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08년 연방총선 보수당의 절반 승리

- 균형예산 유지, 감세 정책, 물가 하락, 고용확대를 기본 골자로 한 공약 -

보고일자 : 2008.10.15.

토론토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창화 chrislee@kotra.or.kr

□ 캐나다 연방총선, 보수당 승리

 ○ 2008년 10월 14일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스티븐 하퍼 수상이 이끄는 보수당은 과반수 의 석인 155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최대 의석수인 143석을 차지하며 승리를 거둠.

  - 캐나다 보수당은 다수여당으로 발돋음하는 데 실패했지만, 소수여당으로 2006년에 비해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돼 앞으로 스티븐 하퍼 정부의 정책수립이 비교적 수월해짐.

 ○ 2006년에 이어 집권당으로서 정권을 이어가게 된 캐나다 보수당의 경제정책에 관한 공약과 한국-캐나다 양국의 관계에 대해 조사

  - 스티븐 하퍼 수상은 캐나다 경제회복을 위해 국가의 균형예산 유지, 저세율 정책, 물가 하락, 고용 확대를 기본 골자로 한 공약을 내세움.

캐나다 연방총선 결과

자료원 : Globe & Mail

□ 캐나다 보수당의 주요 경제정책 공약

 ○ 감세 정책

  - 연방정부에서 추징하는 디젤 및 항공 연료 소비세를 현 4%에서 2%로 감세해 트럭·철도·해상·항공 운송회사는 매년 6억 캐나다달러의 세금절감혜택 효과 기대

  - 가정용 연료 및 주유소의 바가지요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 가족의 소득세 지출 절감을 위해 가족 구성원 간의 소득을 분리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도입

  -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최대 5000캐나다달러 면세 및 세금환급 정책을 통해 더 쉬운 주택 소유와 건설업의 고용 확대 효과 기대

 ○ 고용확대 방안

  - 자영업자를 위한 산후조리 및 육아혜택 보조 도입

  - 소규모 업체의 연방정부 관련 문서작업을 2008년 말까지 20% 감소

  - 항공·우라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증진을 통한 고용확대 : 항공분야의 외국인 투자 지분을 25%에서 49%로 확대를 추진하고, 우라늄분야의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폐지

  - 벤처기업의 R&D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캐나다 상업개발은행을 통해 7500만 캐나다달러 자본금 공급

  - 도제근무 인센티브 확대 :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인증한 도제 프로그램 수료 시 2000캐나다달러 인센티브를 지급

  - 북부지역 개발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1000만 캐나다달러 지원금 공급

  - 남부지역 개발을 위해 연간 1000만 캐나다달러 지원금 공급

  -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제조업체에 4억 캐나다달러를 대출 형태로 지원

□ 한국-캐나다, 현 경제·통상관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캐나다 스티븐 하퍼 정부는 2006년 총선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FTA 추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보수당의 지속적인 집권은 한-캐 교역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 한국과 캐나다 FTA 협상은 2008년 3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13차 FTA 협상을 마지막으로 상품 양허, 협정문, 서비스, 투자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쟁점의 상당부분이 타결됐지만 14차 협상은 무한 연기돼 있는 상황

 ○ 보수당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요시하며,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있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어, 한-캐 통상관계에 있어 정치적인 방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스티븐 하퍼 정부는 캐나다 북부지역의 자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공약과 맞물려 자원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 연방소비세와 기업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율 인하정책을 추진해 온 보수당의 새로운 세금 부담 낮추기 정책(세금 환급 및 면제)이 캐나다의 소비자와 기업 활동에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특히 한국 수출업체는 캐나다의 디젤 및 항공 연료 소비세율을 현 4%에서 2%로 낮추는 정책이 시행되면 운송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수 있음.

□ 시사점

 ○ 캐나다 스티븐 하퍼 정부의 다른 국가와의 FTA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은 2008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페루·콜롬비아·요르단과의 FTA 체결 또는 협상완료라는 결과를 이뤄냈으며, 이번 보수당의 총선 승리로 인해 10월 17일에 예정돼 있는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 전망이 밝아 향후 캐나다의 대외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반면, 한국과 캐나다의 FTA 협상은 지난 2008년 3월 이후 무한 연기돼 있는 상황으로, FTA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할 것임.

 ○ 금융위기 극복과 함께 균형예산 유지, 감세정책, 투자증진을 통한 고용 확대, 물가안정을 공약을 내세운 보수당의 행보가 주목됨.

자료원 : 캐나다 보수당 홈페이지, 현지 언론 매체 및 KOTRA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