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핵협정, 원자력발전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

- 미·프·러, 인도에서 1500억 달러의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시장 쟁탈전 -

- 한국, 원자로 공급 글로벌기업과 제휴를 통한 발전기자재 공급전략 필요 -

보고일자 : 2008.10.26.

뭄바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한상곤 skhan@kotra.or.kr

□ 인도, 34년만에 원자력시대를 여는 전기를 마련

 ○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올 10월 10일은 인도에는 미국과 3년간에 걸친 핵협상의 종지부를 찍는 빅딜이 이뤄진 역사적인 날임.

 ○ 1974년 핵실험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 비가입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핵연료 거래 및 핵기술 접근이 금지돼 온 인도가 34년만에 거래를 재개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인 전력의 원자력시대를 여는 전기를 마련함.

 ○ 이번 인도-미국 간 핵협정 타결과정은 2005년 7월 18일 미국과의 민간 핵협정 합의를 시작으로2008년 9월 6일 45개국으로 구성된 핵공급국그룹(NSG)의 동의에 이어, 10월 8일 미국 의회승인을 걸쳐 발효된 것으로 21세기 주역으로 등장한 인도의 힘을 실감하게 함.

□ 인도 핵협정이 이뤄지게 된 배경

 ○ 미국이 NPT 비가입국인 인도에 특례조항을 부여하면서 핵협상을 타결하게 된 배경은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인도를 21세기 전략적 파트너로 관계설정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인도가 전력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로 하는 원자력 에너지산업에 미국기업의 진출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은 핵협정을 통해 핵 연료와 기술을 팔수 있게 되고 원자력 발전프로젝트에 진출함으로써, 미국내 하이테크부문에서 2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반면 인도는 경제성장세에 따르는 전력수요 급증과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에너지발전을 통해 산업성장, 농촌개발을 직접적으로 부양하고 제약, 의료, BT, IT 등 주요한 산업부문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도 전력사정 동향 및 향후 전망

 ○ 전력 공급이 수요에 비해 10% 부족한 인도의 발전규모는 14만5000㎿로, 그 중 석탄 55%·수력 26%·가스 10% 비중에 비해 원자력 에너지는 4100㎿로 3%에 불과한데, 우라늄 연료공급난으로 발전소 가동률은 50% 수준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원자로의 기술이 낙후돼 있고 기당 100~700㎿에 불과해 발전 규모면에서도 외국의 1000~1600㎿에 비해 뒤쳐져 있음.

 ○ 인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부담을 줄이고 CO₂방출로 인한 환경비용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8%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미국과의 핵협정으로 2030년까지 6만㎿,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 원자력 발전프로젝트 시장에 미국 Westinghouse, GE, 프랑스 Areva, 러시아 Rosatom 등이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음.

 ○ 미국은 이미 인도 원자력공사(NPCIL)에 핵기술과 연료를 판매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GE는 1500㎿ 발전소를 40개월에 완공한다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만간 2개사가 4기의 원자로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에 앞서 러시아는 작년 12월 원자로 4기 4000㎿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2010년까지 완공일정으로 2기(35억 달러)를 건설 중임. 러시아 국영기업인 Rosatom은 향후 12년 동안 26기의 원자로 건설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함.

 ○ 프랑스는 1단계로 향후 5년간 120억 달러에 달하는 6기의 원자로 9600㎿(1600㎿ 기장 20억 달러) 건설을 위해 NPCIL과 협의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원자로 건설과 함께 연료공급, 재처리기술 및 농축 기술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현재 원자력 발전비중이 35%에 달하고 원전 20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을 축적한 우위를 바탕으로, 원자로 공급 글로벌 기업과 제휴를 통한 관련 발전설비 공급 또는 인도의 기자재 소싱업체 벤더방식을 통한 다각적인 진출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tradeindia.com

자료원 : 현지 언론 및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