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캐나다 연방정부의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 자동차산업 구제책 마련, 인프라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

보고일자 : 2008.11.17.

토론토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창화 chrislee@kotra.or.kr

□ 개요

 ○ 캐나다 연방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확산됨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을 비롯한 실물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스티븐 하퍼 수상은 경기부양을 위해 캐나다 정부지출 증대를 약속함.

 ○ 이에 KOTRA 토론토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을 위한 주요 대책안을 조사함.

□ 캐나다 연방정부의 자동차 산업 구제책 추진

 ○ 2008년 11월 14일 캐나다 산업부 Tony Clement 장관은 캐나다 위니펙시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북미 자동차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과 공동 구제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오바마 차기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Big3사를 위한 구제책으로 250억 달러 지원 대책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공동 구제금융에 대한 입장은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호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11월 15일 G20 정상회의가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Big3 자동차회사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의 250억 달러 지원 결과에 따라 캐나다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

  - 캐나다 보수당은 이미 캐나다 온타리오와 퀘벡주 자동차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4억5000만 캐나다달러 보조금을 책정한 상태이지만, 자세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2008년 9월 캐나다 산업부가 시행한 Automotive Innovation Fund(AIF)와 비슷한 형식으로 보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 산업부는 Automotive Innovation Fund를 통해 향후 5년간 2억50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캐나다 기업의 하이브라차, 고연비 엔진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보조함.

□ 캐나다 연방 정부, 인프라 예산 확대

 ○ 2008년 11월 10일 캐나다 스티븐 하퍼 수상은 각 주정부 대표와의 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인프라) 예산 확대를 통한 금융위기 대책안을 논의함.

  - 스티븐 하퍼 수상은 정부의 인프라 예산 증가를 통한 사회의 공공시설 개선 및 확장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빠른 최선책이라 전하며, 인프라 예산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

  - 하퍼 정부는 이미 인프라 예산으로 최소 370억 캐나다달러를 책정했으며, 인프라 예산의 일부는 벌써 진행 중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있음.

  - 캐나다 연방정부가 확대한 신규 인프라 예산은 도로와 대중교통과 같은 산업기반시설 개선 및 확대에 사용될 것이며, 단순히 캐나다 고용 및 소비시장 보호를 위한 대책이 아닌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게 될 것임.

□ 캐나다 연방정부의 수출 지원

 ○ 2008년 11월 12일 캐나다 산업부는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BDC)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

  - 글로벌 금융위기가 캐나다 실물경제로 확산됨에 따라, 캐나다 주요 시중은행은 신용대출을 비롯한 여러 여신사업을 긴축해 캐나다 중소기업의 공기업인 BDC가 제공하는 대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이에 캐나다 산업부는 BDC의 중소기업 대출지원 기금을 97억 캐나다달러에서 115억 캐나다달러로 상향 조정해 시중은행을 대신해 캐나다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

 ○ 2008년 10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수출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캐나다 수출보험공사(EDC)에 20억 캐나다달러를 승인해 캐나다 기업의 수출을 지원

  - 캐나다 BDC의 중소기업 대출지원 확대방안과 EDC의 추가 수출지원은 캐나다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캐나다 연방정부는 미국과 공동으로 구제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음. 캐나다 재무부 Jim Flaherty 장관의 의견처럼 단순한 금융보조를 통한 기업의 예산확보가 아닌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함.

 ○ 그동안 정부의 경제 개입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온 캐나다 스티븐 하퍼 수상은 G20 회담 이 후 경기 회복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정책을 따라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Export Development Canada, 현지 언론매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