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7기 3중 전회 : 농촌개혁에 집중하는 이유

- ‘농촌 소비 진작 + 금융 위기 대처’의 두 마리 토끼 잡기-

- 중국 농업에도 자본시대 열릴 듯-

보고일자 : 2008.10.10.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윤희 alea@kotra.or.kr

□ 왜 농촌인가 ... ‘농촌 소비 진작 + 금융 위기 대처’의 두 마리 토끼 잡기

 ㅇ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에까지 영향이 파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금융위기 대처방안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3중 전회의 주요 의제는 농촌개혁발전으로 확정돼 논의되고 있음.

  - 중국 경제의 오래된 고민거리인 3농 문제(농촌, 농민, 농업)는 2004년 이래로 5년 연속 농업정책이 국무원 ‘중앙 1호 문건’으로 발표된 바 있으며, 이번 3중 전회에서도 “중공중앙 농촌개혁발전에 관한 중대문제 결정‘문건을 심의할 예정임.

 ㅇ 이번 농촌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내수를 진작하고, 대외적으로는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이 농촌문제에 역점을 두는 것은 농촌경제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농민 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 문제‘해결과 함께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두 마리 토끼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식량문제, 토지관리제도, 농촌금융제도, 도농일체화 등 여러 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ㅇ 농촌 토지관리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농촌 금융제도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농민의 경작지 도급 경영기한을 기존 30년에서 70년으로 연장시킬 것으로 예상됨. 중국 농업에도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농촌 금융제도는 지난해부터 은감회에서 촌진은행, 대부회사, 농촌자금호조사 등 관련 문건을 발표했음. 전체적으로는 금융기구도 신용대출을 확대하여 ‘3농’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보임.

  - 농업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우정저축, 농촌신용사 등 금융기구도 농업지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토지 도급제 연장, ‘부의 효과’ 예상

 ㅇ 중국 경제학자 리이닝 애널리스트는 중국농민의 택지(주택포함)를 시장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20조 위앤에 달할 것이며, 최소한 15조~18조 위앤에 달할 것임. 이러한 자산가치가 현재 묶여 있으며, 농민의 토지 권익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밝힘.

  - 기존에 묶여있던 전국 18조 무의 경작지 사용권을 유전하고 도급기간을 대폭 연장한다면, 상당한 부의 효과가 발생될 것이며, 최소한 수십 조 원의 토지의 부의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임.

  - 이는 농촌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 등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임.

 ㅇ 세계은행 린이푸 부행장은 ‘중국은 큰 잠재력을 가진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밝힘.

  - 도농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신농촌건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중국의 양호한 재정상황은 내수 진작을 위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분석

자료원 : 인민망

□ 시사점

 ㅇ 그동안 개혁개방 정책이 도시 발전에 치중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농촌을 통해 내수소비를 진작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중국에는 8억 인구, 2억1000만 가정이 넘는 농촌시장은 중국내 최대 소비군으로 간주돼 옴. 그러나 문제는 농촌소비가 도시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임. 1979~1986년까지 농촌 최종소비증가의 GDP 공헌도가 37.09%에 달했으나 지금은 이미 10% 이하로 떨어짐.

  - 이밖에도 도농 간 소득격차는 3.3 대 1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도시지역의 보건과 사회보장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면 실제 격차는 6대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지난 몇 년간 3농(三農)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농촌 소비진작에 나서고 있음.

  -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잠들어 있는 농촌의 소비를 깨우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게 되면, 글로벌 경기위축 가운데 ‘경제성장을 유지(一保)’의 해법을 농촌 소비 진작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관련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