OECD 국가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근 수년간 신용정보 보유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베트남 정부의 개선 노력에 기인함.

  - 법권리 지수는 0~10이며, 높은 숫자일수록 채권채무자의 권리 및 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음을 의미함.

  - 신용정보 지수는 0~6이며, 높은 숫자일수록 정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 획득이 용이함을 의미함.

□ 투자자 보호

 ○ 가장 열악한 지표로 170위 지표로, 거래 투명성 지표인 Disclosure Index는 우수한 편이나 경영층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Director Liability Index와 경영층에 대한 주주의 권한 행사 정도가 매우 낮아, 전반적인 투자자 보호지수가 지역 평균 및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수는 0~10이며, 높은 숫자일수록 경영층의 책임이 크고 주주의 권한 및 투자자 보호 정도가 높음.

□ 세무

 ○ 열악한 지표 중 하나로 140위를 기록했음. 세금 납부 회수가 32회로 지역국가 평균 회수인 24.9회 보다 7회 이상 많으며, 세금과 관련된 준비·납부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지역국가 평균의 3배 이상 소요되는 등 경영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역

 ○ 지난해에 비해 2계단 하락한 순위 67위의 지표로, 수출 시에는 필요 서류 및 소요 비용은 지역국가들의 평균보다는 적으며 소요시간은 거의 비슷한 상태임. 반면 수입에 필요한 서류, 소요 기간은 지역국가들의 평균과 거의 비슷하나 비용은 훨씬 저렴한 수준임.

□ 계약이행

 ○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표 중 하나로 순위는 42위로, 비즈니스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결과임.

 ○ 필요 절차가 34개로 지역국가들의 평균보다는 적으며, 소요기간은 295일로 지역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보다도 적게 소요됨. 비용도 31%로 지역국가 평균보다 저렴한 수준임.

□ 사업정리

 ○ 열악한 지표 중 하나로 124위를 기록했음. 파산 시 사업을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이 소요되며, 비용도 파산 자산가치의 15%가 소요되고 채권자가 회수하는 채권도 1달러당 18센트에 불과해, 지역국가 및 OECD 국가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베트남 정부는 올해 초부터 총리실 직속의 '행정절차개혁 특별테스크포스'를 두고 베트남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KOTRA 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는 동 행정절차 개혁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자문위원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는 바, 베트남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신규 투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KOTRA 하노이 센터를 통해 베트남 총리실 직속의 '행정절차개혁 특별테스크포스'에 전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자료원 : IFC(Investment Corporation), ACAPR, KOTRA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