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리 추가인하 단행

-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추가조치 -

- 기업의 자금조달난 완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시급 -

보고일자 : 2008.10.31.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고계화 goo2cu@kotra.or.kr

□ 예대금리 추가인하 :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잇따른 조치

 ○ 중국이 10월 30일부로 위앤화 예대금리를 인하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음.

  - 중국인민은행은 10월 30일부로 1년만기 예대금리를 0.27%p 인하해 예금금리는 3.60%, 대출금리는 6.66%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기업운영의 활성화와 가계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음.

  - 이는 올해 9월 15일과 10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실시한 후 올 들어 세 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 예대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효과

   · 예금금리 인하→저축률 감소 및 시중 통화량 증가→소비 촉진

   · 대출금리 인하→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기업투자 활성화

□ 주요 조치내용

 ○ 예금금리는 보통예금을 제외하고 정기예금 부문만 하향조정

  - 10월 9일 당시의 인하폭과 비교해볼 때, 예금기간별 인하폭은 기간이 길수록 대폭 하향조정해 시장에 통화량 공급을 늘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음.

 ○ 대출금리는 주택공적금 대출은 제외한 나머지 부문만 하향조정

  - 대출기간별 인하폭은 10월 9일 당시의 인하폭과 동일함.

  - 6개월 대출금리 인하폭이 0.09%p에 머물고 3년 이상 중장기 대출금리는 10월부터 0.27%p씩 인하돼, 기업의 중장기 대출을 확대해 운영자금의 유동성을 보장해주려는 조치인 것으로 분석됨.

2002년 이후 중국인민은행의 대출금리 변동 추이 *

(단위 : %)

주 : 대출금리는 1년만기 대출금리 기준임.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최근 중국인민은행의 금리 조정 추이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 금리인하 조치에 대한 엇갈린 반응

 ○ 중국의 금융당국 : 낙관적

  -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앞둔 선행정책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음.

  - 예금금리가 인하돼 통화량이 늘면 일반인들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는 대량의 국채발행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경기부양에 나섬으로써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임.

 ○ 일반 소비자 : 더 과감한 부양조치 기대

  -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힘입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의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 회복을 위한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최소 1회 이상의 금리인하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

  - 광저우시 사회과학원 연구원 탄진짜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관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 주택 구입 시 자신의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데 따르는 제한정책을 완화하고, 주택공적금 대출금리도 추가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임.

□ 시사점

 ○ 중국 진출 우리기업들이 최근 대출연장과 이를 통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중국계 은행이 한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만기도래한 대출금을 회수하고, 외자은행에 대한 신용한도액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현지진출 한국계 은행 관련인사에 따르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계 은행의 Korea Risk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신화망 등 언론보도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