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 매년 5만 명 창업지원정책 시행

- 창업장려 및 최저 자본금 완화 등 시장진입장벽 제거 -

보고일자 : 2008.10.28.

우한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성병훈 bhsung@kotra.or.kr

□ 후베이성, 창업지원정책 시행

 ○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청은 최근 ‘성인민정부 창업활성화 및 취업촉진 위한 통지(이하 ‘통지’라 칭함)’를 발표

  - 이 통지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창업과 이를 통항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4년간 매년 5만 명의 도시노동자와 귀향인의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20만 명의 취업을 창출할 계획임.

 ○ 통지는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법률법규가 금지하는 산업이나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창업주체들에 개방하도록 요구했음.

  - 법률이나 법규에서 사전에 허가받도록 규정한 외에 기타 사전허가는 모두 없애도록 했음.

  - 개인창업을 위한 개체공상업 신청, 협력기업 혹은 독자기업 등기는 일괄적으로 출자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창업투자기업 등록조건 완화

 ○ 공동출자로 설립하는 등록자본 10만 위앤 이하의 과학기술형, 환경보호형 유한책임공사는 최초 출자액이 1만위 앤만 되면 즉시 등록 가능하도록 함.

  - 기타유형의 유한책임공사 설립은 2년 내에 분할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최초 납입자본은 전체 등록자본 총액의 20%만 납입해도 가능함.

 ○ 법률이 규정한 조건, 순서, 계약약정에 따라 창업자는 가정주소, 임차한 집, 임시상업용 건물 등을 창업경영장소로 사용할 수 있음.

□ 개발구, 대학 등에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 장려

 ○ 경제기술개발구, 공업원구, 고신기술원구, 대학과기원구의 창업 인큐베이터 개설을 장려지도하고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조건을 갖춘 인원의 기지 내 입주 창업을 유도하기로 함.

□ 소액담보 대출 문턱 낮추기로

 ○ 통지는 금융기관의 소액 담보대출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응해 우한시나 기타 소도시에 마련된 담보기금을 유치한 은행은 담보기금의 3~5배 금액만큼 소액대출을 시행하도록 했음.

  - 우한시는 3000만 위앤, 기타 도시는 1000만~2000만 위앤의 담보기금을 유지해야 하며, 담보기금을 5% 이상 증액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증가 담보기금 총액의 5%를 성정부가 지원할 예정임.

 ○ 소액담보대출 대상도 등기실업자, 취업곤란자, 퇴역군인, 대학졸업자, 창업 농촌노동자 등으로 확대했음.

  - 개인대출 한도는 기존 2만 위앤에서 5만 위앤으로 확대했으며, 노동집약형 기업의 대출에 대해 기존에 한도를 100만 위앤으로 제한하던 것을 200만 위앤으로 확대하기로 함.

자료원 : 武漢晩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