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공조원칙에는 합의…구체적 방안 마련에는 실패

- 회의에 참석한 국가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구체적인 합의점 찾는데 난항 -

-유로존 15개국, 영국식 모델따라 은행 에쿼티 매입을 통해 자금시장 직접 수혈에 나서 -

- 미 재무부, 입장 급선회해 에쿼티 매입을 통한 은행 국유화방안 검토 -
 

보고일자 : 2008.10.12.

워싱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정선 jeongsunny@kotra.or.kr

□ 공조 원칙에는 합의, 구체적 방안 마련에는 실패(2008.10.11)

 ○ 현지 시각 10월 11일(토)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는 전날 개최된 G7 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에 대한 공조 원칙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침.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은 차후 11월에 개최 예정인 브라질 G20 회의에서 다루기로 합의

  - 국별로 독자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현 위기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회의에 참석한 각 나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는 데까지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안을 추진 중. 그러나 영국 구제안에 포함된 은행 간 대출에 대한 정부의 개런티 제공은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독일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자금 제공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 그러나 G20에서 메르켈 수상은 이 방안에 대해 재고해보겠다고 입장을 완화

 ○ G20에서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에 실패하자, 이번과 같은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G7, G20 외에 별도의 포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 G7은 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유럽·일본 등 기존 경제대국 국가의 이익만을 대변

  - G20은 신흥 경제국가를 고려하기는 했으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이슈 해결을 위해 조직된 포럼으로 이번과 같은 위기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추진력 부족 등 한계점 노정

□ 유로존 15개국, 영국식 모델따라 은행 에쿼티 매입통해 자금시장 직접 수혈에 나서(2008.10.12)

 ○ 유로존 국가들은, 12일 파리 엘리제 궁에서 개최된 정상회의를 통해 영국식 모델에 착안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에쿼티를 매입하고, 향후 최대 5년간 은행 간 대출에 개런티를 제공하기로 합의

 ○ 각 국가별 구제방안 예산은 개별적으로 정해져 공표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총 4000억 유로(5,36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내주 월요일로 예정된 내각 승인과 내주 내 의회 승인을 통해 구제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는 독일보다 작은 500억~1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자금을 부실은행 에쿼티 매입에 사용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억 유로 이상을 투입할 계획. 이 계획은 내주 월요일 내각회의를 거쳐, 화요일 의회에 제출 예정

□ G7, G20 국제적 공조방안 마련 실패한 가운데 미국 7000억 달러 구제방안 실행계획에 관심 집중

 ○ 지난 9월 23일 상원 청문회 때까지만 해도 폴슨 미 재무부장관은 민주당에서 제시한 정부의 에쿼티 매입을 통한 은행 국유화 방안을 강하게 거부했으나, 지난 주 시장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입장을 180도 선회해 부실 모기지 매입과 함께 에쿼티 매입을 통한 은행 국유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미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 에쿼티 매입은 빠르면 2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부실 모기지 매입보다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주축으로, 민주당의원 1500억 달러 규모의 제2차 경기부양책 마련에 총력

 ○ 대선 이후를 목표로 민주당 의원들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제2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업수당, 푸드스탬프(빈민 대상 무상식품 보급제도)와 교각이나 도로 건설 등의 공공 프로젝트, 세금 환급 혹은 감축안 등이 고려 대상임.

 ○ 그러나,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미주리 주 Roy Blunt 의원은 대형 공공 토목공사 프로젝트나 사회보장프로그램에 초과지출을 해버린 주정부를 베일 아웃해주는 방안들로 부양책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향후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간 공방전 예고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New York Times, A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