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적재산권 확보의지 확고

보고일자 : 2008.11.25.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병호 ivviivvi@kotra.or.kr

□ 중국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적재산권 확보의지 확고

 ○ 중국의 기술에 대한 대외의존도 50%, 과학기술의 사회공헌도 40%로 나타나

  - 중국에서 말하는 혁신형국가의 경우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공헌도가 70% 수준인데 반해, 중국의 40%는 아직 지적재산권부분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GDP에서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용은 혁신형국가들이 2% 이상인 반면, 중국은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외기술의존도에서도 역시 혁신형국가들은 30% 수준인 반면 중국은 50%로 나타났으며, 특허보유율에서도 전 세계 1% 수준으로, 중국이 앞으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 및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있음.

 ○ 원자바오 총리, 자주적 지식재산권 보유제품과 브랜드 개발 강조

  - 중국 공산당 국무원 총리인 원자바오는 11월 21~23일간 상하이와 져장성지역 생산공장의 작업장을 직접 돌아본 후 개최한 좌담회를 통해, 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와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민영기업과 대형기업의 발전과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및 토론을 진행했음.

  - 좌담회 석상에서 기업에 새로운 방식의 발전모델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앞으로 중국의 기업들은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술과 제품 브랜드의 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자동차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길 당부

  - 상하이자동차그룹을 방문한 원자바오총리는 최근 자동차 기술 중에서 하이브리카 기술부분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강조했음.

  - 이와 함께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국가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전했음.

자료원 : 중국중앙인민정부홈페이지

  - 이와 함께 최근 경기침체를 통해 기술개발이나 지적재산권부문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음.

 ○ 민영기업에 대한 세무혜택, 지식재산권의 보호, 금융지원정책 강화할 것

  - 민영기업과의 좌담회에서는 중소기업에 직면한 최근의 경제적 난관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영기업에 최적의 경영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시장진입 시 겪는 문제점의 해결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보호·중소기업의 금융대출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시사점

 ○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대외기술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해외로 지출되는 기술사용료에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 브랜드의 도용으로 인해 역시 엄청난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향후 기술의 선점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외화벌이와 함께 자국 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권리침해와 도용 등의 위법의식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료원 :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법제일보, 중국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