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에너지세 환급정책 발표

- 고유가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구제 정책 -

보고일자 : 2008.9.11.

이혜린 밀라노무역관

helin@kotra.it

□ 개요

 ㅇ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9월 2일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에너지세 환급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음.

 ㅇ 이 제도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ISEE 7500 유로 이하로 신고된 가정에 한해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최고 135유로(4인 이상의 가정)까지 환급받을 수 있음.

 ※ ISEE(Indicatore di Situazione Economica Equivalente) 이탈리아 한 가정의 경제수준을 책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소득, 동산·부동산, 가족구성원, 형태 등을 기준으로 결정됨. ISEE 7500 유로는 연간 소득액 약 2만3400유로에 해당함.

 ㅇ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500만 명을 대상으로 해당 환급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전기 및 가스세의 20%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세금환급표

ㅇ 정부는 환급대상 가정에게 보조될 금액으로 연간 약 3억8400만 유로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 수에 따라 구분되는 신규 세제를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임. 이 제도는 최종 조정과정을 거친 후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 또한 2009년 2월 말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가정에 한해 2008년도 기납부분의 일부를 환급할 계획임.

 ㅇ 해당계획의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물론 연 평균 전기·수도 사용이 2700~4800kWh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정 또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반면,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5000 kWh/년 이상이거나 혹은 900kWh/년 미만인 경우 세금이 가중됨.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예상 납세금액

□ 시사점

 ㅇ 이 제도에 반대하는 측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세금의 환급이 아닌 고유가에 대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감세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 이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함.

 ㅇ 이 제도는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공약인 감세정책 중 최초로 이뤄지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세 등에 대한 추가 감세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