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내년 정부예산안 통과, 적극적 경제위기 대처의지 보여

- 환율, 유가 등 외부변수 영향 커 –

보고일자 : 2008.11.24.

멕시코시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정한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2009년 예산안 하원 통과

 Ο 지난 11월 12일 연방예산안(Presupuesto de Egresos de la Federación 2009)이 연방하원(Cámara de Diputados)에서 찬성 436표(반대 44표)로 통과됐음. 이번에 승인된 예산안은 총 3조455억 페소로 이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총생산(PIB)의 23.5%에 해당함.

 Ο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아래의 거시경제 전망을 근거로 수립됐음. 2009년 GDP성장률 전망은 이전의 3%에서 1.2%p감소된 1.8%정도로 하향조정 됐음. 또한, 연 평균 환율을 달러당 11.7페소로 예상하고 있으며, 평균유가도 배럴당 70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안을 작성했음. 또한 내년 정부 예산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예산으로 잡고 있으며, 이는 GDP대비 -1.8% 정도임.

거시경제 전망

자료원 : 재무부(SHCP)

 Ο 이번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음. 현재 환율은 11월 24일 달러 픽스(Dolar FIX)기준 달러당 13.49페소를 기록했는데, 금일 까르스텐스 재무장관은 2009년에도 달러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음.

 Ο 그리고 유가의 경우도 멕시코산 원유(Mezcla Mexicana)가 경우 금일 배럴당 34.69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와 원유가 인상이 경제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감산을 통한 유가인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재 멕시코석유공사(PEMEX)의 원유수출이 재정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저유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멕시코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Ο 2009년 승인된 세입안은 총 3조454억 페소임. 이는 2008년 대비 13.1%가 인상된 것이며, 행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982억 페소가 증가된 것임. 여전히 원유수출을 통한 세입부분이 1조158억페소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2%가 인상됐음. 조세수입도 전년대비 3%가량 인상됐음.

승인세입안

(단위 : 페소)

자료원 : 재무부(SHCP)

 Ο 내년도 지출안은 경기부양, 국내치안 강화, 고용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간접자본, 보건 교육, 농업진흥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의됐음. 입법부와 사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교통통신부(SCT) 예산을 대폭 인상했으며, 공공교육 및 농업·보건분야에 대한 예산을 인상했음.

주요 지출승인 내역

            (단위 : 억페소)

자료원 : 재무부(SHCP)

□ 전망 및 시사점

 Ο 멕시코는 이번 경제 위기를 대처함에 있어 보호주의보다는 개방경제로, 흑자재정정책보다는 적자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이번 예산안 배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리어 행정부 지출예산안을 의회에서 증액해 교육 및 인프라, 치안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서 사회안정과 경쟁력 확보, 고용증진 및 경기부양을 동시에 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Ο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임. 무역, 서비스 및 관광산업 연합회(Concanaco) 회장인 루이스 안토니오 씨에 따르면, 이 예산안 통과는 미국발 경제침체의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반기고 있음. 또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예산 감소를 통해 좀더 생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함.

 Ο 또한 멕시코 제조업협회(Canacintra)의 미겔 마론(Miguel Maron) 회장도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음.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Ο 이번 예산안은 정부 및 의회의 경제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환율, 유가, 원유생산량, 인플레이션율 등의 변수들이 정부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경기부양책 실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향후 추이에 주시하고 있음.

자료원 : 재무부(SHCP)보도자료,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종합일간지 Refor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