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유선택법안, 미 대선과 맞물려 이슈화 조짐 보여

-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지지,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는 묵시적 반대입장 보여 -

- 노조 결성이 쉬워져 노동계는 지지, 사용자는 부정적 입장 -

보고일자 : 2008.9.22.

손병철 디트로이트무역관

Detroit@kotradtt.org

□ 근로자자유선택법안(EFCA) 개요

 ○ 명칭 : EMPLOYEE FREE CHOICE ACT

 ○ 주요 골자

  - 과거의 비밀 선거와 달리, 근로자들은 서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노조의 노조 결성 요구 및 교섭 대표권 등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함.

  - 사용자는 노조가 협상을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노사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만약 120일 동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개입을 통해 2년간 효력이 있는 협약을 중재함.

 ○ 입법 추진현황

  - 2007년 2월 초 최초로 발의돼 하원에서는 통과(찬성: 241, 반대: 185)됐으나 상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로 논의 중지됨.

  - 2008년 4월 2일 상원세출위원회 산하 노동소위원회에서, 현 노동법상의 노동조합 선거 프로세스가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소위원회 의장인 상원의원 하킨은 기조연설에서 신규 노동법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청문회의 이슈가 신규 노동법에 맞춰짐.

  - 전문가들은 선거결과에 따라 EFCA가 2009년 1월 재상정돼, 빠르면 2009년 내 입법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민주당 및 공화당의 대선후보자간 지지여부에 대한 입장차이로 이슈화 조짐

 ○ 지난 1935년 미국 노동법의 근간인 와그너법 제정 이후, 미 노동계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근로자 자유선택법안이 미 대선주자들의 상반된 입장으로 산업계의 주요 이슈로 등장

  -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노동조합 결성을 더 수월하게 하는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의 메케인 후보는 묵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노동단체들은 오바마를 지지하는 입장이나 사용자들은 대체로 입법화에 부정적

  - 미국노동총동맹-산업별회의 등 미국의 노동단체들은 EFCA의 입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AFL-CIO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후보 지지를 위해 2억50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SEIU 역시 85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함.

  - 또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이미 30만 명의 서명을 확보, 미 대선 이후에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반면, 사용자들은 최근 고유가와 경기하강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EFCA이 발효될 경우, 노조활동이 강화돼 결국은 임금과 복지비용의 상승을 초래해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이 법의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노조 민주주의, 노사 자율주의의 원칙을 훼손을 우려하기도

 ○ 전문가들은 EFCA가 기존의 근로자 비밀투표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적인 지지표명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함.

 ○ 또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중재로 인해, 기존 노조와의 다양하고도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의 노사 자율주의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중재의 의한 구속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

□ 시사점

 ○ 최근 유가상승, 경기하락 등에 따른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GM은 37년만에, 크라이슬러는 10년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단행하는 등 미국의 노동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EFCA가 통과될 경우 자칫 노사 갈등이 격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 이에 미국에 기진출 또는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 대선 결과 및 EFCA 입법 여부에 대한 향후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가 향후 미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미국 노사관계법 주요 변천사

자료원 : Ford & Harrison LLP, Automotive News, 미 노동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