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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금융위기에 적극 대처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10-09
  • 출처 : KOTRA

중국도 금융위기에 적극 대처

- 금리와 지준율 동시에 전격 인하, 이자 소득세 잠정 면제-

- 경제 기조 ‘삼보(三保:경제 성장 유지, 금융시장 안정, 증권 시장 안정)’에 맞춰질 듯 -

 

보고일자 : 2008.10.9.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윤희 alea@kotra.or.kr

 

 

□ 금리와 지준율 동시에 전격 인하, 이자소득세 잠정 면제

 

 ○ 10월 8일, 중국 인민은행은 10월 15일부터 위앤화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한 17%로 조정한다고 발표함. 아울러, 10월 9일부터 1년 만기 대출이율을 0.27%p 인하된 6.93%로 조정하고, 기타 대출 금리도 이에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고 밝힘.

  - 이는 지난 9월 15일에 6년만에 처음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한지 3주만에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임.

  -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도 위기 대응 공조에 합류한 것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부양 조치로 분석됨.

 

위앤화 예대금리 조정 현황

구분

2007.3.18

2007.5.19

2007.7.21

2007.8.22

2007.9.15

2007.12.21

2008.9.15

2008.10.8

 보통예금

0.72

0.72

0.81(0.09)

0.81

0.81

0.72(-0.09)

변경없음

변경없음

 정기예금

 

 

 

 

 

 

변경없음

 

  3개월

1.98(0.18)

2.07(0.09)

2.34(0.27)

2.61(0.27)

2.88(0.27)

3.33(0.45)

3.15(-0.18)

  6개월

2.43(0.18)

2.61(0.18)

2.88(0.27)

3.15(0.27)

3.42(0.27)

3.78(0.36)

3.51(-0.27)

1년

2.79(0.27)

3.06(0.27)

3.33(0.27)

3.60(0.27)

3.60(0.27)

4.14(0.27)

3.87(-0.27)

2년

3.33(0.27)

3.69(0.36)

3.96(0.27)

4.23(0.27)

4.23(0.27)

4.68(0.18)

4.41(-0.27)

3년

3.96(0.27)

4.41(0.45)

4.68(0.27)

4.95(0.27)

4.95(0.27)

5.4(0.18)

5.13(-0.27)

5년

4.41(0.27)

4.95(0.54)

5.22(0.27)

5.49(0.27)

5.49(0.27)

5.85(0.09)

5.58(-0.27)

 

구분

2007.3.18

2007.5.19

2007.7.21

2007.8.22

2007.9.15

2007.12.21

2008.9.15.

2008.10.8

단기대출

 

 

 

 

 

 

 

 

 6개월 이내
(6개월 포함)

5.67
(0.09)

5.85
(0.18)

6.03
(0.18)

6.21
(0.18)

6.48
(0.27)

6.57
(0.09)

6.21
(-0.36)

6.12
(-0.09)

 6개월~1년
(1년 포함)

6.39
(0.27)

6.57
(0.18)

6.84
(0.27)

7.02
(0.18)

7.29
(0.27)

7.56
(0.09)

7.20
(-0.27)

6.93
(-0.27)

 중장기대출

 

 

 

 

 

 

 

 

  1~3년
(3년 포함)

6.57
(0.27)

6.75
(0.18)

7.02
(0.27)

7.20
(0.18)

7.24
(0.27)

7.56
(0.09)

7.29
(-0.27)

7.02
(-0.27)

  3~5년
(5년 포함)

6.75
(0.27)

6.93
(0.18)

7.20
(0.27)

7.38
(0.18)

7.65
(0.27)

7.74
(0.09)

7.56
(-0.18)

7.29
(-0.27)

 5년 이상

7.11
(0.27)

7.20
(0.09)

7.38
(0.18)

7.56
(0.18)

7.83
(0.27)

7.83

(0.00)

7.74
(-0.09)

7.47
(-0.27)

주 : 괄호 안 수치는 인상폭인 %p

자료원 : 인민은행

 

역대 지준율 조정 조치

시기

조정 전

조정 후

조정폭

2008년 10월 15일

16.5%

16%

-0.5%

2008년 09월 25일

17.5%

16.5%

-1%

2008년 6월 07일

16.5%

17.5%

1%

2008년 5월 20일

16%

16.5%

0.5%

2008년 4월 25일

15.5%

16%

0.5%

2008년 3월 25일

15%

15.5%

0.5%

2008년 1월 25일

14.5%

15%

0.5%

2007년 12월 25일

13.5%

14.5%

1%

2007년 11월 26일

13%

13.5%

0.5%

2007년 10월 25일

12.5%

13%

0.5%

2007년 9월 25일

12%

12.5%

0.5%

2007년 8월 15일

11.5%

12%

0.5%

2007년 6월 5일

11%

11.5%

0.5%

2007년 5월 15일

10.5%

11%

0.5%

2007년 4월 16일

10%

10.5%

0.5%

2007년 2월 25일

9.5%

10%

0.5%

2007년 1월 15일

9%

9.5%

0.5%

2006년 11월 15일

8.5%

9%

0.5%

2006년 8월 15일

8%

8.5%

0.5%

2006년 7월 5일

7.5%

8%

0.5%

2004년 4월 25일

7%

7.5%

0.5%

2003년 9월 21일

6%

7%

1%

1999년 11월 21일

8%

6%

-2%

1998년 3월 21일

13%

8%

-5%

1988년 9월

12%

13%

1%

1987년

10%

12%

2%

1985년

10%로 통일

 

 ○ 아울러, 국무원은 10월 9일부터 저축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잠정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함.

  - 1999년 11월 1일 저축이율소득을 개인소득세로 징수하는 것을 회복한 이래 처음으로 잠정 면제조치를 취한 것으로, 개인저축수익 증가에 기여하고 국가 거시경제 수요에도 부합한다고 밝힘.

 

 ○ 1999년 말 이래로, 중앙은행은 지난 9년간 모든 금융기구의 위앤화 지급준비율을 내린 것은 처음이며, 2002년 2월 이래로 6년만에 처음으로 예대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 것임.

  - 최근 몇 년간 경제 과열 방지, 인플레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은 여러차례 지준율과 이율을 인상해왔음. 이번 ‘지준율과 금리 동시 인하’ 조치는 중국 통화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중대한 조치로, 시장에서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표명된 것임.

 

 ○ 금리와 지준율 동시인하 조치는 긴축정책을 완화하는 신호라고 분석되고 있으며, 지난달 금리 인하에 이어 추가적인 조치를 전격 단행한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요인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 안신증권 관계자는 중국 제조업이 불황이고, 이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이 조치는 제조업의 자금사용 비용을 낮추고, 제조업 이윤 보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주식,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임. 특히, 최근 국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는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어 자산가격의 급락을 맞는 조치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은행의 유동성 증가는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앞으로도 정책 조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인센티브 세금 취소를 건의하기도 함.

 

 ○ 동절기로 들어간 부동산에 훈풍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러나 이 조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것을 지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부동산상회 셔메이셩 회장은 부동산 기업의 토지 증치세 인하 등의 정책이 추가로 나온다면, 부동산 기업의 자금 압박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자오시쥔 부원장은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부양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임.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난, 융자비용이 높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힘.

 

역대 금리 조정 조치 및 영향

단행 시기

주요 조정 내용

증시에 미친 영향

2008. 10. 8

1년 만기 대출이율 0.27%p 인하

10월 9일 상하이 증시 2,225.57p로 출발

2008. 9. 15

1년 만기 대출이율 0.27%p 인하

9월 16일 상하이 증시 2,049.81p로 출발, 심리 마지노선 2000p가 무너지고 1,986.64 p로 마감(4.47% 하락폭)

2007. 12. 21

1년 만기 예금금리 0.27%p 인상, 1년 대출 금리 0.18%p 인상

12월 24일 상하이 증시 5,132.91p로 출발, 5,234.26p로 마감(2.6% 상승폭)

2007. 9. 15

1년 만기 예대금리 각 0.27%p 인상, 개인주택 공적금 대출금리 0.18%p 인상

9월 17일 상하이 증시 5,309.07p로 출발, 5,427.17p까지 급상승했다가 5,421.39p로 마감(2.06% 상승폭), 상하이 증시 최고기록 경신

2007. 8. 22

1년 정기예금 기준 금리 0.27%p 인상,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0.18%p 인상, 개인주택 공적금 대출금리 0.09%p 인상

8월 23일 상하이 증시는 4,876.35p로 출발, 4,980.08p로 마감(상승폭 0.5%)

2007. 7. 21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 0.27%p 인상,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0.27%p 인상, 개인주택 공적금 대출금리 0.09%p 인상

7월 23일 상하이 증시는 4,091.24p로 출발, 4,213.36p로 마감(상승폭 3.81%)

2007. 5. 19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 0.27%p 인상,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0.18%p 인상, 개인주택 공적금 대출금리 0.09%p 인상

5월 21일 상하이 증시는 전날 대비 127.91p 하락한 3,902.35p로 출발했으나 곧 반등(1.04% 상승한 4,072.22p로 마감)

2007. 3. 18

1년 만기 예대 기준금리 각 0.27%p 인상

3월 19일 상하이, 선전 증시하락세로 출발했으나 곧 반등(상하이 2.87% 상승한 3,014.44p, 선전 1.59% 상승한 8,237.28p로 마감)

2006. 8. 19

1년 만기 예대 기준금리 각 0.27%p 인상

8월 21일 ‘블랙 먼데이’ 우려감이
‘레드 먼데이’로 반전함(이날 상하이증시는 1,558.10p로 마감, 0.20% 상승)

2006. 4 .28

대출금리 0.27%p 인상

28일 상하이 종합지수 1.66% 상승

2005. 3. 17

주택대출금리 인상

당일 상하이 종합지수 0.95% 하락 후
다음날 1.29% 상승, 이후 지속 하락세

2004. 10. 29

1년 만기 예대 기준금리 각 0.27%p 인상

부진세(상하이 종합지수 1.58% 대폭 하락)

1993. 7. 11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 1.80%p 인상

첫 거래일 상하이 23.05p 하락

1993. 5. 15

예금금리 평균 2.18% 인상,
대출금리 평균 0.82% 인상

첫 거래일 상하이 27.43% 하락

자료원 : 관련 언론 종합해 KOTRA 상하이 KBC 작성

 

□ 시사점

 

 ○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예상외로 긴박하게 발표·시행된 것으로, 미국발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중앙의 거시 경제 기조가 ‘성장유지’에서 ‘삼보, 경제 성장 유지, 금융시장 안정, 증권 시장 안정)’를 강조할 것으로 분석됨.

 

삼보( 경제 성장 유지, 금융시장 안정, 증권 시장 안정)란?

 

  -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과열과 인플레 억제를 위해 ‘양방(防)’ 방침을 채택했으나,

  - 미국 서브프라임 영향 확대·대외 수요 감소·쓰촨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올 7월 말 정치국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일보일공(一保一控:경제성장유지+인플레 억제)’ 방침을 발표

  -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권을 덮치자, 9월 20일 성급주요영도간부 포럼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삼보(三保:경제 성장 유지, 금융시장 안정, 증권 시장 안정)’를 강조함.

 

  - 17기 3중 전회를 앞두고 급박하게 이뤄진 이번 조치는 중국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한 긴급 처방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3중 전회에서도 ‘경제 성장 유지’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음.

  - 향후 중국의 거시경제 기조는 ‘경제 성장 유지’는 물론이고, 금융시장 안정·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중국정부가 본격적인 부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2대 교역국으로, 대미 수출은 중국의 총수출의 20%를 점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경기 침체는 미국 수입 수요 감소를 유발해, 중국의 대중 수출 감소 요인이 되고 있어 향후 중국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조정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 수출부문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지대하기 때문에 수출 감소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중국사회과학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미국 GDP가 1%p 하락할 경우 중국 GDP가 1.34%p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음.

 

 ○ 향후 금리인하 시기 진입 예고

  - 하반기 CPI가 계속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한번 정도의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며, 지급준비율도 아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하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모건 스탠리는 인민은행이 2009년 말까지 5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며, 매 0.27%p씩 대출금리를 인하해, 금리가 5.8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료원 : 금융계, 화신 등 관련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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