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호주정부의 경제위기 타개책, 연말특수 기대

-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가계보조금 지급, 은행지급보증 계획 발표 -

- 소형 가전제품 등 일부품목은 올 연말 판매 특수 기대 -

보고일자 : 2008.10.31.

멜버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강신학 ks@kotra.or.kr

□ 호주 정부의 경제위기 타개책

 ○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전망 여파로 호주의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향후 호주 실물경제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호주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쳐 투자·가계보조금 지급·금융기관 예금지급 보증·기준금리 인하 등 고강도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음.

 ○ 주식가격은 지난해 최고점 대비 약 41% 하락, 호주화는 지난 7월대비 약 33% 평가절하, 9월 실업율은 4.3%로 전월대비 0.2% 포인트 증가, 호주 경제의 원동력인 지하자원의 국제시세 하락 등 호주경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음.

 ○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9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1.0%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향후 3년간 현지 은행예금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기로 발표했음. 뿐만 아니라 104억 호주달러의 가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계획과 함께 2009년부터 200억 호주달러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계획도 발표했음.

□ 주요 경제위기 타개책의 내용

 ○ 인프라스트럭쳐 투자 계획

  - 호주 정부가 현 경제위기 극복과 호주의 만성적인 인프라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200억 호주달러(약 132억 미달러) 규모의 BAF(Building Australia Fund)를 제안해 호주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이 자금의 대부분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지원될 예정인데, 각 주정부는 현재 더 많은 정부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이 BAF 자금이 투입될 구체적인 프로젝트 리스트는 올 12월경 Infrastructure Australia(www.infrastructureaustralia.gov.au)가 발표할 예정임. Infrastructure Australia는 2008년초 호주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각 주정부로부터 제안받은 프로젝트리스트를 평가 중임.

  - 이 자금은 빠르면 2009년초부터 각종 프로젝트에 투입될 계획이며 주요 프로젝트 분야는 도로건설, 의료시설 건립, 브로드밴드 서비스, 수자원개발, 항만 및 물류 인프라 등임.

  - Infrastructure Australia는 프로젝트 선정 시 탄소배출 감축, 삶의 질 향상, 생산성 제고, 국제경쟁력 향상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 가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 최근 호주정부는 2개월 새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인하했으나, 9월 실업률이 전월대비 0.2%포인트 증가했고 2분기 가계지출도 전분기대비 0.1%포인트 감소하는 등 현지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10월 15일 현지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104억 호주달러(69억 미달러) 규모의 정부보조금을 가계에 지원하기로 했음.

  - 104억 호주달러는 호주 GDP의 약 1%로 호주국민 1인당 약 520호주달러에 해당하는데, 이 중 96억5000만 호주달러는 올 12월에 호주가계에 지원될 예정임.

  - 이 보조금 수령대상자는 연금 및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가 있는 가정,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자임.

  - 연금 및 생활보호대상자는 약 400만 명으로 독신자의 경우 1400호주달러,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가정당 2100호주달러를 지급할 예정임.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수준·자녀 나이·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양한데, 일반 중산층 이하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1000호주달러를 지원받게 됨.

  -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금은 현행 정부 보조금을 증액시킬 예정인데, 2009년 6월까지 지급할 예정임. 기존 주택을 구입하면 1만4000호주달러(현행 7000호주달러), 신규건설 주택을 구입하면 2만1000호주달러(현행 7000호주달러)를 지원받게 됨.

가계에 대한 정부지원금 요약

자료원 : 현지언론 보도

 ○ 기타 경제위기 타개 정책

  - 향후 3년간 호주은행의 채무와 호주은행에 예치된 100만 호주달러 이하의 예금에 대해 호주정부에서 보증 추진(100만 호주달러 이상의 예금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증)

  - 2009년 6월까지 직업교육 투자규모를 1억8700만 호주달러로 확대(현행 9350만 호주달러)

□ 시사점

 ○ 2009년부터 총 200억 호주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러스트럭처가 발주될 예정으로,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철강제품·중장비·각종 건설기자재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Infrastructure Australia는 오는 12월 구체적인 프로젝트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인데, 관심업체는 이 기관 홈페이지(www.infrastructureaustralia.gov.au)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음.

 ○ 호주정부의 104억 호주달러 규모의 가계보조금 지원으로 소비심리 회복 기대

  - 호주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가계보조금이 대부분 올 12월 해당 가정에 지급되기 때문에 오는 연말 및 연시 구매시즌을 맞아 상당한 소비 진작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지 소매상들은 불경기에도 꾸준한 수요가 있는 소형가전제품, 선물용품, 화장품, 액세서리, 패션잡화 등은 이번 가계보조금 지급으로 판매 특수를 누릴 수도 있다며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 현지 언론보도 자료, 호주 중앙은행 자료 및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