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에너지 절약대책 발표

- 고효율기기 사용 및 구매 적극 장려 -

보고일자 : 2008.8.13.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에너지 절약대책 발표를 통해 고효율기기 사용 적극 장려

 ○ 중국이 에너지 소비구조를 합리화하고 고효율기기 및 설비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석유 및 전기 절약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함

  - 국무원은 2008년 8월 1일 ‘석유 및 전기 절약 강화사업 관련 통지(國務院關于進一步加强節油節電工作的通知. 國發 2008年 23號)’를 성, 자치구, 직할시, 국무원 직속기구 등으로 하달

  -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절약대책의 시행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자동차, 보일러, 전동기, 냉난방기기, 조명기기 등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일부 원료사업에 대해서는 전기가격 차별화제도를 도입

□ 주요 분야별 에너지 절약대책

 ○ 자동차

  - 사용한 지 오래된 차량을 적극적으로 폐기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각 직할시와 성도(省都) 소재지를 대상으로 오래된 공공버스 폐기기한을 기존 규정기간보다 2~3년 앞당기고, 2013년말까지 영업운행중인 모든 차량의 연료소모량이 제한기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치

  -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소형차의 소비세를 인하하고 대형차 소비세를 조정해 배기량에 따른 소비세율의 차이를 넓힐 방침

  -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와 청정에너지 자동차를 정부구매목록에 포함시키고 향후 공무용 차량 구매시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

  - 승용차, 상용차, 여객 및 화물운송용 차량의 연료소모량 제한기준치를 상향조정 또는 신규 제정

 ○ 보일러

  - 신설 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보일러에 대해 ‘소량 석유 소모 점화기술’과 ‘저부하 안정 연소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석유소모량을 줄일 계획

  - 공업로에 사용되는 연료용 석유 대신 천연가스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조치

 ○ 전동기

  -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은 도태대상 품목 목록과 도태 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전동기 및 기기 사용을 장려

 ○ 냉난방기기

  - 에너지효율 기준에 부합한 제품만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공건물내 적정온도 유지기준을 엄격히 준수토록 통제해 에어컨 과다사용을 억제할 방침임

 ○ 조명기기

  - 에너지효율이 낮은 조명기기의 도태대상 품목 목록과 고효율기기 추진계획을 제정해 2008년말까지 공공기관에서 사용중인 저효율제품을 고효율제품으로 대체하고, 2009년말까지 도로와 공공장소의 조명기기를 고효율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임

 ○ 사무용기기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기대상품목과 에너지 절감 인증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해 2008년 말까지 복사기 및 컴퓨터용 모니터, 2009년 말까지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제품을 각각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기대상에 포함시킴.

 ○ 일부 원료산업에 대한 전기가격 차별화제도 도입

  - 철강, 가성소다, 전해알루미늄, 합금주철, 시멘트, 탄화칼슘, 시멘트, 황린, 아연 제련 등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격 차별화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과다소모산업에 대해서는 전기가격 우대정책을 취소할 예정임.

  - 철강 및 가성소다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 소모량을 국가별로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에너지 소모량을 100으로 가정할 때 중국의 에너지 소모량은 각각 120과 1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國家發展改革委員會