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 부양과 동시에 예산 감축 추진 발표

- 예산관리처장 Peter Orszag 지명 -

- 예산현황 꼼꼼히 살펴, 농업보조금 등 필요 없는 예산 철폐 추진 -

- 균형예산 신봉하는 Blue Dog 등 민주당 보수파와 공화당파 교섭에 바겐 파워로 작용할 듯 -

보고일자 : 2008.11.25.

워싱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정선 jeongsunny@kotra.or.kr

□ 예산관리처장, Peter Orszag 지명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어제에 이은 2차 경제 각료 발표에서 예산관리처장(Director of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현재 의회 예산국장인 Peter Orszag, 부처장에 현 미 하원 세출위원회 스태프 디렉터인 Rob Nabors를 지명

  - 예산관리처장 지명자 Peter Orszag

   · 의회예산국장으로 있으면 경제 정책에 대한 비당파적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를 총괄

   · 헬쓰 정책 전문 경제학자로, 의회예산국 내 헬쓰 정책 관련 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헬쓰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Panel of Health Advisors를 발족시키기도 함.

   ·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멤버 및 경제정책 자문관으로 활동했으며, 이후에는 중도좌파 성향의 브루킹즈 연구소에서 해밀턴 프로젝트(연구소 내 경제정책 연구 그룹)와 퇴직자 안전망 프로젝트(퇴직자 소득 향상을 위한 민관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촉진)를 주도

   · Tim Geithner 및 Larry Summers 등과 함께 Robert Rubin 전 재무 장관의 protege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짐.

  - 예산관리처 부처장 지명자 Rob Nabors

   · 미 하원 세출 위원회 스태프 디렉터로, 클린턴 행정부 시절 예산관리처장 시니어 자문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음.

□ 예산 전면 검토로 농업보조금 등 불필요 지출은 철저히 삭감 추진

 ○ 경기 부양책 등으로 인해 급증해온 재정적자폭을 완화하고 경기부양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안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오늘 임명된 새로운 예산관리처장 이하 예산팀은 면밀한 예산안 검토를 통해 필요 없는 지출을 가차 없이 삭감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

 ○ 미국판 쌀 직불금으로 볼 수 있는 농업 보조금이 대표적 철폐 고려 프로그램

  - 미 농업법에서 보조금 대상으로 규정한 ‘3년간 총소득이 250만 달러 이하’ 자격에 미달함에도(3년간 총소득이 250만 달러 상회),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백만장자 농부들이 부당으로 수령한 금액이 4900달러에 이른다는 미국감사원(GAO) 보고서 인용

□ 시사점

 ○ 예산관리처장 지명에 이은 불필요한 예산삭감 추진 발표는 이번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을 제치고 스윙 스테이트를 휩쓴 균형예산 신봉 민주당 보수파(Blue Dog Coalition 등)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안에 반대해 온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경기 부양안에 대한)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안으로 인해 수천억 달러가 지출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지출 삭감 노력도 전개한다는 제스처

  - 부유층에 대한 증세시기 연기 가능성과 아울러 장기적인 예산 감축 노력은 경기 부양안 의회 통과에 있어 민주당의 바겐 파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Tim Geithner·Larry Summers에 이어 루빈 전 재무장관의 protege 중 한 명인 Peter Orszag도 차기 행정부 주요 경제 요직에 공식 합류함에 따라, 중도주의자들로만 편향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오바마 당선자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좌파 성향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이들 지명자들은 중도주의 등 특정 이론에 얽매이기보다는 오바마 당선자가 표방해온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Fox New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