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 일정 차질

- 2007~10년 중 계획된 주식화 대상 950개 공기업 중 115개만 완료 -

 

보고일자 : 2008.11.26.

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근형 keunhyungp@gmail.com

 

 

□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 현황

 

  ○ 공기업은 GDP, 고용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임.

  - 베트남 전체GDP의 36%

  - 정부 예산의 40%

  - 총 고용의 9% 차지

 

  ○ 공기업의 부실한 경영실적이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으로 작용함.

  - 흑자를 기록하는 공기업은 44.4%이며, 19.5%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총 부채액은 1조 베트남동(약 6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 공기업의 민영화는 도이머이 정책 도입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시행됐으며, 최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단계별 시행됨.

  - 1991~97년 중 1만2000개의 공기업이 5500개로 축소

  - 1998~00년 기간에는 개혁작업 일시 중지

  - 2001~05년 중 구조조정 작업이 재추진돼, 2001년 초 5544개의 공기업 중 3349개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완료

 

 ○ 민영화(주식화) 방식은 신주 발행, 매각 등으로 가장 많은 방식은 분할 매각·신주발행 방식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

  - 정부지분 유지·신주 발행 : 15.1%

  - 정부지분 전체 매각 : 15.5%

  - 분할 매각·신주 발행 : 69.4%

 

  ○ 민영화 관련 법령

  - Decree No.28/CP(1996)

  - Decree No.25/CP(1997)

  - Decree No.44/1998/ND-CP(1998)

  - Decree No.64/2002/ND-CP(2002)

  - Decree No.187/2004/ND-CP(2004)

  - Decree No.109/2007/ND-CP(2007)

 

□ 최근 동향 및 향후 추진 계획

 

 ○ 2008년 6월 30일 현재 3781개 공기업에 대한 전면적이거나 부분적 주식화가 이뤄져, 공기업의 총수는 1720개로 축소됨.

 

 ○ 2007~10년까지 950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주식화)이 계획됐으나, 2008년 1분기까지 115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만 완료됨.

  - 2007년 82개, 2008년 1분기 중 33개 완료

 

 ○ 국회 상임위원회의 2008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주식화 진행상태는 정부 보유 자본의 16%이 주식화됐으며, 주식화가 완료된 공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정부가 50%의 자본을 보유하고 종업원들이 11%, 기타가 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연도별 공기업 현황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 2007~10년까지 950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주식화)이 계획됐으나, 2008년 1분기까지 115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만 완료됨.

  - 2007년 82개, 2008년 1분기 중 33개 완료

 

 ○ 현재 남아있는 1720개의 공기업의 총 자본은 25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GDP의 36%에 이르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 중 554개 공기업에 대해서만 100% 지분을 보유할 계획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식화를 통해 민영화할 예정임.

  - 2008년에 349개 공기업에 대한 주식화 계획

 

공기업 구조조정 현황 및 계획(2001~08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07 E	2008 E
Equitizations	198	213	358	643	709	620	349
Sales/Assignments	59	39	48	44	71	13	10
Liquidation/Bankruptcy	21	24	29	41	40	64	5
Single Member LLCs	0	2	8	34	0	296	163
Sub-total	278	278	443	762	820	993	527
Mergers	2	60	118	43	6	25	10
Total	280	338	561	805	826	1018	537

자료원 : NSCERD(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Reform and Development)

 

 ○ 2007~10년까지 71개 대형 공기업에 대한 주식화 계획이 총리에 의해 승인됐음.

  - 2007년 : 20개

  - 2008년 : 26개

  - 2009년 : 19개

  - 2010년 : 6개

 

□ 전망 및 시사점

 

 ○ 베트남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에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인플레 완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주식시장의 슬럼프로 인한 경영층의 주식화에 대한 관심 저하 등의 요인으로 인해 향후 공기업 주식화 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대형 공기업의 기업공개(IPO)는 주식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베트남 정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추진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본래 계획보다도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형 공기업 우량주의 시장 유입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뢰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으며, 지연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베트남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임.

 

 ○ 베트남 진출 시 우량 공기업의 지분 투자 및 인수 등은 해당 시장에 더 용이하게 진입할 수 방법으로, 관심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투자의 비용 및 시기의 최적화를 위해서도 평소의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 SCIC(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재무부, KOTRA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